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판례색인(2)’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7회차]
‘판례색인(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판례색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39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130, 86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6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90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11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93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518, 702, 879, 91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37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26, 956, 961, 96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704, 80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485, 694, 712, 730, 793, 1129, 113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957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17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11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487, 70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84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87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631, 1018, 1029, 1031, 103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132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113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60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442, 453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559, 56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83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126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487, 101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435, 4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1008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35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936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59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131, 869, 87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094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159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611, 1034, 1058, 1059, 1063, 106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277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60, 316, 319, 705, 774, 837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570, 621, 636, 1070, 1072, 1095, 1096, 113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544, 7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55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379, 643, 64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519, 522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1038, 1148, 115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104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32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1129, 114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59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920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82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112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2903 판결 59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1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616, 7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2, 10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857, 86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380, 644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621, 637, 109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108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356, 35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91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44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050, 105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38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128, 347, 35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17, 107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61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60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83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602, 631, 115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48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167 판결 48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7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959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644
대법원 2001. 10. 2,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100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344, 34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1099
대법원 2001. 10. 26,ﾠ선고 2000도2968 판결 13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60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997, 999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128, 360, 36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1096, 114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883, 88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1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1100, 110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80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82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70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946, 94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51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688, 890, 89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74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535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300, 888, 11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90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00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83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356, 360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8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982, 1002, 101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2624 판결 95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762, 763, 794, 79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112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864, 865, 86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52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616, 71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603, 61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316, 44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800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9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346, 96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831, 83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6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61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557, 96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80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38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88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281, 282, 1117, 1119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621, 627, 109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578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59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580, 6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997, 100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38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86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72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983, 10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108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962
대법원 2002. 10. 2, 선고 2000도5669 판결 100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1140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8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376, 379, 437, 549, 550, 64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840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60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72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108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48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716, 717, 720, 73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41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888, 112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6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94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108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725, 72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636, 1096, 114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83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1018, 103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13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616, 71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761, 100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82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56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550, 112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677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942, 94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52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1101, 110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2003감도9 판결 96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114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88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1042, 108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105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104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68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126, 941, 96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9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947, 9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008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1951 판결 109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1023, 1024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40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94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87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027, 116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71, 281, 28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569, 571, 1058, 1061, 106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718 판결 21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772 판결 896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204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결정 1195, 1197, 1201, 1205, 1206, 120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441, 963, 96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008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308, 309, 31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97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99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1026, 102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9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957, 964, 96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519, 522, 621, 635, 1042, 1051, 109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48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947, 949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96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1100, 110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57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81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46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986, 1000, 10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13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112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037, 1045, 1070, 107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94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348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12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865, 86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72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377, 646, 1072, 1079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04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72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110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551, 567, 577, 68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1102, 111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634, 635, 1091, 109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851, 859, 12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1014, 10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763, 77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61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100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241, 33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97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483, 99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05 판결 112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96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48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1148, 115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59 판결 21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30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638, 85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315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116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961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109, 1155, 115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75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983, 99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78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74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60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8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1012, 10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996, 99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58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88, 321, 104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964, 96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551, 552, 112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109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도5566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63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694, 876, 87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51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987, 991, 101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64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519, 525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92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22, 851, 853, 85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103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102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56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38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104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54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45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61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236 판결 104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358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377, 1072,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41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763, 779, 785, 78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356, 35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1071, 107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279, 615, 6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114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75 판결 83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105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819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90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87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84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101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114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105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116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82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125, 625, 626, 627, 628, 1092,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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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284,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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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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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302, 479, 739, 741, 746,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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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34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1023, 102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943, 94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93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51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512, 513, 65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94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100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72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94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94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58 판결 104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936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88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5, 80, 628, 1093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66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79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356, 36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8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1017, 1018, 102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933 판결 48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587, 66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1149, 115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576, 579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0467 판결 1018, 1020, 102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94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91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105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84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711 판결 85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79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126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103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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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32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88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 306, 30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371, 42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75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64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55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59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1085, 1086, 10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92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940, 942, 951, 954, 955,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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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1164,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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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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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7, 선고 2006도2016 판결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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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1038, 107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1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100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762,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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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613,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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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 판결 11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1018, 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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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71, 131, 869, 87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628,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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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947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60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763, 77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58, 1017, 111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103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210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85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485, 763, 76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76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701, 742, 75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184, 92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76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54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3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86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1116, 111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58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12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7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98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76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78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13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203, 20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63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764, 76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06 판결 20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72, 33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8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763, 76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764, 76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1115, 112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480, 48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21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1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764, 76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722, 79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42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92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947, 94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 88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1198 판결 78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32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32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13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4547 판결 120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1035, 1036, 11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59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마188 결정 20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30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3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43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6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314,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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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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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378, 64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67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241, 334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843, 84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122,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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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22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108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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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92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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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13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133, 556, 1097, 109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84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920, 921, 92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6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621, 622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763, 77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1018, 103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11, 1035, 1062, 1069, 113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12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782, 78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2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42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6304 판결 5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13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1042, 105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3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18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20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767 판결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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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16, 1073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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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51814 판결 215
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노2073 판결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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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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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고합428,662 판결 35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 12. 14, 선고 84고단1006 판결 325
서울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 963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 선고 92노5251 판결 354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4083 판결 17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 판결 16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905 판결 16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611 판결 166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126, 939
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보6 결정 12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789
울산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노928 판결 366
울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58 판결 207
의정부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624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570
인천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노1041 판결 1161
인천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836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1026
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고합730 판결 650
인천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4고단23 판결 650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536, 11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합67 판결 873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839
청주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463
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384
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743
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575 판결 218
춘천지방법원 1989. 2. 2, 선고 88노951 판결 78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384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판례색인(2)’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안동경찰서, 포항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 등 수사기관 형사사건 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