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마약사범 키워... 50% 1심 벌금·집유형

매일신문2023. 4. 13.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테러’... “특수상해죄 해당, 실형 가능”

법조신문2023. 3. 30.

헌재 “위장탈당 등 ‘검수완박’ 절차상 하자 있지만 입법은 유효”

법조신문2023. 3. 23.

헌재 “검수완박 입법 유효”... 與 권한쟁의 청구 일부 인용

매일신문2023. 3. 23.

“연진아, 이런 건 죄가 아니래”...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법적 쟁점들

법조신문2023. 3. 22.

“더 이상 ‘애들 싸움’ 아냐”... ‘학폭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

영남일보2023. 3. 1.

매크로 이용 ‘티켓 싹쓸이’ 금지... 공연법 개정안, 16일 국회 법사위 통과

법조신문2023. 2. 20.

“정통 형사법 논리에 안 맞아”... 법리 해석 갈리는 ‘긴급 출금’ 항소심서 뒤집힐까

아주경제2023. 2. 16.

‘압색영장 대면 심리’ 法-檢 신경전... “피의자 권리구제” vs “수사 밀행성 저해”

아주경제2023. 2. 9.

마약사범 독직폭행 무죄? 검·경, 법조계 갑론을박 지속

매일신문2023. 2. 3.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임명

영남일보2023. 1. 27.

천주현 변호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임명

매일신문2023. 1. 27.

[30년만에 상고제도 개선 이뤄지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이 중요(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입법의견 6년간 대법관 4명 증원방안도 제안)

내일신문2023. 1. 25.

[단독]손목자해·약물복용... 체육계·고위공직자 자녀들 엽기적인 병역면탈

아시아경제2023. 1. 20.

대범한 브로커들 ‘전문상담’ 내걸고 버젓이 활동

아시아경제2023. 1. 20.

‘스토킹’ 재판받던 50대, 고소인 살해 혐의 체포

KBS 아침7시뉴스2023. 1. 18.

‘스토킹’ 재판받던 50대, 고소인 살해 혐의 체포

KBS 저녁9시뉴스2023. 1. 17.

‘스토킹’ 재판받던 50대, 고소인 살해 혐의 체포

KBS 저녁7시뉴스2023. 1. 17.

[단독] 궁핍한 대구 경찰?…간부가 5만6천원 아끼려 범칙금 납부서 ‘허위’ 작성

영남일보2023. 1. 17.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정보 알아낼 수 없게”... 공탁금 예치 시 인적정보 몰라도 된다

법조신문2022. 12. 21.

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영남일보2022. 12. 4.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 논란(“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경제 심각위기” 입증해야 의료공백 사태 때도 명령 송달 못받은 의사 ‘무죄’)

내일신문2022. 11. 29.

“원가의 3배로 팔아도 정상 거래”... 온라인이라 제재 못한다?

KBS뉴스2022. 11. 20.

임영웅 티켓 60만 원?... 신고했는데 “암표도 판매 가능”

SBS뉴스2022. 11. 9.

[OK!제보] “제재 대상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방치된 암표 거래

연합뉴스2022. 11. 9.

‘밀어 밀어’ 무리 형사처벌될까(살인 고의 입증 불가능...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적용 가능 토끼머리띠 남성 신상유포... “마녀 사냥 당하고 있어”)

내일신문2022. 11. 2.

이재명 대표 배임 성립 가능할까(대법원, 배임 판단 기준 엄격... 고의·손해 여부 검찰이 입증해야)

내일신문2022. 10. 26.

“구속위원회 만들어 세부 기준 제시해야”(천주현 변호사)

내일신문2022. 10. 14.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치주의수호·법조계 발전에 앞장서는 형사전문 변호사

위클리피플2022. 9. 22.

검수완박법-시행령 충돌... 수사·재판 혼선 우려(“피의자, 검찰 수사 불법 주장할 수도” 검수완박법 모호성 제거가 근본 해법)

내일신문2022. 8. 16.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영예

위클리피플2022. 8. 4.

경찰, ‘불송치 이유 구체적 통지’ 등 개선책 발표... 변호사들 “‘수사지연’ 해결부터”

법조신문2022. 8. 4.

대한변협, 김가람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공무원수험신문2022. 7. 29.

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근로자성·불파 판결’ 등 공로 인정

월간노동법률2022. 7. 27.

