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기·횡령·배임등 경제범죄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아래 사건에서 경찰, 검찰 변론을 통해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한 간부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1. 사건

회사 간부로서 거래업체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이다.

2. 경과

수사기관 변호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하여 원하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줌으로써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3. 특징

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고소하면 십중팔구 배임 내지 횡령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피의자는 변호사실의 설명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대처하였다.

경제범죄의 특성상 검찰이 기소하고 나면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단계 변호가 중요함을 피의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업무상배임죄무혐의 #업무상배임무죄 #대구무죄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대구1호형사전문 #형사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