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위반(아동성매매) ☞ 집행유예 선고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지난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아동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인 것을 잘 알고 만난 후 성을 매수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해치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인 천주현 박사는 대상아동이 즐톡 등 채팅으로 성인남성을 먼저 유인한 것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먼저 지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충분한 정상변론을 펼쳤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알았다거나 장애인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정상변론을 등한시하기 쉬운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미리부터 받아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개인정상, 재범가능성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충실한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고 형사변호사의 제대로 된 실력과 역할이 왜 중요한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래 결정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10년 째 형사변호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위 사건들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천주현 변호사는 지난 4. 20.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또 지난 2015. 1. 6. 같은 협회로부터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또 그는 경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이자, 실무계와 로스쿨의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이며,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의 칼럼니스트로써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표적 글꾼입니다.
곧 출간될 「시민과 형법」 책은 형사소송법 책인 「수사와 변호」와는 달리 형법 책이고, 시민과 법조인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추천될 만합니다.또 그의 주옥같은 논문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와 같은 그의 논문은 모두 10편이고, 그 중 상당수가 형사분야 논문인 것을 고려하면,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몇 안 되는 형사변호사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한편 천 변호사는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공연음란, (삭제 전)간통,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등상해, 강제추행상해,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장애인간음, 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성매수, 공개·고지명령 등 형사법 중 성범죄 관련 전 영역에 걸쳐 형사변호를 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온 대구의 대표적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18. 6. 3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6. 30.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