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2)’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4회차]

‘사항색인(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사항색인

[ㅅ]

사건기록 열람․등사 전화신청 예약제
286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86, 1179, 1243

사건배당통지 169

사고발생 시의 조치 799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의무
825

사고후미조치죄 637, 801

사기 240

사기 범행으로 얻은 궁극적인 경제적 이득 1129

사기 습벽의 발현 1126

사기꾼 80

사기꾼들의 경제력 201

사기의 객관적 구성요건 1106

사기의 습벽 1140

사기의 습벽의 발로 1124

사기의 전과 1123

사기죄 1033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1127

사기죄에 관한 법리 1134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66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6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1083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 1098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 1101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 1099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1087

사기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 1068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
1106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 1056

사기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113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 105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1081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 1072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 1058

사기죄의 특정에 관한 법리 1091

사내 성범죄 65

사내징계 66

사람의 신체 183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 1157

사무감독권 287

사무장병원 417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1150

사문서위조죄 87

사문서죄 1146

사문화 50

사물변별능력 499

사법경찰 200

사법농단 수사 151

사법방해 24

사법방해 활동 86

사법부의 신의 또는 능력 1235

사법불신 107

사법소극주의 219

사법시험 239

사법연감 1229

사법연수원 91, 221

사법적극주의 219

사법정의 107

사선변호인의 역할 370

사실 적시 937

사실고지의 법적 의무 1043

사실과 법리 732

사실상의 강제연행 837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902

사실상의 직무유기(職務遺棄) 1253

사실심 충실화 정책 1259

사실심법원 72

사실오인 856

사실의 적시 942

사실의 착오 660

사실의 확정 220

사실인정 221

사실인정에 대해 경시 369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도화 1148

사실확정 70

사업설명 564

사업설명회 1136, 1141

사위판결 1105

사은행사 86

사이버 범죄 62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150

사자명의로 된 문서 1149

사적 자치 370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 1163

사전형벌 1227, 1229

사정변경 1257

사정변경에 초점 1239

사체유기죄 41, 108

사칭 메일 200

사태의 핵심적 경과 674, 678

사형의 고려요건 687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 622

사회복지제도 30

사회상규 465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22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731, 970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0,
718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 1042, 1051

사회통념 387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 1087

사회통념상 상당성 444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718, 748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735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 1010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718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 991

사후적 경합범 639

삭제조치 186

산업안전보건법 117

산업재해보상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4

산재지정병원 29

살의를 부정 647

살인미수죄 211, 644, 680

살인방조죄 676

살인예비죄 541, 681

살인의 고의 211

살인의 미필적 고의 644

살인의 범의 643, 677

살인의 범의성립 646, 660

살인죄 642

살인죄의 간접정범 557

살인죄의 공동정범 682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380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681

살해할 결의 659

상거래의 본질 또는 허용될 수 있는 기망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1051

상고사유 276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 1268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 475

상관의 지시 474

상급심 시정 245

상당인과관계 370

상대적 상해개념 875, 883

상대적 친고죄 330

상상적 경합 621, 789, 1092

상상적 경합범 1160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 1095

상세하고 우수한 판결(判決)을 받을 권리 1262

상소(上訴)의 이유 72

상소권회복청구 226

상술의 한계 1051

상습범 105, 615

상습범에 대한 법리 1126

상습사기 88, 1123

상습사기죄 269

상습사기죄의 법리 1124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 1124

상습성 1123, 1140, 1143

상습재범사고 163

상습특수절도죄 615

상원 청문회 24

상위법규 171

상해 부위와 정도 694

상해와 폭행의 구별 693

상해의 결과 694

상해의 고의 705

상해의 단일범 711, 750

상해의 판단기준 693

상해죄 동시범 특례 544, 711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 705

상해진단서 102, 694, 736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697

상해치사의 공동정범 715

상해치사죄 437, 550, 713

상해행위 68

상흔 38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 1042

새로운 법익의 침해 598, 1096

새로운 유형의 행위 1115

생명형 693

생물학적 특성 129

생전 점유 109

생활기능에 장애 913

서류의 송달 225

서명사취와 처분행위 105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1226

서울행정법원 224

서울회생법원 249

석유사업법 1096

선고유예 129, 144

선고유예형 218

선고형량 164, 850

선진사법 274

설명의무 위반 372

성공사례금 370

성년후견인 118

성매매처벌법 106

성문감정(음성) 244

성문형법주의 295

성범죄 96, 164, 850

성범죄 관련 법률 1192

성범죄 사건 90, 194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1191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87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92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923

