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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리사건 분석(형사)

41회차 - [대구지검 김천지청(구미경찰서)] 성범죄 수사변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첨부 :    2021-05-02 17:09:13 조회 : 4,201

대구 무혐의, 무죄에 정통한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강제추행죄 수사변호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 냈다.

 

 

1. 사건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건이다.

 

피의자는 택시기사, 피해자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이었다.

 

2. 경과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른 사정을 주장·증명하고, 피고인의 추행 고의와 관련한 인식을 조명하였다.

 

3.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배척되고, 피의자의 주장대로 결론이 났다.

 

1차 수사관서는 구미경찰서, 처분청은 김천지청인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술과 통화 중이던 남자친구의 진술, 신고시각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 상황을 조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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