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존속상해, 존속폭행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 5. 11. 처분 )

효와 우애를 중시하던 과거 전통은 우리의 옛 사회가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인간의 유전자가 자신 이외의 생명체 또는 공동체를 위해 선뜻 희생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은 아닙니다. 배금주의에 젖어 사람 대신 돈을 좇고, 돈 때문에 살해, 폭행, 유기하는 풍토는 과거와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작고한 부 명의 토지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피해자인 모에게 토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반복 독촉하던 중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좌상,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김천지원에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다른 일시의 범죄는존속폭행이었고, 피의자는 피해자 집에서 방문을 서너 차례 위협적으로 여닫은 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퇴거할 것과 더불어 자신이 집의 권리자라며 삿대질과 폭언을 일삼아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시에 폭언 중이던 피의자를 그의 동생이 말리려 하였으나, 이에 분개한 피의자는 더욱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폭언을 한 것은 별개존속폭행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 더 행패부리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희망하였고, 본 변호인은 깊은 상담 끝에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빠른 속도로 고소사무를 진행하면서, 폭행과 상해의 고의,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적 구성을 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폭행사실이 없고, 상해는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 등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완벽한 성공사례입니다. 본죄로 피의자는 인륜에 반하는 전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인 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처벌특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과거에 대한 응보, 장래 재범피해의 방지를 희망한 피해자의 희망이 모두 이루어졌고, 형사변호사의 제대로 된 실력과 역할이 왜 중요한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래 결정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10년 째 형사변호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2018. 6. 3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 6. 3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6. 30.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