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결정문] 영장 및 보석
첨부 :    2017-08-29 13:37:53 조회 : 1,841

1. 대구지방법원 2016초보 2** 보석

    (2016고합4** 통화위조등) 


    보석 인용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구속된 사건

7becd623e109c17df7367a3817f93bc8_1475847

 

2. 대구지방법원 2015초보 9* 보석

    (2014고단5*** 상해)

 

    보석 인용

    ​전치 12주의 중대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미합의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된 즉시 상급심으로 송부 전 1심에서 곧바로 보석을 신청한 사건 

 

 

7becd623e109c17df7367a3817f93bc8_1475847

 

3. 대구지방법원 2017-2****호  영장

    (2017형제 4**** 강간상해) 


    영장 기각

    ​강간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영장 청구를 당한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여 이에 따라 변론한 결과 2차 영장 청구마저도 기각된 사건
209fbbb4afa3d25173dc9fe932c200f1_1502096

+ 첨부파일 :          
 
● [성공사례 판결문] 형사재판 - 명예훼손.협박 등 2017-08-29 13:43:13
[ 변호인 리포트 ] 영남일보 법률 칼럼 2017-04-14 17: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