주요 성공사례 > 형사 1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취급) 천주현 법학박사의 형사재판사건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상해

● 사건

교사가 지체장애학생을 돌보아오던 중 성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구속기소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강간 등 상해)

● 결과

검찰단계에서 정상변론에 성공하여 10년 이상인 법정형 사건이 7년 구형이 되고, 재판단계에서 정상변론을 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심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일부 무죄를 받고 징역 2년 6월로 감경(성공)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사기의 2죄

● 사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이동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그룹 임원 중 상당수와 더불어 배임으로 수사가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피해를 주어 자력을 약화시킨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구체적 이행합의를 본 후 가압류를 부당히 말소시켜 대금을 면한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배임, 사기의 2죄)

● 결과

공범 대부분이 특경가법 배임과 사기로 수사되고 기소된 후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당 변호인이 변론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배임 불기소, 재판단계에서 사기 집행유예, 배상명령 각하의 좋은 결과를 얻음(성공)

3. 횡령, 사기, 배임

● 사건

기업대표가 다른 업체를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어음을 발행하고(횡령),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사기), 운영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어음배서를 요구하고(사기), 인수한 업체에 이득을 주어 대표 개인의 이익 또는 인수업체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원 회사로 하여금 자재대금을 상향 지급하도록 한 사건(배임)

● 결과

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무혐의, 배서요구에 대한 사기 무혐의, 배임에 대해 무혐의를 완벽히 이끌어내고, 원 고소내용대로라면 구속될 사안을 불구속으로 횡령죄로만 기소시킨 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검찰단계 성공, 재판단계 성공)

4.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 사건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무자격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학교 CCTV를 설치한 사건(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 결과

약식결정된 벌금액을 반으로 경감시킴(성공), 단 행정처분은 별도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사건

특가법상 상습절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병적 습벽으로 부득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검사가 숨기고 정상인처럼 기소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절도)

● 결과

변론을 통해 치료감호청구를 받고 징역을 면함(성공)

6. 강간상해

● 사건

2인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상해 하였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강간상해)

● 결과

영장을 기각시킨 후 검찰단계에서 변호하여 강간상해 무혐의, 강간은 공소권 없음, 상해만 기소시킨 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성공)

7. 사기 2죄

● 사건

집행유예 중에 있던 농민대표가 이번에는 영농사업 및 에너지사업에 투자자를 끌어들여 돈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이익금도 토지도 주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건(사기 2죄)

● 결과

재차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성공)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구속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정상변호에 성공하여 벌금판결로 석방시킴(성공)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뇌물공여죄

●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고, 알선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뇌물공여죄)

● 결과

벌금형 판결(성공)

10. 사기

● 사건

회사 영업담당차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대표를 기망하여 수차례 송금 받은 사건(사기)

● 결과

집행유예(성공)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사건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투자금 25억원을 받고 사업을 하던 중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기소당한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결과

2人 모두 무죄판결 획득(성공)

12. 현주건조물 방화 등

● 사건

현주건조물에 3회 방화한 사건(현주건조물 방화 등)

●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성공)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상

● 사건

음주전과가 다수 있는 자가 음주상태에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상)

● 결과

집행유예 획득(성공)

14. 집단·흉기 등 상해, 운전자 폭행, 절도,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 사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집단·흉기 등 상해, 운전자 폭행),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른 차를 빼앗아 추격하여(절도), 뒤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출동 경찰관에게 삽을 휘두르다가 경찰차를 부순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최대한의 작량 감경을 받아 법정형 이하인 징역 1년 6월 선고(양형 성공)

15. 살인

● 사건

의사가 부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유족)를 대리하여 공소장 변경 요청과 가중적 양형요소에 대해 변론한 사건(살인)

● 결과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귀책요소가 범죄사실에서 빠지고(실질적 공소장 변경), 가중 양형사유(계획성, 잔혹한 범행방법 등)가 받아들여져 검사가 17년 구형, 법원이 15년 형 선고(성공)

16. 업무상 횡령

●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수십 회에 걸쳐 회사통장에서 돈을 이체하여 1억 원대의 돈을 횡령한 사건(업무상 횡령)

● 결과

수십 개의 범죄를 4개의 죄로 법리적으로 축소시킨 후 집행유예 선고(성공)

