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11회차]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11]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

신년부터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조만간 자동차보험료를 3~4% 올린다는 소식이다. 손해보험사는 작년 7천억원의 적자를 봤고, 정비요금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진료비로 들어가는 보험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인상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김○○ 손해보험협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만 보험료를 덜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고, 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한 액수는 2015~2017년까지 3년 간 1조 3천 8백 4십 6억원이고, 해마다 20~30% 가량 증가해 왔다고 한다. 손보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한방병원, 한의원의 과잉진료, 부당진료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 공실을 줄이려고 한 해 180일, 360일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운영형태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국무총리실에서 해법을 고민했다고도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한방진료보험금 지급 규모는 사실 10여년 전 법조 시장 규모와 맞먹는 사이즈다. 손해보험금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금, 국민의 현금 등까지 합치면 국내 전체 한방 치료는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사교육 시장, 일반병원 다음으로 큰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보험사기 여부를 심사하거나 수사하여 처벌하려 해도 현재 경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고, 인력 등 문제로 심평원의 조사는 속히 끝을 보지 못해 보험사는 전전긍긍하는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한방치료를 표준화하고 세부 진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까지 해법으로 나온 상태인데, 우선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보험료를 올려 적자를 메운다고 하니, 국가가 단단히 심사해 과잉진료기관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의료는 법조보다 사정이 낫다고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실비보험 등에 의해 병원 또는 국민은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보전받게 되고, 국가와 시장이 개발한 그러한 보전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방문은 매우 많다. 반면 법조는 국가보험, 사보험 어느 것도 해당사항이 없고, 요사이 시판되는 보험이라고 해봐야 고작 운전자 보험에서 ‘정식재판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용 5백~1천만원’이 전부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는 중상해,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운전자가 고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지른 사건은 보험사의 개별약관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가와 보험사, 그리고 국민의 주머니 속에서 수십 조원이 지출되는 의료시장에서 과잉진료, 보험사기, 제약사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단속의지 결핍이 원인이므로, 의료관계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상으로 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정식재판 청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