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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88회차]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 –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02 14:22:26 조회 : 379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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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88회차]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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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88]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법정은 고() 윤창호 군의 유족과 시민, 취재진으로 뜨거웠다. 안타까운 이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 도로교통법(44조제4항 혈중알코올농도기준, 82조제2항 운전면허결격기간, 93조제1항제2호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148조의2 벌칙) 개정이 뒤따랐던 만큼 이 사건 선고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2018. 9. 25. 발생한 탓에 구() 특가법이 적용됐다. 2018. 12. 18. 동 개정법률이 즉시 시행되었지만, 부칙에서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벌법규의 일반적 속성이다. 그렇다면 구법 하에서 일어난 이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가중, 감경요소를 감안해 선고형량을 정하게 된다. 개정법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법관은 6년형을 선고했고(검사 구형은 10), 주의의무위반정도가 중하고 결과가 참담하며, 사회적 인식을 고려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기준을 이탈해 처벌한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중요소로는, 주의의무위반 정도(운전 동기와 경위, 0.181%의 높은 수치, 급가속, 횡단보도 피해자), 피해결과의 중대성, 유족의 엄벌 촉구, 범행 후 정황을 들 수 있다. 감경요소로는, 동종전과가 없고, 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와 동승자 간 애정 행각이 사고 원인이라면 이는 음주사고가 아니므로, 특가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전 시작 시점에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주장을 배척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관철되려면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즉 사고는 기필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입증돼야만 한다. 음주운전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 단절 문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음주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상식에 반하고, 법문을 엄격히 해석해 보아도 특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음주운전이 주된 사고원인인 한 다른 요소가 있었다 해도 동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변호인이 적용을 희망한 교특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동법 제3), 음주운전죄는 6~1년 징역, 300~ 500만원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2)을 규정하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음주사고를 중하게 바라보았는가. 교특법에서 벌금을 현재와 같이 상향한 것은 1996년이고(3), 종합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중상해 시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2010년이며(4), 교특법 처벌이 약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5조의11)를 신설한 것은 2007년이고, 상해 시 1~15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강하게 개정한 것은 2018. 12. 18.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3아웃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가 2011년이고, 이 때 음주측정거부죄 형량도 크게 상승했다. 6. 25.부터 시행될 신법은 2차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시 2~5년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회 측정거부해도 1~5년 징역이나 5~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회 음주운전한 경우도 0.2% 이상 시 2~5년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0.2% 미만 시 1~2년 징역이나 5~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0.08% 미만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처벌한다(148조의2). 단속기준이 0.03%로 변경됐으므로(44조 제4), 0.03~0.05% 사이여서 면책됐던 다수의 운전자(경찰통계상 월 1,225)는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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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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