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65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Ⅳ.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3.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 부재

영장실질심사는 원칙적으로 판사에 의해 직권 진행된다. 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의 객관, 주관을 질문하고, 부인할 경우 구체적 이유, 주거, 직장, 수입 및 재산,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위해적 접촉사실을 피의자로부터 듣게 된다. 이는 직권심문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중간에 나설 수 없고(예외는 있다), 당연히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또는 심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역할은 입회와 최후변론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의 직권심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끝나고, 출석한 검사가 있다면 검사의 의견을, 없다면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의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각주 1) 그리고 남는 것은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 조서는 1쪽 짜리에 불과하다. 내용의 기재 또한 심문의 요지만을 간단하게 적고 있어서, 고작해야 조서에 남는 것은 피의자가 “선처를 바란다.”, 변호인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 정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 크므로, 구속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또는 강력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한 내용의 취지도 조서에 담기고 있다. 그렇게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허무하게도 한 쪽짜리에 불과한 형식적 요점만 남게 되었다.(각주 2)

비록 재판장이 직권으로 상당시간을 할애하여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변호인 역시 사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견서 기재 내용을 장시간 구술 변론할 수 있기는 하나,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가 형사소송규칙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현재의 제도로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통해 현출시키고 싶었던 다음의 사항들을 제대로 현출시키지 못한다. 부인하는 부분과 구체적 이유, 해당 사건의 특별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및 고소내용 중 불순한 부분과 그 동기, 수사과정 중 진술획득방법의 위법성, 조서작성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기재된 부분과 그 이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 계획, 구속 시 초래될 수 있는 막대한 피해와 피해변제 이행에 미칠 영향, 현재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남은 절차에서 계획된 변론방법 등이 그것이다.

< 각주 >

1) 피의자심문의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5조 참조.

2) 대한변협신문, 형사전문분야 칼럼, “법원의 영장판단과 남겨진 변호인의 역할”, 2017. 9. 11.자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