성적 자기결정권 920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864

성적 학대 44

성적인 자기방어 85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173

성폭력범죄 96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1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 164, 319, 881, 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128

성폭법과 아청법의 특칙 194

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 905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915

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906

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916

성폭법상 상해 702, 912

성폭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918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916

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903

성폭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901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922

성폭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920

성폭법상 특수강간 등 899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 895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죄 890, 897

성희롱 65, 96, 446

세련된 수사방식 1247

세무조사 741

세월호 647, 663

세월호 사건 664

셀프변호 27

소극적 소송조건 358

소극적 저항행위 735

소극적(消極的) 안락사 683

소극적인 방어행위 472, 480

소급효 164

소급효금지 303

소년범죄 128

소년보호사건 129

소년원 송치 497

소명 1230

소방기본법 494

소비대차와 편취범의 108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대책 207

소비자들의 주의 201

소비자의 불편사항 후기 973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 321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 1238

소송관여자 1169

소송능력 348

소송법상 일죄 615

소송사기 86, 1099

소송사기 기수 1112

소송사기 미수죄 1112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 1102

소송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 1104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 1113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
1111

소송사기죄에 대한 법리 1103

소송사기행위의 착수 1103

소송상 공격․방어방법 78

소송전략 223

소송지휘 문제 1265

소송지휘권 78, 272

소송지휘권이 남용되어 변론권이 형해화
1237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26

소아기호증 505

소의 제기 1109

소추조건 341

손괴 1014

손해배상 책임 234

송달불능 81, 226

송치의무 157

수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1089

수뢰죄 147

수사 신의칙 106

수사 종결권 157

수사검사 1249

수사과정의 적법성 1215

수사관교체신청 139

수사구조 159

수사권 남용 150

수사권 조정 154

수사권을 완전히 이양 198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94

수사기관의 승인 1202, 1222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 1199

수사기록 전반에 대하여 비공개 1243

수사기록열람․등사처분을 불허 1255

수사기밀유출 91

수사내용에 대한 변호인의 기록 1209

수사단계 변호 258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195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1215

수사미숙 1247

수사미진 주장 210

수사방식 변경 195

수사방해 48, 1202

수사변호 257

수사보고서 266, 273, 1211, 1213, 1215, 1252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236

수사서류 1226

수사실무상 배제기준 1222

수사업무를 맡길 사람의 자질 1253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1200

수사와 변호 197

수사의 동력 270

수사의 특성 136

수사의 필요성 270

수사자와 기소자(공소유지자) 1264

수사조력자 1256

수사종결권 140

수사종결권 독점 105

수사종결심의위원회 140, 161

수사지휘권 폐지 157

수사직무유기사례 210

수사편의 1246

수사편의주의 193

수수방관(袖手傍觀) 1260

수원고등검찰청 169

수익금 14

수인의 피해자 609, 1089

수죄 620

수호전 85

순간의 탐욕 206

순경공채시험 196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561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 1141

순차적인 인과관계 1059

술에 취한 상태 830

승낙살인죄 649

시민의 상식 187

시정명령 83, 87

신격화 1259

신년사 170

신뢰관계자 1173

신뢰의 원칙 217

신뢰이익 303

신문 중 자유로운 의견진술 1215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 748

신문일시 통지 1203

신병처리 94

신빙성(信憑性) 3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4

신상정보 주체의 동의 237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173

신용훼손죄 981

신의칙(信義則) 1043

신의칙상 고지의무 1048

신임 34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716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 712

실력행사 993

실무의 세계 220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 1158

실적 1256

실질적 민주주의 1257

실질적 불복권을 보장 1239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312

실질적 재판 1262

실질적 탄핵 78

실질적, 광의의 형법 296

실질적인 이득액 1129

실체법상 일죄 1124

실체재판에 부수하는 2차적 의미 1246

실체적 경합 621

실체진실발견 269

실체진실발견의 욕심 192

실체진실에 의하지 않은 처벌 1262

실체진실의 왜곡 883

실행수단의 착오 1113

실행의 착수 531

심리미진 856

심문 전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250

심문기일 피의자신문권 1251

심문기일의 변경 1242

심문기일의 절차 1235

심신미약 64, 211

심신미약 감경 211

심신미약자 498

심신상실 64

심신상실의 상태 130, 868

심신상실자 498

심신장애상태 498

심신장애인 498

심야조사 151

심야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192

심야조사요청서 193

심판범위 152

싸움 442, 447

3진 아웃 165

12대 중과실 800

CCTV 35, 40, 75, 101, 131

[ㅇ]

