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총설_3
제1절 수사의 의의_3
1. 개 념_3
2. 특 징_3
3. 목 적_4
4. 종 기_4
제2절 수사의 조건_7
1. 필 요 성_7
2. 상 당 성_8
제3절 수사의 개시_12
1. 내 사_12
2. 수사의 단서_14
3. 불심검문_15
가. 의 의_15
나. 대 상_16
다. 방 법_17
(1) 정지와 질문_17
(2) 동행의 요구_18
(3) 소지품검사_21
(4) 자동차검문_21
4. 고 소_22
가. 의 의_22
나. 사실의 특정_22
다. 고소권자_23
라. 고소방식_24
마. 고소기간_25
바. 고소제한_26
사. 고소불가분_26
아. 고소취소_27
자. 고소의 포기_29
차. 고소사건의 처리_29
5. 고 발_29
제2장 수사기관_31
제1절 서 설_31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_31
1. 지휘·감독관계(형사소송법)_31
2. 지휘·감독의 구체적 모습(대통령령)_32
3. 지휘·감독권의 보장_36
제3절 검 사_36
1. 의의 및 지위_36
2. 권 한_37
가. 수 사 권_38
나. 공 소 권_39
3. 객관의무_39
제4절 사법경찰관_42
1. 의의 및 지위_42
2. 권 한_44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_46
제1절 수사의 방식_46
제2절 임의수사_47
1. 임의수사 원칙과 한계_47
가. 임의수사 원칙_47
나. 근거규정_47
다. 인권침해의 위험방지_48
라. 내재적 한계와 규제원리_49
2. 임의동행_50
3. 피의자신문_52
가. 의 의_52
나. 성 질_52
다. 진술거부권 고지_53
라. 신 문_54
(1) 인정신문_54
(2) 신문내용_54
(3) 유의사항_55
마. 변호인 참여_60
바. 신뢰관계자 동석_60
사. 영상녹화_60
아. 조사자 증언제도_62
4. 참고인조사_63
가. 의 의_63
나. 절 차_64
다. 참고인조사 관련 신 쟁점_65
(1) 강제소환, 진술강제_65
(2) 사법방해죄_68
(3) 공범증인 등 면책_77
제3절 강제수사_84
1.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영장주의_84
가. 강제수사법정주의_87
나. 영장주의_87
다. 비례성 원칙_89
2. 강제수사의 종류_89
가. 통상체포 및 예외_89
(1) 체포제도 개괄_89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_92
(3) 긴급체포_95
(4) 현행범 체포_98
나. 구 속_102
(1) 의 의_102
(2) 제도의 목적_102
(3) 구속의 요건_103
(4) 영장실질심사_108
다. 압수·수색·검증_108
(1) 영장주의_108
(가) 근 거_108
(나) 압수·수색의 요건_109
(다) 영장의 특정성_114
(라) 포괄적 압수문제_114
(마) 별건압수의 위법성_115
(바) 불심검문과 위법수색_116
(2) 영장주의 예외_118
(가) 제216조 제1항 제1호_119
(나) 제216조 제1항 제2호_120
(다) 제216조 제3항_121
(라) 제217조 제1항_122
(마) 제218조_122
(3) 특수논점-수사상 강제채혈_123
(가) 영장 없는 채혈의 가부_124
(나) 적합한 영장의 문제_125
(다) 영장기재요소_126
(라) 예외요건 미충족의 불법채혈과 증거능력_126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_131
제1절 서 론_131
제2절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 일반_132
제3절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_142
1. 알권리와 공표의 위법성_142
2. 수사공보준칙_143
가. 비공개 원칙, 예외적 공개_144
나. 공보의 방법_144
(1) 공보담당관에 의한 공개원칙_144
(2) 공보자료배포 원칙_145
(3) 일반원칙_146
(4) 익명공개 원칙, 예외적 실명공개_146
(5) 공개허용정보_147
(6) 공개금지정보_148
(7) 초상권 보호_148
3. 위법한 공표행위 실례_149
제4절 피의자신문참여 배제 및 접견불허_156
제5절 등사 거부_158
제6절 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_161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_164
제1절 과학수사와 디지털증거_164
1. 디지털증거의 출현_164
2. 디지털증거의 의의_166
3.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_167
가. 압수조항의 신설_167
나.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_171
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요건_179
(1) 적법한 압수절차_179
(2) 무 결 성_179
(3) 동 일 성_181
(4) 신 뢰 성_181
(5) 원본성 문제_182
(6) 전문법칙 적용여부_183
4. 소 결_185
제2절 영상녹화의 활성화_188
1. 영상녹화물의 의의_188
2. 영상녹화물의 장·단점_188
3. 도입 배경_189
4.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근거규정_191
