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는 수사단계의 변호에 유난히 강하다.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고급 법리를 구사하여 무혐의를 받게 하거나,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정리하여 중죄 사건을 불구속 재판 회부시킨 사건이 많다.

아래 사건은 동업체 재산 등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2건의 수사변호를 맡아 모두 무혐의 처분시킨 사례다.

1. 사건

사우디 건설업체 공동대표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돈 2억원 이상을 횡령한 1사건, 사우디 건설업체에 건설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 중에서 2억 5천만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2사건이 차례로 수사된 사건이다.

2. 경과

피의자는 사우디에서도 구금됐다가 석방돼 귀국한 사람이었고, 국내에서 진행된 횡령죄 수사 사건에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채로 필자를 찾아왔다.

두 건의 변호는 계좌 등 객관적 자료의 분석에서부터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라는 법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3. 특징

횡령 피의금액이 다액인 점, 고소인의 처벌희망의사가 매우 강했던 점, 사우디 운영체를 완벽히 소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의자는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억울함을 풀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거액의 배상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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