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아래 영장실질심사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을 변론하여 그 중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 사건

미성년자들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과 금품강취 피해를 입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주먹, 발, 각목으로 집단폭행하여 코뼈골절 및 전신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 1인을 끌고 가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자 시계, 현금, 휴대폰, 금반지, 은목걸이 등을 강취하였다는 사건이다.

2. 경과

대구중부경찰서에 의해 피의자 1인은 긴급체포 중, 1인은 체포영장 체포 중, 1인은 긴급체포 중, 대구지검의 영장청구로 실시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 중 1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신병을 석방케 하였다.

3. 특징

경찰은 본건에 대해 범죄중대, 위해우려, 기타사유가 모두 있다고 보고 영장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는 등 계속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상당하고 죄질 극히 불량하여 높은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자들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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