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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목차'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첨부 :    2021-07-01 14:45:35 조회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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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편 변호인 리포트

 

[1]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_3

[2]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_4

[3] 불법광고와 환자유인_6

[4] 단체가입을 강제하면 강요 및 공갈죄_7

[5] 현행범체포와 남용의 위험_9

[6] 국가기관을 속인 가짜 보증업체_10

[7] 재벌 2세의 일그러진 사랑_12

[8]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_14

[9] 특수공무방해치상죄_19

[10] 국정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들_20

[11] 허위 명예훼손범의 말로_23

[12]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_24

[13] 재심 없는 세상_26

[14]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_29

[15] 나라다운 나라, 갑질 없는 세상_30

[16]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_32

[17]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국가_33

[18]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_40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_42

[20]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_43

[21]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1._45

[22]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2._46

[23]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_47

[24]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_49

[25] 닛산자동차 전()회장 보석 석방_51

[26] 개 주인의 주의의무_52

[27] 골프공에 맞아 쓰러진 힐러리_54

[28] 허위 소개령 전파는 국가보안법 위반_55

[29] 뛰는 놈 위에 나는 놈_57

[30] 정당방위(Self Defence)_58

[31] 피해자의 승낙_60

[32] 사이버 범죄(SNS 모욕)_62

[33] 환각 살인_63

[34] 사내 성범죄_65

[35] 쿠바의 미국 공격_67

[36]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_68

[37]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_73

[38] 강간상해죄 재판과 무죄_74

[39]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_76

[40] 사기 풍경(1)_80

[41] 사기 풍경(2)_82

[42] 사기 풍경(3)_83

[43] 사기 풍경(4)_85

[44] 사기 풍경()_87

[45] 보복범죄의 결말_89

[46] 긴급체포된 검사들_90

[47]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_96

[48] 소음과 상해죄_97

[49] 소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_99

[50] 무고는 계획범_101

[51]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_103

[52]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_105

[53]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_106

[54] 금전만능_108

[55] 고래싸움과 새우등_116

[56] 동생 돈은 동생 돈_118

[57] 정당한 이유_119

[58] 대를 위해 소를 희생_121

[59] 정당하지 않은 행위_122

[60]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_124

[61] 명예훼손과 모욕_125

[62]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_127

[63] 소년범죄 처벌과 대책_128

[64]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_130

[65] 증거위조와 증거인멸_131

[66]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_133

[67]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_134

[68]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_136

[69]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1)_137

[70]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2)_138

[71]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_140

[72]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_141

[73]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_143

[74]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_145

[75] 뇌물죄와 배임수재죄_146

[76] 직권남용죄(1)_147

[77] 직권남용죄(2)_149

[78] 사법농단과 밤샘수사_150

[79]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_151

[80] 미투와 힘투_153

[81] 수사권 조정(1)_154

[82] 수사권 조정(2)_156

[83] 수사권 조정(3)_157

[84] 수사권 조정(4)_158

[85] 수사권 조정(5)_160

[86]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1)_161

[87]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2)_163

[88]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_164

[89]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_165

[90] 우수검사와 하위검사_167

[91] 수원고검 신설_169

[92] 검찰총장 신년사_170

[93] 공격과 방어_172

[94] ()검찰국장 구속 풍경_173

[95] 로스쿨 교수와 검사의 범죄 공모_174

[96] 법원공무원과 뇌물죄_175

[97] 한전 직원과 뇌물죄_177

[98]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_179

[99]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_181

[100]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_182

[101] 자살예방법_185

[102] 양형기준 최근 동향_187

[103]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_188

[104] 형사판결문 검색 확대_190

[105]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_192

[106]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_193

[107] 묵비권을 확실히 고지하겠다는 대구경찰청_194

[108] 경찰 채용시험 개편과 헌법, 형사법_196

[109]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_198

[110] 사무장병원 단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충_200

[111]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_201

[112]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1)_203

[113]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2)_204

[114]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_206

[115] 공격적 민원_207

[116] 현장출동 경찰관의 직무유기_209

[117] 자발적 음주와 심신미약_211

[118]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_212

[119]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벌금 불복소송_213

[120] 음주측정 시기의 중요성_215

[12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무죄_216

[122] 과실범과 긴급피난_218

[123] 형사사건 사실인정의 난해함_220

[124]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_221

[125] 형사 무혐의가 민사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_223

[126] 인과관계와 증언 신빙성_224

[127] 송달불능 사례_225

[128]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_226

[129] 골프장과 회원간 대격돌 최근 양상_227

[130] 무서운 오해와 순간의 실수_229

[131] 농담과 모욕 사이_230

[132]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_231

[133]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_233

[134] 반려견주의 눈물겨운 희생_235

[135]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_236

[136] 가지각색 신상피해_237

[137] 불수능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_238

[138] 슬라임 독성 발표 논란_239

[139] 가석방과 토사구팽_241

[140]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_243

[141] 법관의 재판 불공정 염려_244

[142]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_247

[143]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_248

[144] 서울회생법원 성황_250

[145] ○○시 교육감 2심 재판전략 분석과 전망_252

 

2편 전문분야 이야기

 

[1] 형사절차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_257

[2] 법조 3륜의 첫 만남, 영장실질심사_258

[3] 법원의 영장판단과 남겨진 변호인의 역할_260

[4]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4가지 문제 고찰_261

[5]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기까지_263

[6]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_265

[7]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_266

[8]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_268

[9]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_269

[10] 수사주재자와 검사(檢事)_271

[11] 좋은 법관_272

[12] 형사절차의 개선점_274

 

3편 시민 형법

 

[1] 형법의 의의_296

[2] 죄형법정주의_299

[3] 소급효금지_303

[4] 처벌의 적정성_312

[5] 범죄의 성립요건_315

[6] 처벌조건_322

[7] 소추조건_341

[8] 구성요건요소_367

[9] 인과관계_370

[10] 고의_375

[11] 과실범_381

[12] 결과적 가중범_432

[13] 정당방위_439

[14] 긴급피난_461

[15] 피해자의 승낙_464

[16] 정당행위_468

[17] 형사미성년자_495

[18] 심신장애인_498

[19] 금지착오_518

[20] 미수_529

[21] 예비, 음모_538

[22] 공범_542

[23] 간접정범_555

[24] 공동정범_559

[25] 공범과 제33_587

[26] 죄수_592

[27] 살인죄_642

[28] 상해와 폭행죄_693

[29] 협박죄_737

[30] 공무집행방해죄_760

[31] 교통사고_797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_801

[33] 성범죄_850

[34] 명예훼손과 모욕죄_932

[35] 업무방해죄_981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_1017

[37] 사기죄_1033

[38] 사문서죄_1146

 

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_1169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_1193

[3] 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_1224

 

[부록 1] 형사 실무상 문제점_1252

[부록 2] 민원(국민의 법원)_1269

[부록 3]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_1274

 

사항색인_1277

판례색인_1313

 

 

약 어 표

 

가폭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특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수법: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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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머리말'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2021-06-28 1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