17.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다수의 근로자를 퇴직시킨 후,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액이 1억원을 넘긴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등)

● 결과

집행유예 획득(성공)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직장동료 간에 술을 먹다가 다툼 끝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상해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집행유예(성공)

19. 공무집행방해, 상해

● 사건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을 수회 폭행한 사건(공무집행방해, 상해)

● 결과

집행유예(성공)

20. 업무상 횡령

● 사건

타인에게서 위탁받은 외제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소비한 사건(업무상 횡령)

● 결과

집행유예(성공)

21.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사건

근무하던 회사에 수회 침입하여 절취한 사건(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결과

집행유예(성공)

22. 절도

● 사건

다수의 절도죄 전과가 있는데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수회 절취한 사건(절도)

● 결과

집행유예(성공)

23. 준강제추행

● 사건

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더듬어 성추행한 사건(준강제추행)

● 결과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결정(성공)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실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연 133 ~ 290%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집행유예(성공)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술을 마시다 2人이 합세하여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집행유예(성공)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조직폭력배인 선배와 다수인이 시비중인 상태에서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협박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집행유예(성공)

27.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사건

당좌수표 2억여원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건(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결과

집행유예(성공)

28. 상해

●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사건(상해)

● 결과

벌금형 선고(성공)

29.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 사건

허위서류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감행하여 체포, 구속된 사건(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 결과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받아 초단기 징역형(양형 성공)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폭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변론을 통하여 죄명을 '폭처법 위반'에서 '특수폭행'으로 공소사실 변경시킨 후 벌금형 선고(성공)

31. 상해

● 사건

사회 선배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사건(상해)

● 결과

집행유예(성공)

32.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 사건

수억원의 돈을 주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철거처분권을 부인하며 돈도 돌려주지 않자, 크레인과 수십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무단 철거한 사건(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 결과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벌금 감액(성공)

33. 간통

● 사건

다수의 간통사건으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되고, 상간남의 처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간통)

● 결과

변론 중 고소취하로 처벌을 면하고, 민사소송도 취하되어 배상책임을 면함(성공)

34. 사기

● 사건

다니던 회사에서 속아 퇴사한 후 기망인의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사장의 요구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수 백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당한 후 돌려받지 못하자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로 변호한 사건(사기)

● 결과

가중 양형사유가 받아들여져 1년 실형 선고(성공)

35.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 사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가 부동산 법적문제해결을 부탁받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제공받았으나, 실제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다가 급기야 폭처법 위반에 이른 사건(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흉기 등 상해)

● 결과

집행유예(성공)

36.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5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100개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

● 사건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는 자가 또다시 사기범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의뢰자 등 다수인과 공모하여 25회에 걸쳐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5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100개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

● 결과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재직증명서 등에 대해 직접 위조하지 않았음을 다투어 심리 중 5개 중대 범죄사실(피해금액 2억 6,300만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냄으로써 가중적 양형요소를 제거하여 최상의 형량 확보(성공)

37. 강제추행상해, 강도상해

● 사건

심야에 귀가여성에게 강제추행과 강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건(강제추행상해, 강도상해)

● 결과

구형변론 성공으로 검사가 법정 최저형 구형, 죄수관계 변경으로 형을 감경, 작량감경으로 최대치 감경(양형 성공)

3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사건

동종의 죄로 8회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타인에게 건네주어 제공하고, 본인의 농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결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저형 선고(성공)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수 등

● 사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수 등)

● 결과

집행유예(성공)

40. 공개·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집에서 친딸을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사후 신법에 의해 검사로부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청구된 사건(공개·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를 기각(성공)

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사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결과

벌금형 판결, 검사의 신·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상정보 공개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준유사강간

● 사건

성범죄 전과 있는 피고인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유사강간을 범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준유사강간)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사건

다니던 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공원, 호텔로비,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결과

벌금형 판결,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44.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사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여성에게 전송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수개월간에 걸쳐 4차례 유사강간을 한 사건(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 사건

체육관 관장이 관원인 미성년 여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46. 업무상 배임

● 사건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수천개의 설계도면파일 등을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퇴사할 무렵 가지고 나온 사건(업무상 배임)

● 결과

집행유예(성공)

47. 공개·고지명령- 강간상해

● 사건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사후 신법에 의해 검사로부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청구 된 사건(공개·고지명령 - 강간상해)

