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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2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1)’ –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3-03 11:17:26 조회 : 519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의 찾아보기_사항색인(1)’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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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2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1)’

수사와 변호’ (박영사)

 

2.jpg

 

 

1편 수사

 

2장 수사기관

 

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5장 수사방식의 변화

 

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7장 수사의 객체

 

2편 변호

 

1장 변호인 제도

 

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4장 실제 변호사례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

 

[주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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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식별213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65

가시거리256

가중 양형요소65, 440

가청거리256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368

간접적 통제132

감경 양형요소440

감정서128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241

감정처분허가장126

강제소환65

강제수사84

강제수사법정주의87, 128

강제수사의 종류89

강제연행19

강제처분법정주의85

객관의무39, 330

객관의무 상실482

객관의무 위배476

객관적 수사432

객관적 증거164

거동불심자16

거짓말 변론332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자격46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 정확성46

거짓진술465

검사36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29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24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239

검사에게 요구되는 책임감40, 44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31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442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409

검사의 공소유지421

검사의 공익적 지위40

검사의 과실41

검사의 기소재량 시정417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32

검사의 1차 결정4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58, 202, 238

검찰과 경찰의 이원적 구성문제479

검찰보존사무규칙291

검찰사건사무규칙12, 308

검찰수사관38

검찰의 불만323

검찰의 위기443

검찰의 처분409

검찰 직고소 사건405

검찰항고전치주의418

검찰협상79

검찰 형제번호44

경미사건처리의 신속한 절차445

경영판단 법칙369

경찰관직무집행법15

경찰 내사 처리규칙12, 308

경찰의 불만45

고등법원의 업무가중 문제424

고발사건416

고소22

고소권자23

고소기간25

고소기간 문제402

고소대리401

고소대리업무의 중요성408

고소방식24

고소보충서24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문제403

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403

고소제한26

고소제한 문제402

고소취소27

고소취소의 문제402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425

고유권281

공개금지정보148

공개명령의 집행453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453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455

공람종결14

공범증인 등 면책77

공보담당관144

공보의 방법144

공소권남용론489

공소권 독점의 폐해41

공소기각결정456

공소기각판결11, 28

공소변경권한39

공소사실 부인481

공소사실의 인부351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 인부절차 준비351

공소시효 도과161

공소장변경486

공소장변경의 대상487

공소장변경절차440

공소장변경제도346

공소장일본주의293, 481

공소장 확보 및 증거서류의 열람·복사34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5

공소제기 후 수사와 변호권 행사346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293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6

공소취소권한39

공익적 지위266

공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헌법상 기본권482

공정한 재판의 이념303

공판검사의 자질482

공판조서486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 297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450

공판조서 작성의 충실화302

공판준비과정에서의 변호권 행사347

공판준비단계 변호권 행사345

공표의 위법성142

과잉수사477

과학수사부165

과학수사와 디지털증거164

과학적 증거방법192

관련성110

관할 비판론423

교정질서362

구공판기소446

구속102

구속기소347

구속법 법리106

구속법리333

구속사유96, 104

구속수사관행에 제동329

구속 실무가 다른 각도로 운용487

구속심사제도339

구속에 대한 전권40

구속영장437

구속영장 발부기준 문제333

구속을 통한 자백획득의 유혹477

구속의 요건103

구속적부심478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319

구속제도315

구속제도의 남용329

구속취소344

구속피의자328

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접견361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진술371

구체적 지휘권32

구치감 실에서의 긴급접견480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416

국선변호감독위원회278

국선변호인273

국선전담변호인483

국선전담변호인제도278

규문주의421

극단적 판단방식334

금원의 성질436

급진적 증거허용128

기각결정421

기관간 통제417

기망의 고의365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472

기본기가 부족한 수사사례40

기소409

기소법정주의8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426

기소재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책417

기소재량의 남용477

기소 전 국선275, 481

기소 전 국선예정자표275

기소중지95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95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피의자426

기소형태에 따른 변호강약의 차이347

기억환기용202

기업회생개시결정487

기피신청303

기회제공형 함정수사10

긴급체포95

긴급체포서97

 

()

남용의 위험201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78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78

내사12

내사단계14, 308

내사단계 변호권 행사309

내사병합13

내사상황보고서13

내사의 대상12

내사이첩14

내사종결13

내사중지13

내사착수12

내용 탐지48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183

녹화CD와 조서를 함께 제출200

높은 신빙성228

 

()

단독면접214

단독법관들의 미숙과 자만심329

단독제 준사법기관443

단순한 혐의112, 113

당사자주의484

대검찰청 감찰본부45

대면권239

대배심81, 41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란 사이트300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456

대질신문57

대질조사406

도덕 교사474

도망 또는 도망염려104

도망할 염려105

도주우려334

독립적 수사방법설194

독수독과이론128

동일성181

동행의 요구18

등사 거부158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165

DNA 감식165

DNA 증거165

디지털 포렌식178

디지털 증거능력에 관한 사례집16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168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167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171

디지털증거의 의의166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요건179

디지털증거의 출현164

 

()

라인업213

로또영장336

 

()

multiple choice test 방식228

명시적 입법179

목격자 진술207

무결성179

무기대등330, 483

무기대등의 원칙291

무영장 압수·수색·검증88, 118

무영장체포97

무영장체포 제도 남용478

무죄를 구한 사건447

무죄변론436, 447, 474

무죄입증 노력을 저해481

무죄 주장460

무죄추정원칙91, 248, 327, 472

무혐의 예단478

무혐의 처분409

문명사회의 결단330

문제 있는 변론방식336

물적 증거의 은닉·훼손의 염려335

미선임 상태의 변호인접견480

미체포 피의자477

민사소송규칙 및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305

밀실에서 받는 조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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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찾아보기_사항색인(1)’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 고소대리, 검사 경찰 조사, 구속영장심사 등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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