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TBC 8시 뉴스 인터뷰

 ▶ ‘음주운전 재범사고 대구경북 최고’

TBC8뉴스 | 2018-12-14

[앵커]

대구경북의 음주운전 사고재범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3회 이상 재범률은 대구와 경북이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2년 전 5월 대구 달성공원입니다.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노점상과 행인 등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와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합니다.

최근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2090여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7백 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을 보면 경북은 47.5%로 전국에서 두번 째로 높았고 대구도 45%에 달했습니다.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은 더 심각합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경남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3회 이상 사고건수가 2016년 171건에서 2017년 210건으로 22% 증가했고 경북도 8%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지역에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크게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소주 2~3잔을 마셔도 처벌 기준을 밑돌았지만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중처벌은 기존의 삼진 아웃제에서 재범으로 강화됐습니다.

처벌은 어떨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사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 그리고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는 조치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요즘 연말에 회식 자리 많으실 겁니다.

소주 한 두잔 쯤은 괜찮겠지 생각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내 이웃, 내 가족이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bc 한현홉니다.

▶ 천주현 변호사가 쓴 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글 보기 (아래 클릭)https://blog.naver.com/2016years/22141936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