대한변협 19·2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

세계일보2022. 7. 27.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내외일보2022. 7. 26.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경북일보2022. 7. 26.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명 선정

리걸타임즈2022. 7. 26.

변협 우수변호사상, 김재희·박범진·방광호·이광원·천주현·한용현 등

로리더2022. 7. 26.

‘체육계 미투·영창 위헌’... 변협 우수변호사상

OBS뉴스2022. 7. 26.

대한변협 ‘정의·인권’ 김가람 등 12명 우수변호사 시상

세이프타임즈2022. 7. 26.

천주현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수상

영남일보2022. 7. 26.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12명 선정

법률신문2022. 7. 26.

‘체육계 미투·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SBS 뉴스2022. 7. 26.

변협, 우수변호사상에 ‘체육계 미투·군 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선정

아시아경제2022. 7. 26.

대한변협, 김가람·홍민호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시상

조세일보2022. 7. 26.

천주현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매일신문2022. 7. 26.

대한변협, 김가람·김한가희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조선비즈2022. 7. 26.

대한변협, 19~2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12인 선정 (19·20회 각각 6명 선정)

이데일리2022. 7. 26.

대한변협, 19~20회 우수변호사 12명 선정

뉴스12022. 7. 26.

‘체육계 미투·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연합뉴스2022. 7. 26.

“음지를 밝히는 국민 권익 수호자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법조신문2022. 7. 26.

대구 죽곡정수장 질식사고, 공공분야 첫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매일신문2022. 7. 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할까(보수단체 18일 고발)(탈북어민 북송사건 국내법·국제법상 위법 여부 수사 대북관계·국민안전 고려한 ‘통치행위’ 가능성 주장도)

내일신문2022. 7. 19.

[단독] 로펌 사무장 등 사칭 구인사기 급증... “자기도 모르게 범죄 가담할 수도”

법조신문2022. 7. 15.

인기 콘서트 암표 성행…온라인 거래땐 처벌 힘들어

영남일보2022. 7. 6.

[테러로 이어진 사법불신] 공격받는 법조인들 “사법 불신, 이제는 치료해야”

매일신문2022. 6. 28.

[심층분석]한동훈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드라이브’... 일각선 ‘찬반양론’·그 효과는?

더퍼블릭2022. 6. 26.

“우린 사람 숨지게 해도 교도소 안 가” 옛말 되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 검토

매일신문2022. 6. 23.

227명 중 78명만 100만원 손해배상 인정(니켈 검출 얼음정수기, PL법 인정 안돼 계약당사자 아닌 피해가족은 구제 못 받아 “자체적 배상해야”... 코웨이 “이미 노력”)

내일신문2022. 6. 21.

방화 절반 이상 ‘분노 범죄’…해법은

SBS 8시뉴스2022. 6. 13.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확인된 1심 소송만 5건…전문가 “가망 없는 소송 남발, 결국 비극적 결말로

영남일보2022. 6. 13.

[르포]“우짜다 이래 되었노”... 새까맣게 탄 현장, 통곡 소리로 가득 찬 분향소

법조신문2022. 6. 13.

“재판 ‘분노’ 막기 위해 조정·중재 활성화”(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법조계 ‘충격’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제기)

내일신문2022. 6. 10.

[법조계에 물어보니 ㊵] ‘핏줄이 핏줄을 살해하다’... 존속살해 해법은?

데일리안2022. 6. 7.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방침 고수(소개료냐 광고료냐... 각자 유리하게 해석 검찰은 무혐의 처분... 행정소송서 판가름 날 듯)

내일신문2022. 5. 30.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수정안 살펴보니] ‘부패·경제범죄 등’ 수사 범위 해석 분분(대통령령으로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가능... 보완수사권 일부 수정)

내일신문2022. 4. 29.

중재안 검찰 보완수사권 ‘있으나마나’(“공범, 심지어 진범 발견돼도 수사 못해” “빠른 보완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보호”)

내일신문2022. 4. 26.

“계곡 살인, 조직범죄 가능성 높아”(전국 돌며 도피행각, 다수 조력자 등장... 묵비권 행사, 직·간접 정황증거 넘쳐)

내일신문2022. 4. 20.

‘검수완박’ 괜찮은가?... 대구 경찰·변호사들도 갑론을박

매일신문2022. 4. 15.

