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월요법창

[영남일보] 대구교도소 이전...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는 안돼" (2021. 5. 10.)
첨부 :    2021-05-21 15:08:44 조회 : 68

대구교도소 이전...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는 안돼

지역주민 우선채용·교도소 주변 도로 추가 개설 등 추진

급양 물품의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편의시설 주민 개방

| 영남일보 2021. 5. 10.자 기사

 

대구교도소가 오는 6월 달성군 하빈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역 상생과 후적지 개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도소 측은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군은 하빈지역 발전에 힘을 쏟는다는 복안이다.

 

대구교도소·달성군 업무협약 통해 상생 협력

 

대구교도소는 지난 7일 교도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신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오홍균 대구지방교정청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달성군과 대구교도소는 지역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급양 물품 중 공급 가능한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교도소 내 필요인력 지역주민 우선 채용 노력 교도소 내 보육·체육·편의시설 지역 주민 개방 운행 버스노선에 대한 배차 간격 조정 건의 및 신규 노선 확충 노력 교도소 주변 도로 개설 신속 추진 건의 및 추가 개설 협의 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대구교도소가 이전 신축하게 되면 600명 직원과 79세대 관사 입주민 등 인구가 유입되고, 주중 350·주말 600여 명의 민원인 방문에 따른 연간 5만여 명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이 기피 시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대구교도소장은 "앞으로 하빈면 주민과 대구교도소가 함께 발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와 업무협약 행사를 주최한 대구교도소는 언론 취재를 불허해 여전히 폐쇄적인 구시대 교정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축 교도소 내 입장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언론사 취재를 허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교도소 측이 언론 취재를 막고 고착화된 정보만 기사화하라는 것은 언론 존재 의의를 퇴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 단지는 수용 못해"

 

대구교도소 청사 이전으로 기존 화원읍 비슬로 교도소 부지의 소유주가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그동안 1500억원을 투입해 교정박물관과 예술회관 등 판상형 도시문화공원으로 건립하는 계획안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광장과 교정·법무타운 등을 건립하는 2천억원 규모의 사업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지 일부를 공동 주택으로 매각하거나 자체 개발해 그 재원으로 후적지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공동 주택없이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와 달성군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다.

 

최근까지 대구시와 달성군은 기획재정부와 LH 등과 업무회의를 통해 "법무부는 지역 여론과 교도소 노후화 등을 감안해 2011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를 통해 광장·시민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현 부지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기획재정부 계획대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대구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도 거리가 멀어 수용할 수 없다"고 당초 계획안을 요구했다.

 

임기홍 달성군 정책사업과 민자개발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후적지 개발 논의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제는 소유주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만큼 후적지 개발안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기사 원문보기 대구교도소 이전...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는 안돼"

+ 첨부파일 :          
 
[ 월요법창 ] 법률신문 칼럼 < 대한변호사협회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2021-05-26 09:35:10
[로톡뉴스] "때릴 때까진 성폭행할 생각 없었다니까요? 강간치상 적용 억울합니다"…이 주장 통했다(2021. 4. 22.) 2021-05-21 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