●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48. 강제추행

●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선고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사건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본부 핵심 보직예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통법상 가중 기소된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결과

3개의 공소사실 모두 무죄(성공)

50. 공연음란

● 사건

상습성이 확인된 공무원의 공연음란 사건(공연음란)

● 결과

벌금 구형을 이끌어내고, 경미한 벌금 판결(성공)

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사건

학원 원장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여고생의 바지를 벗겨 마사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사건

지하철 역에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결과

선고유예(성공)

53.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 대인·대물사고)의 복수 동종전과(6회)를 가진 피고인이 바로 앞전 동종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으로 또다시 같은 법관에게 재판받은 특이사건(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결과

재차의 집행유예 선고(성공)

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도로교통법 위반

● 사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무면허 상태로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수등, 도로교통법 위반)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사건

지하철 역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수십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56. 공개·고지명령 - 강간치상 등

● 사건

강간치상죄(3건 경합)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 사후 신법에 의해 검사로부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청구 된 사건(공개·고지명령 - 강간치상 등)

●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청구 기각, 단기의 공개명령(성공)

57. 폭행 - 데이트 폭력

● 사건

데이트 폭력의 동종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심지어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폭행하여 고소당한 사건(폭행 - 데이트 폭력)

● 결과

합의 또는 공탁 없이 집행유예(성공)

58.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 사건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구속된 사건(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 결과

집행유예(성공)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사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교생 2명을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60. 공개·고지명령 - 특수강도강간 등

● 사건

특수강도간강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 사후 신법에 의해 검사로부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청구 된 사건(공개·고지명령 - 특수강도강간 등)

●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촬영

● 사건

백화점, 공원, 야구장 등을 다니며 미성년 여성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경미한 벌금 판결,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62. 준강제추행

● 사건

수회의 동종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으로,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준강제추행)

● 결과

단기간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검사의 부착명령 기각(성공)

63. 폭행치상

● 사건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집 사장을 폭행하여 진단 6주의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폭행치상)

● 결과

경미한 벌금판결(성공)

64. 강제추행

●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경미한 벌금 판결,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65.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 무면허운전

● 사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사건(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 무면허운전)

● 결과

벌금 판결(성공)

66. 공무집행방해

● 사건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이 휴가 중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무술적 방법으로 수회 번개처럼 구타한 폭행사건(공무집행방해)

● 결과

선고유예(성공)

67. 공연음란

● 사건

수년에 걸쳐 시립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고의로 피해여성들을 마주보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여성 2명이 너무나 놀란 사건(공연음란)

● 결과

경미한 벌금형(성공)

68. 공무집행방해

● 사건

전도유망한 공무원 응시생이 행인 2명과 출동경찰관을 연쇄폭행한 사건(공무집행방해)

● 결과

경미한 벌금형(성공)

69. 강제추행상해

● 사건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추행하다가 상해피해가 발생하였더니,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강제추행상해)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70. 업무상과실치사

●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던건설 시공사 현장소장이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여 크레인 사고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건(업무상과실치사)

● 결과

금고형의 집행유예(성공)

71. 사기

● 사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불법 인터넷 해외도박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한 사건(사기)

● 결과

집행유예(성공)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 사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을 수 차 산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검찰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수 등)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성공)

73. 공연음란

● 사건

다수의 동일전과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공연음란)

● 결과

재차의 집행유예(성공)

74. 강제추행

● 사건

심야에 차량으로 피해자를 물색하여 포착된 여성 피해자를 은밀히 따라가 기습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경미한 벌금형(성공)

75. 강간상해

● 사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과 극렬히 대립하던 사건(강간상해)

● 결과

강간상해 무죄, 상해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성공)

76. 공연음란

● 사건

큰 재래시장을 거닐면서 다수의 여성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공연음란)

● 결과

경미한 벌금형(성공)

77. 상해, 재물손괴

● 사건

데이트 중이던 여성을 폭행한 후 합의로 처벌을 면하고, 이후 다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상해, 재물손괴)

● 결과

합의 또는 공탁 없이 집행유예(성공)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촬영

● 사건

수십 회의 여죄를 증거인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여죄가 모두 발각되어 다시 성폭법 위반죄로 재판받은 사건{피고인이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회에 걸쳐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복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결과