아동․장애인 19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11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3, 164, 319, 868, 1170

아동복지법 44

아동학대범죄 7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700

아동학대죄 243

아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932

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931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928

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929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 915

악성 댓글 73

악성 후기 74

안락사 683

안수기도 368, 562, 737

안전배려의무 236

알리바이 27

알코올 의존 증후군 163

암묵적 공모와 본질적 기여 794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 30

야간 수색 171

약사법 1096

약식명령청구 213

약식제도 214

약정서 233

양성평등기본법 96

양해 464

양형기준 47, 164, 187, 304

양형부당 313

양형부당 상고 689

양형부당 항소 187

양형요소 313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 850

어음의 외형 1155

어정쩡한 변론 1241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979

언론보도와 정당행위 488

언론의 자유 946

언발에 오줌누기 202

엄격한 증명 315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991

업무로 인한 행위 478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1012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 986

업무방해죄 145, 761, 981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991, 99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 996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 100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 101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
990

업무방해죄의 고의 1005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1000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 761

업무방해죄의 위력 987

업무상 과실범 385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703

업무상 배임죄 43, 144, 203, 204

업무상 재해 29, 224

업무상 횡령죄 43, 59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17, 708

업무상과실치사죄 218, 647

업무상과실치상죄 61

업무상배임죄 1095

업무용 수첩 125

여론수렴절차 1263

여론전 1228

여성가족부 65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30, 154, 1173

여성청소년계 154

여직원 성추행 48

역사적 유물 883

역할분담 559

연관검색어 1016

연락책 85

연막작전 81

연명치료 중단 방법 683

연속범 606

연속성을 입증하는 간인 1240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 1236

열람․등사 문제 1242

열람․등사신청서 285

영구 노동능력상실 235

영남일보 변호인리포트 192

영미의 형사공부 295

영상감정 69

영상녹취서 166

영상녹화 150, 166

영상녹화물 1179

영상녹화물의 특칙 1190

영상녹화신청 289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의 특칙 1177

영상녹화제도 193

영업범 615

영장 반려 48

영장 항고제 1226

영장결과통보 1226

영장계 261

영장담당법관의 고충 221

영장실질심사 90, 139, 149, 221, 1234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1240

영장심문기일 262

영장심문기일 직후 변호인의 불충분한
변론권 1250

영장심사 259

영장심의위원회 158

영장전담재판부 75

영장전담판사 557

영장제도 1224

영장주의 1224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778

영장주의원칙 92

영장지휘 158

영장청구권 140, 156

영장청구권의 독점과 남용 문제 1225

영장청구서 47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1242

예견가능성 303, 432, 715

예단(豫斷) 275, 288, 1265

예비 538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961

오류가능성 221

오상방위 447, 455

오상피난 463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 1154

오인에 정당한 이유 519

오판에 의해 구속 221

오판의 위험 1231

올바른 판례학습 295

올바른 형사법관의 책무 1239

완전한 수사권 155

왕따 688

왜곡된 단순 도식 1246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1035

외부적 준비행위 53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702, 879, 912

요란스런 변론 307

요부조상태 109

요약․왜곡 정리 1222

요양방법 지도 태만 373

용도사기 1052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 855

용인 376, 381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673

우발적 범행 220

우범소년 496

우수검사 167

우울성 인격장애 505

우월적 의사지배 555

운영상의 투명성 문제 1225

운전면허취소소송 215

운전자의 과실 217

워크아웃 249

원님재판 78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 1090

원심파기 126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4

원처분 파기 170

원플러스원(1+1) 행사광고 1041

위계 883, 982, 1017

위계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1019

위계․위력 43

위계․위력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883

위계․위력살인죄 648

위계공무집행방해죄 983, 1017

위계업무방해죄 24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1021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한 법리 885