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_191
나. 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_191
5. 획득절차_191
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_191
나. 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_193
다. 영상녹화의 독립성 문제_194
6. 증거조사_197
가. 신 청_197
나. 결 정_198
다. 조사방법_199
라. 이의신청 및 피고인의 의견_200
마. 문 제 점_200
7. 증거능력_201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_202
(1) 영상녹화물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_202
(2)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은 부정_202
(3) 실 무_204
나. 진술조서_205
8. 탄핵증거 자격_205
제3절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_207
1. 중 요 성_207
2. 범인식별진술의 개념_208
3. 진술의 오류 및 문제_208
4. 외국 수사실무_209
가. 미 국_209
나. 영 국_210
다. 독 일_211
5. 우리 수사실무_211
6. 범인식별 방식_213
7. 범인식별시 준수사항_214
8.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사례_215
9. 개 선 점_227
가. 대법원의 판시취지 준수_227
나. 수사기관의 인식 제고_228
다. 명확한 제도마련_228
라. 합리적 운용_229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_231
제1절 증거재판주의_231
제2절 실무증거의 예시_231
제3절 증거능력 인정요건_232
1. 증 거 물_233
2. 진술증거_237
제7장 수사의 객체_247
제1절 피의자의 개념_247
제2절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_248
1. 수사절차상 지위_248
2.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각종 권리_248
가. 진술거부권(묵비권)_249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_254
제2편 변 호
제1장 변호인 제도_261
제1절 변호인의 의의 및 지위_261
1. 변호인의 의의_261
2. 변호인의 지위_262
가. 소송관계인_262
나. 보호자 지위_265
다. 공익적 지위_266
3. 변호인의 선임과 종류_271
가. 사선변호인_271
(1) 선임권자_271
(2) 방 식_271
(3) 효 과_272
(4) 피선임자_273
나. 국선변호인_273
(1) 의 의_273
(2) 선정사유_274
(3) 수사단계 일반의 국선변호는 여전히 미흡_274
(4) 선정절차_275
(5) 사임절차_277
(6) 국선전담변호인제도_278
제2절 변호인의 권한_280
1. 대 리 권_280
2. 고 유 권_281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_282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_284
(1) 의의 및 입법배경_284
(2) 내용과 실무상 문제점_285
(3) 참여권의 제한_286
(4) 신문참여절차_289
(5) 종래 변호사들의 인식 및 개선점_290
다.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_291
(1) 중 요 성_291
(2) 수사단계의 열람·등사_291
(가) 원칙적 허용_291
(나) 예외적 불허_292
(다) 체포·구속적부심_292
(라) 열람·등사의 실무절차_293
(3)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_293
(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_293
(나)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_297
(4) 문제점 및 개선책_300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_307
제1절 서 론_307
제2절 내사단계 변호권 행사_307
1. 내사의 개념_307
2. 내사단계 변호권 행사_309
제3절 수사단계 변호권 행사_311
1. 수사의 개념_311
2. 수사의 특성과 수사변호의 어려움_311
3.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_311
가. 수사절차상 지위_311
나.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권리_312
4. 피의자신문단계 변호인 조력_312
제4절 신병결정단계 변호권 행사_315
1. 구속제도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_315
가. 구속제도_315
나. 영장실질심사_316
(1) 필요적 실시_316
(2) 실시시기_316
(3) 심문기일의 절차_317
(4) 변호인의 의견진술_318
(5) 조서작성_319
(6) 심문조서에 대한 검찰입장_320
다. 불구속 수사(재판)원칙_321
(1) 불구속 수사확립의 배경_321
