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대구지방검찰청 2017. 4. 28. 처분)

성범죄피해자 중에서 피해감수성이 높은 즉, 타켓으로 지목되기 쉽고 피해결과가 중대한 피해자 군이 있습니다. 사내관계에서의 하급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은 심신에 장애가 없지만 열악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쉽게 당하는 분들이고, 한편신체적 조건이 열악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하기 쉬운 피해자 군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범죄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실무상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조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입니다(성폭법 제6조 제4항). 이 경우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중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성행위의 상대방이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간음과 추행에 이용한 것을처벌하는 것이어서 적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피의자·피고인에게는 불의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만남채팅으로 처음 만난 날을 포함해총 7회 성관계를 가졌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피의자와의 면담 및 변론준비과정에서 피의자의 당시 인식상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특히 장애는 있지만 장애인으로 보기 힘든 사정에 주목해 수준 높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학교 친구들에게 피의자를 나이 많은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점,경찰신고를 염려한 점, 성관계 전후 자신의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수사변호 한 결과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강제성이 없었고 변호인의 제출자료를 볼 때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정신장애의 등급은 높지만 실제 그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자칫하면 억울한 구속을 당할 뻔한 젊은 피의자가 성범죄자가되지 않았고, 나아가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한 형량을 동반하는 성범죄,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의 수사통지를 받은 피의자는 즉시 유능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에 대비해야 하지, 검사와 경찰이 알아서 진실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사건으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주된 경우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긴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특수강간상해, 특수강간치상,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위계장애인간음, 위력장애인간음, 위계장애인강제추행, 위력장애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위계미성년자강제추행, 위력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간, 친족관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간음, 위력간음, 위계추행, 위력추행, 장애인인아동청소년간음, 장애인인아동청소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알선, 소지,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매수알선영업 등이 있고,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거나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형사변호사 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2018. 7. 4.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7. 4.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