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판결문] 형사재판 - 성범죄
첨부 :    2017-08-29 14:14:54 조회 : 3,07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 6***호

    강제추행


     선고유예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

7becd623e109c17df7367a3817f93bc8_147585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 1***호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


     선고유예

    ​지하철역에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7becd623e109c17df7367a3817f93bc8_1475851 

 

3. 대구지방법원 2013초기 2***호

    공개·고지명령

    (2010고합 5**   강간상해)​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사후 신법에 의해 검사로부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청구 된 사건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5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8
 

 

 

 4. 대구고등법원 2016노 2***호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원심파기, 집행유예

    ​농촌에서 귀가 중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7becd623e109c17df7367a3817f93bc8_1475851

5.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 5***호

    (대구고등법원 2015노 1***호)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체육관 관장이 관원인 미성년 피해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7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7

 

 

6.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4***호

    (대구지방법원 2014노 4***호)

    성폭법 위반(카메라 촬영)

    성폭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벌금, 검사 항소 기각

    ​다니던 학교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7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합 1***호

    아청법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학원 원장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여고생의 바지를 벗겨 마사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7 

 

8.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 1***호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휴대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무면허 상태로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1c163a6de9f78042e509b12d86904697_1477217

 

 

 

9. 대구지방법원 20**초기 1***호

    공개.고지명령

    (20**고합 4***호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검사 청구 기각

030d8cf34745ca5ed4f73afee7114c34_1492522

10. 대구지방법원 20**초기 2***호

    공개.고지명령

    (20**고합 7***호 성폭법-특수강도강간 등)


     검사 청구 기각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1. 대구고등법원 20**노 5***호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대구고등법원 20**전노 7***호

    부착명령​


     검사 항소 기각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2. 대구지방법원 20**고단 4***호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 2***호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4. 대구지방법원 20**고합 4***호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5. 대구지방법원 20**고합 4***호

    준강간, 유사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6. 대구지방법원 20**고합 4***호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 ****호

    준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전고 ****호

    부착명령


    집행유예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8. 대구지방법원 20**고합 3***호

    아청법-성매수등


     집행유예

94c92f3adecd4a134122ab7d31d4774f_1492523

 

 

19. 대구지방법원  20**고정 1***호

    준강제추행


     공소기각결정

   80002020f21c3224901294c3a78d63dc_149258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1***호

    강제추행


     벌금형

1a46a9e5eafac6c81a1cc8b2d023cf7f_1492664

2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2***호

    공연음란


     벌금형

    ​수년에 걸쳐 시립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고의로 피해여성들을 마주보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여성 2명이 너무나 놀란 사건

d23e45171ed68d26f6ecd0c1f64d373a_1498906


+ 첨부파일 :          
 
▶ [성공사례 결정문] 검찰 - 명예훼손.협박 등 2017-08-29 14:16:47
● [성공사례 판결문] 형사재판 - 경제범죄 2017-08-29 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