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변호」를 추천한 분들

                                                                   추    천    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업무의 출발이다. 그 후에는 변론에 착수해야 한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형사사건의 변론은 민사사건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형사사건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다루기 때문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에는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가 담겨 있다.

수사의 주체는 수사 편의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려 하지만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또한 헌법에 보장된 변호권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수사실무에서 변론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2015년 10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하여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사평가에서 변호사들은 수사실무에서 느낀 점을 과감히 지적하였다. 그 지적이 예상보다 많아 사례집으로 출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메모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검찰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고 있었다. 또 대법원이 피의자가 조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이되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아예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대화조차 금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도 부당한 제한을 당하거나 심지어 피의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다 검사조사실에서 퇴거당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일선에서 이러한 잘못된 조치들이 왜 빈번히 일어나는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라고 하지만 수사에서 법정 변론까지 알아야 할 법률지식은 너무나 많다. 막상 일선 수사현장에 나서면 법률이나 규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천주현 변호사가 발간한 ‘수사와 변호’는 변호사는 물론 대학교수에게도 꼭 필요한 이론과 실무가 함께 정리된 책이다.

임의동행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되어 사실상 강제연행된 경우를 불법체포라고 볼 것인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왜곡된 조서에 대해 어떻게 이의할 것인가, 공범증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변호인이 경찰에서 체포영장의 열람은 하였으나 등사가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은 수사기관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보장되는가 등 실무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은 놀랍다.

물론 대한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들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출판된 수사이론서와 실무서 중 이 책처럼 자세하게 모든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책은 없었다.

이는 천주현 변호사가 오랜 기간 학구적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가능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경험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면 그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다. 변호사가 수사실무에서 이 책을 미리 읽고 수사에 임한다면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변호사가 이 책을 언제나 곁에 두고 의문이 생길 때 찾아본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16.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 창 우

                                                                 추   천   사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난히 더웠던 2015년의 여름을 뒤로하고 이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천주현 박사(변호사)의 수사와 변호라는 책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형사법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일이다.

이 책은 우리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변호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실무가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건국 이래 우리의 수사절차와 과학적 수사의 기법이 날로 발전하여 법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수사의 관행이 남아있고 비과학적 심증수사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사실무의 현실에서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는 인권수사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인권 친화적 변호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왜 수사당시부터 변호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변호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방어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생각건대 형사절차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다. 또한 동시에 중요한 이념은 절차적 정의의 구현이다. 이러한 형사절차의 양대 이념을 고려한 이 책은 수사 단계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의실현을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저자 자신의 법적 견해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곳곳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하여 줄 것인지를 고민한 저자의 고뇌가 묻어난다. 이러한 고뇌는 저자의 단순한 자기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형사절차규범에 대한 논리적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형사절차규범과 이에 합치되는 수사실무의 일치는 법률가 뿐만 아니라 전체국민의 바램이다. 그 바램을 이론가이자 실무가인 저자가 치밀하고도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나타나는 수사현실과 실무에 대한 비판은 피의자가 단순한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한사람의 인간이자 국가사법체계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인권중심적이고 민주적인 형사소송절차를 갈망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우리의 수사현실과 변호사의 역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책으로 사료되어 이에 추천하는 바이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

                                                                                     2015. 9.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걸 


                                                             

                                                                  추   천   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말이다.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형사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형사사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하고 국민이 위임한 취지에 걸맞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들은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단순한 절차의 객체요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이 특히 심한 영역이 수사분야이다.

수사분야는 아직도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밀행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다.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한,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주인인 국민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때로는 악한을 대하듯 거칠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기도 한다. 살면서 어쩌다 피의자로, 참고인으로 또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는 국민들은 그곳의 낯선 절차와 강압적인 분위기에 당황하게 되고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무시당하는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주인노릇을 하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과 허탈함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은 매우 느리고 제도적 허점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얽혀든 국민들의 유일한 우군은 변호인일 수밖에 없다. 매의 눈으로 수사기관의 잘못을 감시하면서 적절한 단계마다 의뢰자의 권리를 일깨우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인이야 말로 이런 저런 이유로 수사에 얽혀든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버팀목이요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국민 사이에 무기평등을 이루게 하여 공정한 대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도 변호인이다. 이런 점에서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절차의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변호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수사와 변호”라는 책은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존재가 변호인이라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반갑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하여 줄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책에서 “국내 실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사단계 전반에 대한 깊은 실천적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수사단계별 변호인의 역할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은 책의 완성이 가능했던 것은 저자가 짧지 않은 기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다양한 의뢰인을 변호한 경험을 쌓아 왔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꾸준하면서도 열성적인 학문적 연구와 저작활동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체분량이 5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자주 침해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실무에서 그와 같은 침해사례의 원인은 무엇이며 제도적 허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수사단계별 변호인이 적절하게 개입해야 할 지점과 변호권의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검찰·경찰의 수사공무원, 판사, 변호사 등의 법률사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실무의 문제점에 밝지 않은 형사법 교수들에게도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착안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제도의 입법론적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지침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저자의 실무경험과 학문적 고민이 결합된 훌륭한 저서라고 총평할 수 있다.

이 책이 법률실무가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이 읽혀서 아직 수사기관의 권위주의와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수사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희망하며 피의자·피해자의 버팀목인 변호인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수사분야 나아가 형사사법 전분야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저자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5년 9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