경미한 벌금형,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80. 강제추행

●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척인 피해자를 집에 태워준 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합의 없던 사건

※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짓반응을 보인 자임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81.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사건

동종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기물을 파손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출동경찰관 모두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기소된 사건(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결과

당 변호인 선임 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성공)

82. 특수상해

● 사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폭력배들로부터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폭행당한 후 가해자들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로 활동한 사건(특수상해)

● 결과

폭력배 4명 중 주범 2명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성공)

8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수 등

● 사건

대기업에 재직 중인 피의자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수 등)

● 결과

집행유예(성공)

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치사

● 사건

회사 임원이 장거리 주행 중 운전과실로 고속도로의 인부를 사망케 한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치사)

● 결과

금고형의 집행유예(성공)

85.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 사건

준강간 등 3개 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1차 열람·등사 신청, 2차 환부·가환부 신청, 3차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건(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 결과

위 같은 절차를 통해 입수에 성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획득(성공)

86.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 증거개시결정

● 사건

준강간 등 3개 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사건(증거개시결정)

● 결과

참고인 전원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성공)

87. 상해

●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여회 전과(그 중 동종전과는 15회)가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유사한 상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본 건 재판 이외에도 공동폭행 외 1건으로 수사 받고 있었기에 병합과 가중처벌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상해)

● 결과

1건은 변론으로 집행유예(성공), 1건은 자문과 시간허여로 불기소(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도움)

88. 야간주거침입절도

● 사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사건으로,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범죄를 저지른 사건(야간주거침입절도)

● 결과

집행유예(성공)

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사건

피고인이 대형 서점 매장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으로, 1년 이상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동일범죄를 저지른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성공)

90.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의 3개 죄

● 사건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간부직원이 여직원을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년 3개월가량 수사 및 재판받은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예민한 사건(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의 3개 죄)

● 결과

무죄(성공)

91. 특수상해

● 사건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마이크, 소주병 2개, 밥그릇 2개, 후라이팬, 가위, 의자, 발등, 손바닥, 무릎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하였다는 엽기적 사건(특수상해)

● 결과

① 특수상해죄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무죄, ② 마이크로 때린 점만 단순상해 인정 후 벌금 100만 원(성공)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사건

공무원 준비생인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결과

벌금 80만원을 받아 공무원 결격을 면함,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청구 기각(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93. 절도

● 사건

총 7회의 동종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두 건이 병합된 사건(절도)

● 결과

벌금형(성공), 영남일보 보도기사 사건

● 관서

대구지방법원

9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사건

음주운전 전과 5회 전과를 가진 자가 재범하여 사고 발생{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결과

엄중한 시국에 집행유예 선처(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95. 강제추행

● 사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피고인이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을 순차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선고유예 판결, 사내규정에 따른 면직을 회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 기각(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6. 공무집행방해

● 사건

대기업 임원인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공무집행방해)

● 결과

집행유예(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자식을 폭행하여 중대 장애가 발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결과

양형기준 하회 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98. 강제추행

● 사건

공무원 준비생인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무원 결격을 면함,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청구 기각(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99. 특수협박

● 사건

시비 끝에 휴대 중인 칼을 꺼내 피해자 2인을 협박한 사건(특수협박)

● 결과

선고유예(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사건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된 사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영업에 복귀(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1.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대기업에 다니는 피고인이 친구의 집들이에 가서 여자 동창생을 간음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촬영한 사건{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결과

집행유예 선처,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청구 기각(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2. 특수상해

● 사건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나무 몽둥이로 처의 머리 등 신체부위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특수상해)

● 결과

집행유예(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3. 절도

● 사건

같은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총 8회의 절도 전과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죄로 이미 1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절도)

● 결과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의 벌금형(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 사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3인에 대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또 다른 피해자 1인에 대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을 저질러, 3건 병합하여 재판받은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 결과

집행유예(성공)

※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음.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5. 절도

● 사건

6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다수의 공적마스크를 2회에 걸쳐 절취한 사건

● 결과

집행유예(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106. 주거침입

● 사건

한 달여 동안 여러 차례,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침입한 사건(주거침입)

● 결과

경미한 벌금형(성공)

● 관서

대구지방법원

주요 성공사례 > 형사 항소심

1. 의료법 위반, 모욕

● 사건

승려의 신분에서 선의로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것이 오해를 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또 조사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실랑이 끝에 모욕한 것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난 사건(의료법 위반, 모욕)

