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복합범죄가 특히 다수 거래처로부터 고소당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주목해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벌이기 마련이다.

아래 사건은 경북의 한 기업인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이다.

1.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부도에 다다른 것이 사기죄라는 고소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납품단가와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점, 회사 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가돼 구속이 유력한 상태였다.

2. 경과

세 가지 범죄와 관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변소하여 배임 무혐의, 당초부터 거래대금을 떼먹을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소하여 각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 일부는 재판에 올라갔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주었고, 그대로 확정돼 피의자는 구속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3. 특징

경주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업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주요 범죄 두 개를 무혐의 처분케 함으로써 피의자가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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