[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전북일보2022. 4. 5.

‘비접촉’ 범죄 빈번... 상대방 ‘성적 대상’ 행위 법적규제

영남일보2022. 3. 26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이투데이2022. 3. 22.

무고처벌 강화, 성범죄 피해자 위축시킬까(형사전문변호사들도 입장차 뚜렷)

내일신문2022. 3. 17.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 영예

위클리피플2022. 3. 15.

“구속·압수수색때 영장사본 교부하라” 수사기관-법조계 의견 갈려

영남일보2022. 2. 13.

살인도구 된 ‘악플’... 국회서 잠만 자고 있는 ‘설리법’

데일리안2022. 2. 21.

'철회냐, 유지냐' 기로에 선 방역패스... 법원, 이번주 집행정지 여부 판결내릴듯

영남일보2022. 1. 10.

잇따르는 '방역패스' 소송,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법원 판단 주목

영남일보2022. 1. 5.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대안 필요)

내일신문2021. 12. 28.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증명 위조' 실형 1년(요양급여 부정수급 이어 잇달아 유죄... 검찰 '선택적 수사관행' 다시 도마 위에)

내일신문2021. 12. 24.

대장동 주요 혐의자(4인방 제외) 12월내 기소될 듯(1월부터 검찰 피신조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 관련자 대부분 혐의 부인해 공판기일 길어질 가능성 커)

내일신문2021. 12. 16.

“증거기록 43권, 진술인만 50명”(대장동 사건 본공판은 내년에나 시작...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놓고 공방 예상... 법원 인사 맞물려 새 재판부 구성될 듯)

내일신문2021. 12. 7.

[법조계에 물어보니 ⑱] 조카 변호에 이재명 주장한 '심신미약', 요즘도 통할까?

데일리안2021. 12. 3.

“재판절차 단축, 사회적 비용 절약될 것”(법조계, 영상재판 기대하면서도 우려... 소송지휘권 행사로 제3자 개입 막아야)

내일신문2021. 11. 17.

[스토킹처벌법 시행 D-1]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피해자 보호 시금석 기대되지만, 합의강요 가능성도... 지속성·반복성 개념 구체화해 규정해야)

내일신문2021. 10. 20.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 직권남용 '두 얼굴’

이투데이2021. 10. 17

[스페셜리포트] 직권남용 기준 모호... “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이투데이2021. 10. 17

[디케의 눈물 ⑩] 갓난아기 데리고 법정 나온 '8살 딸 살인 부부’

데일리안2021. 9. 27.

[강윤성 사건에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 전자발찌, 성범죄 재범률 낮췄지만 한계도 뚜렷(출소한 성범죄자 격리 주장 확산... 법조계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가능성 높다")

내일신문2021. 9. 23.

숙명여대 법과대학 학술지 인터뷰

숙명여대「법지」2021. 9. 1.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20대... 검·경은 왜 신상공개 안했을까 [법잇슈]

세계일보2021. 9. 1.

[디케의 눈물 ②] “합의기간 길게 줬더니 피해자 14번 찾아가 합의 종용”

데일리안2021. 8. 24.

'민식이법' 과잉 입법 논란 여전... 법 정비해 '과실' 세분화 목소리도

영남일보2021. 8. 16.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 높다... 법조계 중론(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청와대·법무부는 언급 아껴.. 전문가 "이재용을 교정기관 단독으로 올린다? 이미 청와대·법무부와 사전협의 했을 것".. 심사위서 가석방 적격 판정률 60~70%대 "특별한 결격 사유 없으면 가석방될 확률 높아")

데일리안2021. 7. 23.

'전자발찌' 작고 가볍게 만든다... '인권보호 vs 과도한 편의' 논란(법무부 '낙인효과 개선 작업' 추진... "크기·무게 늘어나 부착자 불만 증가")

아시아경제2021. 6. 17.

변호사 광고에 '전문' 자유롭게 사용... 지역 전문 변호사들 '우려’(변호사 업계 전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매일신문2021. 6. 13.

[대구경북 더 짙어지는 고령화의 그늘 .2] 범죄 노출된 노인들(노인타깃 피해자도 늘고... '욱' 하는 폭력 가해자도 늘었다)

영남일보2021. 6. 3.

