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64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0)’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Ⅳ.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2. 열람‧등사 문제

체포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피의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받은 후 이것을 들고 변호인을 선임한 순간에는 이미 영장실질심사 시각이 너무나 목전이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실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상술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체포 피의자(사전구속영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예고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피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심문기일까지는 불과 수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고 상당부분은 불가능하다.

영장청구서에 대해 본다.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등사규정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일시, 장소가 지정된 후 영장청구서를 열람해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규칙 제96조의21,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상 법원은 규칙 제101조(각주 1)를 허용근거로 보고 아예 영장청구서 등본을 교부해 온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 조문은 영장 변호인에게 허용된 영장청구서 등본교부청구권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한 변호인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변호인에게 허용된 등본교부청구권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장래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을 명확히 개정하여 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을 넘어선 등사청구권을 규정해야 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를 개정하여 변호인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 중 하나이다.

나아가 수사서류는 열람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그마저도 검사의 불허의견이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되어 열람이 금지된다는 점(규칙 제96조의21,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 등사의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검찰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사건기록열람‧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과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에 영장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결국은 검사가 수사기밀로 보아 불허할 것임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변론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서류 항목을 예시하여 그 허용을 명시해야 한다.(각주 2)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판단하는 법관은 전체 기록을 숙지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고소장, 참고인진술조서 등 고소인의 주장요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 수사보고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미흡한 상태에서 영장심문을 준비한다면 이는 패착의 기본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변론이 될 수도 있다.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만연히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변명하여서 될 것이 아니다. 고소인의 주장 및 객관적 증거에 대해 상세반박 할 수 있고 반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만 승산이 있고, 비로소 법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관으로서는 다툴 여지와 용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을 것이란 점,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도 되겠다는 점에까지 생각이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실한 변론을 위해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은 최대한의 분량으로 가장 신속히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란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변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은 애초부터 법원에 기록 2부(기록 전체의 원본 1부, 기록 일부의 사본 1부)를 제출하고, 변호인은 그에 맞는 복사비용을 지급하고 즉시 법원으로부터 사본 1부를 수령하는 방향 등 극단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가 단순히 개인의 영업에 불과하다면 그 같은 수고는 당연히 사치이나, 그것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자 수단이라면 수긍할 점이 있다. 충분한 변론권 보장, 세밀한 심사, 억울한 구속이 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사법모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늘 이상 또는 법의 정신과 실무가 어긋나는 불일치 현상에 대해 주목해야만 한다.

< 각주 >

1)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현재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3항도 (영장청구서를 제외한) 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전반에 대하여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제1항‧제2항 및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구속영장, 영장 변호인, 체포적부심사청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