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3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6. 30.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