(2) 수사현실과 위 원칙 간 대립_322
(3) 무엇이 옳은가?_325
라. 영장실질심사 개선점_330
(1)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 부재_330
(2)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현실적 어려움_331
(가) 열람·등사 그 자체의 어려움_331
(나) 열람·등사 범위의 문제점_332
(다) 개 선 책_332
(3) 구속영장 발부기준 문제_333
(가) 도주우려_334
(나) 증거인멸 위험_334
(4)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_336
(5) 문제 있는 변론방식_336
마. 소 결_337
2. 체포·구속적부심_339
가. 의의 및 절차_339
나. 변호시 유의점_343
3. 구속취소_344
제5절 공판준비단계 변호권 행사_345
1. 피의자의 지위 변화_345
2. 공소제기 후 수사와 변호권 행사_346
3. 공판준비과정에서의 변호권 행사_347
가. 제1회 공판준비사항_347
(1) 기소형태에 따른 변호강약의 차이_347
(2) 변호인의 역할_348
(가) 공소장 확보 및 증거서류의 열람·복사_349
(나) 증거기록 검토 및 피고인 접견_350
(다)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인부절차 준비_351
(라) 증거인부에 따른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탄핵준비_354
(마) 피고인 측의 적극적 반증 및 증인신청 준비_355
(바) 양형자료 제출 준비_357
나. 수사서류의 증거로서의 기능_358
제6절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_359
1. 사건의 초기단계_360
가. 상담 및 선임_360
나. 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접견_361
다. 변호방향의 설정, (반증·참고)자료의 수집_362
(1) 변호방향 설정의 어려움_362
(2) 부인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_363
(3) 자백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_373
2. 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_373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_373
나.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 사건관리_374
제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_375
제1절 서 론_375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_376
제3절 피해자의 변호사_381
1. 도입배경_381
2. 변호인 선임·지정_382
3. 변호인의 권한_383
가. 수사단계_383
(1) 출석 및 동석_383
(2)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의 특칙_383
(3) 의견 개진, 증거보전청구_384
(4) 열람·등사_385
(5) 처분결과 확인, 공판대비_385
나. 공판단계_386
(1) 증거기록 열람·등사_386
(2) 공판기일 확인 및 출석_387
(3) 의견개진_388
(4) 증인신문 준비_390
(가) 유 의 점_391
(나) 신뢰관계자 동석_391
(다) 의견진술_392
(라) 비디오 중계방식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_392
(마) 비공개심리_396
(바) 피고인 퇴정_396
(사) 증인 불출석의 경우_397
4. 소 결_398
제4절 고소대리_401
1. 소송행위의 대리 및 고소대리_401
2. 고소 및 고소취소에 있어서의 제문제_401
가. 사실의 특정문제_401
나. 고소기간 문제_402
다. 고소제한 문제_402
라. 고소취소의 문제_402
마.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문제_403
3. 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_403
가. 형식적 유의점_403
나. 실질적 유의점_404
4. 사건관리과정_404
5. 참고인조사와 변호인의 역할_406
가. 참고인조사_406
나. 변호인의 역할_407
다.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문제_408
6. 불 복_409
가. 불복방법_409
나. 항고와 제도 개선방안_412
다. 재정신청_416
(1) 제도의 취지 및 확대운용 배경_416
(2) 절 차_417
(3) 관할 비판론에 대하여_423
라. 헌법소원_425
제4장 실제 변호사례_433
1. 사 기 죄_433
2. 횡 령 죄_435
3. 배 임 죄_437
4. 피해자 변호사례_439
5.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_442
6. 약식명령 불복사례_445
7. 심리미진 재판사례_457
[부 록]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476
[주요 참고문헌]_493
[찾아보기]_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