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59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Ⅲ. 구속제도 일반론
1. 구속제도
가. 구속의 의의
구속은 피의자‧피고인을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기간이 체포에 비해 장기이다. 구속은 반드시 체포를 전제하지 않는다. 사전영장에 따라 미체포피의자에 대하여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1조의2 제2항, 이하 형사소송법을 ‘법’이라 한다). 반면,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경우를 실무상 사후영장이라 한다(법 제201조, 제201조의2 제1항). 구속은 체포와 달리 무영장구속이라는 예외가 없다. 오직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만 구속이 가능하다.
2014 사법연감에 따를 때, 2013년 구속영장은 33,116건이 청구되고 27,089건이 발부되어 81.8%가 발부되었고,(각주 1) 2016년 구속된 인원은 32,396명으로 늘어났다.(각주 2)
나. 제도의 목적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출석보장,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제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각주 3)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는 체포제도로 충분하다. 재판 확정 전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구속이 사전형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각주 4)
따라서 구속의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②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나아가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동 준칙 제17조). 위와 같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법 제198조 제1항).
구속은 사전형벌이 아니고, 법 제70조 제3항, 제201조 제1항 단서를 보아도 구속제도에는 비례성 원칙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구속기간이 선고될 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하는 경우, 구속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구속의 집행정지나 보석에 의하여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각주 5)(각주 6)
< 각주 >
1) 법률신문, 기사, “법원, 작년 ‘감청 영장’ 발부율 94%”, 2014. 10. 23, 1면 참조.
2) 조선일보 2017. 9. 28.자 기사.
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54면.
4)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54면.
5) 비례성의 원칙(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의 실행과 기간 및 방법을 제한하는 이념이 된다(이재석, “수사와 인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815-816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58-259면 참조).
6) 비례성의 원칙(Grundsatz der Verhἂltnismἂßigkeit)이 구속법의 지배원리라고 보는 견해로,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55면.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피의자 피고인 구속, 사전영장, 구속영장발부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