위계와 수사업무 방해 1023

위계행위 983

위계행위가 원인 1018

위난의 현재성 463

위력 886, 982

위력 업무방해죄 VS. 정상적 쟁의행위
993

위력업무방해 123

위법성의 인식 119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706

위법성조각사유 59, 121, 439

위법한 강제연행 847

위법한 공무에 대항 768

위법한 신문기법 1264

위법한 직무집행 769

위자료소송 126

위조 1148

위조문서행사죄 1164

위조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 1166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 1158

위조통화행사죄 1094

위치추적 전자감시 304

위탁관계 133

위헌법률심판 307

위헌법률심판제청 307

위험범 738, 749, 1013

위험성 535, 680, 1113

위험운전치사상 162

위험운전치사상죄 163, 594

위험한 물건 208, 720

위험한 물건의 휴대 727

위험한 물건이 된 자동차 724

위험한 물건이 아닌 자동차 725

위협신문 151

유․무죄 판별 221

유기죄 108

유기치사 109

유기치사죄의 주체 111

유도신문 151

유사강간죄 863

유사수신 564, 1134

유사수신 사기범 188

유사수신행위 15, 113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14, 1096, 1146

유사한 하급심 사건 190

유죄예단 71, 1259

유죄의 의심 861

유죄의 이유(理由) 1261

유죄의 증거 93

유죄추정 153

유죄추정적 시각 170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1230

유추해석 299, 896

유추해석금지 원칙 322

유탈 105

유해정보 186

유형력의 행사 68

유효한 승낙 61, 465

윤창호법 162

음모 538

음주감지기 9, 831, 836, 843

음주사고 163

음주운전 방조 213

음주운전죄 595, 638

음주측정거부스티커 832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837

음주측정거부죄 9, 69, 165, 829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 836

음주측정기 9, 843

음주측정불응죄 830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리 843

음주측정요구 68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839

음주측정의 순서 828

음파공격 68

음화반포죄 184

응급의료법 419

의견진술권 1183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 947

의견표현 937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268

의료과실 268, 391

의료과오 371

의료관계법 개정 203

의료광고 6

의료법 5, 6, 41, 374

의료법위반 418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 417

의료소비자 85

의료인의 경제력 201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392

의무적 영상녹화 1222

의사결정능력 499

의사결정의 자유 117

의사능력 34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427

의사의 치료행위 479

의사의 치료행위중단 676

의사협회 200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739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679

이론상 미수 1031

이사해임의 소 42

이사회 42

이욕범 58

이용훈 전 대법원장 1222

이의신청 72

이의와 의견진술 1202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 1036

이종(異種) 구성요건 368

이중감경 555, 913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44

이중처벌금지 44

이해상반행위 118

인감증명 위임장 99

인감증명서 21, 100, 108

인건비 33

인격 살인 3

인격권 237

인격권 침해 238

인공지능 57

인공호흡기 677

인과관계 217, 370, 661

인과관계 단절 165, 372

인과관계 단절 여부 1062

인과관계 및 재산상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법리 1116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 695

인권보고서 290

인권보호수사준칙 151, 192

인권을 침해하는 주된 공권력으로 변질 197

인권중심의 수사 170

인권침해의 1순위 172

인명경시 688

인신강제수사 156

인신구속 45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47, 261, 1240, 1245

인적 증거 270

인적 증거의 인멸 위험 1233

인적처벌조각사유(人的處罰阻却事由) 322

인지수사 1256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922

인터넷 자살사이트 649

일거양득(一擧兩得) 106, 187

일단의 실무흐름 223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 754

일반가중인자 187

일반범죄 1247

일반예방 163, 895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 1158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 외관 1155

일반인이 진정한 통장사본으로 오신하기에 충분 1158

일반적 권한 148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55

일방적인 성관계 854

일상가사대리권 1160

일시적 분노의 표시 743

일시적 이행지체 1073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 754

일죄 594

임시저장 926

임의동행 773, 846

임의동행 거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847

임의적 감경 529

임의적 감경사유 163, 211, 516

임의적 감면 529

입회와 최후변론 1244

1인 회사 1094

2인 이상이 공동하여 752

2인 이상이 합동 899

2중 감경 316

2차 피해 1191

2차 피해 방지 170

5․18 민주화운동 122

FBI 25, 140

SNS 62, 73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2)’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학대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