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죄, 폭행 ☞ 기소유예]

특수상해죄,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가 관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건 :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 1XXX호

상해

▶ 판결선고 : 2018. 3. 7.

지난 3. 7.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던 위치에 있던 감독인에게 불만을 갖고 따지던 중 공사현장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리에 두르고 있던 공사용 망치를 꺼내어 협박한 후 주먹으로 안면부를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정중부 골절, 좌측 아악지 골절, 구강내열상 등의 중대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던 중 천주현 변호사의 변론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천 변호사는 피의자가 먼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범행동기는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부에게 함부로 욕설하여 이를 따지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려고 엘리베이트를 통해 내려오던 피의자에게 접근해온 사실,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안면부를 폭행한 사실, 피의자는 망치를 꺼낸 사실이 없고 반격하는 차원에서 몇 차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란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 천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고려한다면 피의자를 중한 특수상해죄로 구속하거나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상당부분 반영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고, 효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범죄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넘어선 모함을 받아 과장된 고소에 당면한 경우 피의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아래 결정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10년 째 형사변호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위 사건들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천주현 변호사는 지난 4. 20.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또 지난 2015. 1. 6. 같은 협회로부터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또 그는 경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이자, 실무계와 로스쿨의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이며,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의 칼럼니스트로써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표적 글꾼입니다.

곧 출간될 「시민과 형법」 책은 형사소송법 책인 「수사와 변호」와는 달리 형법 책이고, 시민과 법조인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추천될 만합니다.또 그의 주옥같은 논문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와 같은 그의 논문은 모두 10편이고, 그 중 상당수가 형사분야 논문인 것을 고려하면,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몇 안 되는 형사변호사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한편 천 변호사는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공연음란, (삭제 전)간통,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등상해, 강제추행상해,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장애인간음, 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성매수, 공개·고지명령 등 형사법 중 성범죄 관련 전 영역에 걸쳐 형사변호를 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온 대구의 대표적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18. 6. 3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6. 30.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