● 결과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 침 시술행위와 모욕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함(성공)

2. 사기 수죄

● 사건

몇 차례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고의로 사기피해를 입힌 사건을 각 사기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여 가중처벌된 사건(사기 수죄)

●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감경(성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상해

● 사건

교사가 지체장애학생을 돌보아오던 중 성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구속기소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상해)

● 결과

검찰단계에서 정상변론에 성공하여 10년 이상인 법정형 사건이 7년 구형이 되고, 재판단계에서 정상변론을 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심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일부 무죄를 받고 징역 2년 6월로 감경(성공)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손괴 등

●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가 조직폭력 보복범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손괴 등)

● 결과

1심을 파기시키고 형 감경(성공)

5. 상해

● 사건

노령에 귀도 어두운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욕한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인을 폭행한 사건(상해)

● 결과

원심을 파기하여 형 감경(성공)

6. 상해

● 사건

목격자가 분명히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참고인의 말과 고소인의 말만을 믿고 기소하였으나, 1심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상해)

● 결과

변론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성공)

7. 사기 수죄

● 사건

에어컨 설치를 해 준다고 속여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여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사기 수죄)

●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석방(성공)

8.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 사건

빙과 지역본부를 관리하던 자가 수금액 일부를 가로채고(업무상 횡령), 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덤핑 판매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업무상 배임)

● 결과

업무상 배임은 무죄(원심파기), 업무상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9. 재물손괴

●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 부당하게 불신임결의되자 회장 직무를 수호하기 위해 시건된 화장실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재물손괴)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 확정(성공)

10. 업무방해 2죄

● 사건

만취상태에서 2건의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업무방해 2죄)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형 확정(성공)

11. 존속상해

● 사건

모친을 폭행한 적 없음에도 존속상해로 1심에서 유죄판결된 사건(존속상해)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성공)

12. 위증교사

● 사건

교도소 수감 중 자신이 다른 수감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강요죄로 수사·재판을 받자 동료 수감자에게 증언을 부탁하였다가 위증교사범으로 징역 6월 선고(위증교사)

● 결과

원심파기 후 징역 3월로 형 감경(성공)

13. 자동차관리법 위반

● 사건

담보물로 잡은 대포차량을 뺏기게 되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여 달고 다닌 경우(자동차관리법 위반)

● 결과

원심의 징역 6월의 실형을 파기시키고 형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벤 상해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원심파기, 사회봉사명령 삭제(성공)

15. 대부업법 위반

● 사건

대부업자가 법 상한선을 넘겨 중도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자 등 명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파기이유에 따라 유죄 선고가 예정된 파기환송 후 사건(대부업법 위반)

●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법인과 행위자 모두 각 벌금 10만원 선고(양형 성공)

16. 상해

● 사건

은행의 직원이 영업시간 종료 후 보이스피싱 신고를 위해 강제로 출입하려는 사람과 실랑이 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상해)

●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선고유예(성공)

17. 사기

● 사건

허위의 요양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년간 2억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사기)

●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성공)

18. 사기

● 사건

동일한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수십 차례 계속 빌려 고소당한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사기)

●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확정(성공)

19. 상해

● 사건

2人의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상해)

●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선고유예(성공)

20. 의료법 위반

● 사건

피부관리사가 불법 안마행위를 한 사건(의료법 위반)

●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선고유예(성공)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흉기로 사람을 상해하여 원심에서 집행유예와 과다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항소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사회봉사명령 취소(성공)

22. 특수절도

● 사건

혼자 소량의 물품을 절도하였음에도 2人이 합동하여 다량의 물품을 절도한 것으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합동절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단독범에 대하여만 유죄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특수절도)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내용적으로 원심의 형량을 확정(성공)

23. 사기

● 사건

2人의 피해자에게 각기 대출금을 부담케 하거나 통신요금을 부담시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사기)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등 7죄

● 사건

다수인에게 공동상해,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협박을 하고, 체포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작성 중인 조서를 손괴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등 7죄)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25. 사기

● 사건

장기 계속적 대여사건에서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고소한 후 반복 탄원하여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사건(사기)

● 결과

피해금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키고(공소장 변경), 원심을 파기하여 형량 감축(성공)

