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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3회차] ‘약식명령 불복사례_약식명령의 이의 및 장점, 불복이유’ –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02 09:47:24 조회 : 486

이번에는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약식명령 불복사례_약식명령의 이의 및 장점, 불복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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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3회차]

약식명령 불복사례_약식명령의 이의 및 장점, 불복이유

수사와 변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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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수사

 

2장 수사기관

 

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5장 수사방식의 변화

 

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7장 수사의 객체

 

2편 변호

 

1장 변호인 제도

 

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4장 실제 변호사례

 

6. 약식명령 불복사례

 

. 약식명령의 의의 및 장점

 

경미사건처리의 신속한 절차라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의 불구속 기소의견 사건 중 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바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장기간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거나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소극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공판기소(각주 1)(정식재판청구사건)될 경우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 된다고만은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죄처벌확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해소의 장점도 있다.

 

. 불복이유

 

위와 같은 신속한 처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은 크게 두 분류(작게는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우이다.

 

통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경미 폭행 또는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 중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잘못된 수사로 인한 처벌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거나, “때린 적이 없으므로 고소인이 낸 진단서는 허위라거나, “단순히 항의하고 있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위력행사가 없어 업무 방해한 적이 없다거나, 간혹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벌금형 사건이라 하여 변론준비가 미흡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주어 벌금형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고마워하지 않고 즉각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 범행경위를 조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상황이 과장되었다는 사실 또는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인데, 통상은 CCTV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있을 리 없다. 있었다면 애초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인신문을 통한 반대심증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기록 전반을 살펴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이미 상처가 있었다는 점, 범행 전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수시로 음해한 사실이 있어 고소 동기나 진술내용이 순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변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수시로 요구하면서 처벌 경고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모두 조명하면서 결국은 신빙성 또는 증명력을 탄핵·감쇄할 수밖에 없다.

 

둘째, 벌금형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200 내지 300만원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형부당을 주장할 기회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 범행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이란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벌금형 납부가 현실로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감경 처분되는 사례도 실제 다수 있다.

 

셋째, 벌금형도 유죄판결이 맞기 때문에 전과사실이 실효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경우이다.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애초에 선고가 없었던 효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이고 초범인 경우 이러한 결과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 각주 >

 

1)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종전 명칭이다. 검찰문서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사용되었고, 현재는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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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약식명령 불복사례_약식명령의 이의 및 장점, 불복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상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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