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결정문] 검찰 - 성범죄
첨부 :    2017-08-29 14:27:43 조회 : 2,795

1.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6****호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외모에 대한 성적 묘사 및 성관계를 원하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고소당한 사건

d3165fc39623cbb83b35221147200a01_1480415 

 

2.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4****호 

    성매매 

      기소유예

     6년 동안 키스방,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사건 

 

d904ff2d682e93fdef0a6617c9f175a4_1477133

    

 

3.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2****호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부 무혐의

     휴대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고소당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2

    

4.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6****호

    아청법 위반(장애인 간음)

      무혐의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성관계한 사건. 공범 아닌 이시의 피의자 다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 받던 광역수사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5.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3****호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 

     일부 무혐의, 기소유예

     회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다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6.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2****호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 

      기소유예

     약 3년간 공공 장소에서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총 140회 이상 촬영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7.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9****호

    강제추행 

     기소유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하려는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8.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6****호

    강제추행 

      기소유예

     대로변 상가 앞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형제 3****호

    강제추행 

      기소유예

     동종 전과 있는 피의자가 수 시간에 걸쳐 버스를 갈아타며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팔과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10.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6형제 8****호

     강제추행 

      기소유예

      과거 수차례의 동종범죄가 있던 피의자가 또다시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11.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1****호

     준강간 

       불구속

      학원 원장이 피해자인 여성강사와 입사환영회를 핑계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d904ff2d682e93fdef0a6617c9f175a4_1477134

 

    

12.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4****호

     유사강간 

      불구속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유사강간을 범한 사건

bc43ea12352f631dde6142899e4169a2_1477293

 

13.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4****호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불구속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 제자를 심야에 체육관으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사건

d904ff2d682e93fdef0a6617c9f175a4_1477134

 

    

1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 1****호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불구속

      스마트폰 채팅으로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만나 집으로 데려온 후 자고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다음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d904ff2d682e93fdef0a6617c9f175a4_1477134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형제 8****호

     아청법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 

       불구속

      학원 원장이 위력으로써 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의 바지를 벗겨 마사지를 하고,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d904ff2d682e93fdef0a6617c9f175a4_1477134

 

    

16.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9****호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8ba1ea49838770217ceffc2d8aceeeb1_1492605

 

 

17.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8ba1ea49838770217ceffc2d8aceeeb1_1492605 

 

 

18.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7****호

     강제추행 

      기소유예

 8ba1ea49838770217ceffc2d8aceeeb1_1492605

 

   

19.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2****호

     강제추행,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 

      불구속

a89dc8a0592a648d17016d5b7fee8a74_1492692

 

 

 

20.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6****호

     간통 

       무혐의

a89dc8a0592a648d17016d5b7fee8a74_1492692

  

    

2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 4****호

     간통

      무혐의

a89dc8a0592a648d17016d5b7fee8a74_1492692

 

 

2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 8***호

     강제추행

      ☞ 불구속

f3da2f80e418b105464781b477442a0a_1493192

    

2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6형제 1***호

     아청법-강제추행

      ☞ 불구속

f3da2f80e418b105464781b477442a0a_1493192 

 

 

24.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1***호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무혐의

bd6e153ef7a85662eb2a0b0b76aa9589_1493627

 

    

25.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무혐의

1a7549eecacc23db844e4d2fa22b2282_1494547

 

  

26.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2****호

    강제추행 

      기소유예

     나이트클럽에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진 사건

d23e45171ed68d26f6ecd0c1f64d373a_1498903
 

 

27.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2****호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처분

     교생실습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야동을 전송하며 음란행위를 강요한 사건

6b83a3cdc32718ee1dcf49289b364b75_1501973 

 

 

28.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3****호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무혐의 처분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을 수 차 산 사건

6b83a3cdc32718ee1dcf49289b364b75_1501974
6b83a3cdc32718ee1dcf49289b364b75_1501974

 

 

 29.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4****호

    강간상해 

      제2차 영장 기각, 불구속 기소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강간하기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으로, 제2차 영장이 청구된 사건 

6b83a3cdc32718ee1dcf49289b364b75_1501975
6b83a3cdc32718ee1dcf49289b364b75_1501975


+ 첨부파일 :          
 
[기사] weeklypeople 신지식인 소셜포럼 - 천주현 변호사 2017-09-01 19:28:26
▶ [성공사례 결정문] 검찰 - 경제범죄 2017-08-29 1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