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막강한 권리에 대응하는 피의자의 자세

2011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차지원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강화되어 드디어 검찰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사무별로 누락없이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검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급 기준표 상 보수 예시 참조).

따라서 이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의 도움 없이 나홀로 수사를 받는 것은 소위 자살행위에 비교될 만큼 무모한 실패 전략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유죄의 증거는 다양하고, 공판에서 깨트리기 힘든 신빙성 있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단계별로 도움을 주어 피해자에 대한 모든 조사는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게 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수사진술을더욱 세밀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변론을 펼쳐 줄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지난4. 20.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또 지난 2015. 1. 6. 같은 협회로부터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또 그는 경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이자, 실무계와 로스쿨의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이며,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의 칼럼니스트로써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표적 글꾼입니다.

곧 출간될 「시민과 형법」 책은 형사소송법 책인 「수사와 변호」와는 달리 형법 책이고, 시민과 법조인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추천될 만합니다.또 그의 주옥같은 논문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와 같은 그의 논문은 모두 10편이고, 그 중 상당수가 형사분야 논문인 것을 고려하면,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몇 안 되는 형사변호사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한편 천 변호사는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공연음란, (삭제 전)간통,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등상해, 강제추행상해,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장애인간음, 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성매수, 공개·고지명령 등 형사법 중 성범죄 관련 전 영역에 걸쳐 형사변호를 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온 대구의 대표적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