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76 >

“코로나와 조기 석방"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5. 25.자 형사 칼럼)

한국 시각 2020. 5. 17. 오전 2:50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86,915명, 사망자는 309,184명이고, 미국 확진자 수는 1,450,269명, 사망자는 87,841명에 달한다(CNN 뉴스).

통계를 보면 세계 확진자 총수의 1/3 가량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만큼 미합중국 정부와 각 주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예민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어겨서 오히려 질병에 감염되려는 공모 시도가 발생했다. LA 카운티 소재 한 교정시설에서 죄수 50명이 일부러 코로나에 걸리려고, 휴식공간에서 컵 하나로 물을 마시고 마스크 하나를 돌려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기 석방을 노리고 고의로 전염병에 감염되려 한 자들이다. 21명은 실제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목적을 달성했다.

설의 대립이 있겠지만,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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