26. 상해

● 사건

미국인이 술 취한 한국여성을 2회 폭행하여 상해한 사건(상해)

● 결과

원심 파기, 형 선고유예(성공)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사건

보호하고 있던 친족 아동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으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확정(성공)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사건

1차 사고에서 행인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한 후, 2차 사고에서 만취한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_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_음주운전)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 사건

체육관 관장이 관원인 미성년 여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사건으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집행유예와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성공)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사건

다니던 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으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벌금형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성공)

31. 상해

● 사건

전치 12주의 중대 상해사건에서, 미합의로 가중처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상해)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성공)

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남자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성공)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강제추행

● 사건

농촌에서 귀가 중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강제추행)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성공)

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 실형 선고된 사건(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형 변경(성공)

35. 절도

● 사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약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절취한 사건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절도)

●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시킴(성공)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촬영

● 사건

자기 범죄의 인멸이 성공하여 1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안심하던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았던 여성 신체 카메라촬영 29회의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로 기소되어 검찰과 척을 진 사건의 형사 항소심 재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성공)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사건

유단자인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대련 중 수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결과

원심파기, 징역 1년 선고로 6개월 감형(성공)

● 관서

대구고등법원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사건

기업 대표이사가 첫돌이 채 되지 않은 친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증 뇌성마비 상태에 이르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성공)

※ 피해확대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음을 밝혀냄.

● 관서

대구고등법원

39. 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 사건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간부직원이 여직원을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항소심 사건{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 결과

강간죄 무죄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피감독자간음 무죄(성공)

● 관서

대구고등법원

40. 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 사건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간부직원이 여직원을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상고심 사건{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 결과

① 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간음)에 대한 검사상고 기각(성공)

②판결문 상 기재된 죄명에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음{“강간(인정된 죄명: 피감독자간음)” =>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 관서

대법원

주요 성공사례 > 영장 · 보석

1. 업무상 횡령

● 사건

보험회사를 다니던 중 고객의 보험불입금을 장기간 횡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니 2억 여원에 이르러 영장이 청구된 사건(업무상 횡령)

● 결과

영장기각(성공)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놀이터의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하였다고 보아 영장이 청구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영장기각(성공)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사건

운전과실로 여대생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결과

영장기각(성공)

4. 특수절도

● 사건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어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고등학생이 우발적으로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돈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영장이 청구된 사건(특수절도)

● 결과

영장기각(성공)

5.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중학생들이 공모하여 친구들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한 사건(특수절도)

● 결과

영장기각(성공)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사건

빵을 사먹기 위해 공중전화 동전을 수차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결과

영장기각(성공)

7. 무고

● 사건

승려가 무고로 고소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무고)

● 결과

영장기각(성공)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범 기간 중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서 투자금 25억원을 받고 사업을 하던 중 40억원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결과

6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피해액을 12억원으로 줄여 기소하게 함. 이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영장청구 결재반려를 1회 시키고, 그 간의 변호자료를 토대로 공동변호로 영장기각(횡령금액 축소, 불구속 기소 - 성공)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죄

● 사건

폭행 전과가 5회 있는 남성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중학교 여학생에게 강제추행, 상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죄)

● 결과

영장기각(성공)

10. 특수강도

● 사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한 사건(특수강도)

● 결과

영장기각(성공)

11.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 사건

대출사기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타인의 계좌를 개설한 사건(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 결과

영장기각(성공)

12. 보석 - 상해

● 사건

2차례 사람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전치 12주의 중대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미합의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된 즉시 상급심으로 송부 전 1심에서 곧바로 보석을 신청한 사건(보석 - 상해)

● 결과

이례적으로 보석 인용되어 구속 수일 만에 석방(성공)

13. 보석 - 통화위조 등

● 사건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구속된 사건(보석 - 통화위조 등)

● 결과

보석 인용되어 구속 수일 만에 석방(성공)

14. 강간상해

● 사건

강간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영장 청구를 당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제2차 영장 청구마저도 기각시킨 사건(강간상해)

● 결과

영장기각(성공)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의 8개 죄

● 사건

제자인 미성년 피해자를 위계등간음하였다는 주된 범죄사실과 그 외 7개 범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 1차례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 끝에 보완수사 후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의 8개 죄}

● 결과

영장기각(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