대구교도소 이전... 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는 안돼"

영남일보2021. 5. 10.

"때릴 때까진 성폭행할 생각 없었다니까요? 강간치상 적용 억울합니다"... 이 주장 통했다(강간+상해=강간치상죄 아닐까? 법으로 보면 아니었다, 변호사들 "범죄 간 인과관계 입증 못 하면 개별 범죄로만 처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범죄였지만, 각각 나눠서 일어난 범죄처럼 판단했다)

로톡뉴스2021. 4. 22.

혐오스런 바퀴벌레와 거미 모형 소포로 보냈어도 '협박죄'(대구지법, 항소 기각)

내일신문2021. 4. 8.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모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그루밍 함정수사'의 필요성(미성년자에게 성적인 권유⋅유인 행위 등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 이를 뒷받침할 '함정수사'도 허용... '위헌⋅위법 수사' 논란도 있는데, 함정수사 반대해 온 변호사의 소신 발언 "그루밍 함정수사는 필요하다")

로톡뉴스2021. 3. 8.

[임은정 검사 직무배제 논란] "한명숙 사건에서 배제" vs "배당한 적도 없다"(서보학 교수 "대검이 수사팀 수사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여“)

내일신문2021. 3. 3.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어린이집 원장 "입양 초부터 신체 곳곳 멍"... 대구시민 "끝까지 지켜볼 것"

영남일보2021. 2. 17.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영남일보2021. 2. 15.

신천지 무죄에 '역학조사 범위' 논란... "교인 명단 없이 어떻게 추적하나"

한국일보2021. 2. 3.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통과 후 헌법재판소서 인용될까] ‘임기만료’와 ‘중대한 법위반 인정’이 쟁점(황정근 변호사 "심리 실익 없어 각하 또는 기각해야"... 천주현 변호사 "헌재법 해석시 인용 가능성도“)

내일신문2021. 2. 2.

앞다퉈 쏟아지는 '정인이법'...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에 혼선 줄 수도

영남일보2021. 1. 7.

지켜주지 못하는 法... '아동 학대' 범죄, 16건 중 실형은 1건뿐(16개월 '정인이 사건' 공분... 아동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지난해 아동학대 확정 판결 대부분 집유... 3세 자녀 학대치사도 '집유', 법조계 "수사 전문성 강화할 필요... 초기 단계 책임·전문성 갖고 수사해야")

매일신문2021. 1. 6.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2일 심문]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 필요성 여부가 쟁점(절차 적법성·공공복리도 공방... 재복귀 여부 이번주 판가름)

내일신문2020. 12. 21.

지인 합성 음란물 의뢰한 10대 협박하고 신상공개

MBC 뉴스데스크2020. 10. 30.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국내 송환.. 대구서 본격 수사

MBC 뉴스데스크2020. 10. 6.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 배상, 쉽지 않다(재판 절차 시작된 사건 아직 없어... 형사사건 결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뉴스토마토2020. 10. 4.

죄의식 없이 지인 합성...법으로 처벌 가능

MBC 뉴스데스크2020. 9. 24.

순경 필기시험 논란... 출제오류 구제 가능할까?(복수 정답 등 명백한 출제 오류 있다면 소송으로 구제 가능, 시험 난이도만으로는 승소 어려워... '고도의 재량행위'기 때문,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법원 "1인당 200만~1천만원 배상")

매일신문2020. 9. 23.

페이지 일부 닫고 차단 피한 디지털 교도소... '사적 제재' 논란은 여전

영남일보2020. 9. 15.

전광훈 보석취소 구치소 재수용(보석조건 위반··· 전 목사측 항고)

내일신문2020. 9. 8.

반려견 물림... “개 주인이 100% 책임”

TBC 뉴스2020. 9. 6.

불법 촬영물 알고 링크 클릭·재생했다면? "처벌 가능"(여행플랫폼 공식 SNS 불법촬영물 게시 의혹 불거져,, 경찰 "시청 경위, 접속 기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전문가 "외국에선 합법이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도")

매일신문2020. 9. 3.

'허위명단 제출, 확진자 도주'…전광훈 등 중형 가능성 높다(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상해죄는 어려워,, 국가·서울시, 방역비용 등 손배소송 1천억대 넘을 듯)

뉴스토마토2020. 8. 20.

집중호우 피해 대구경북, 국가 배상 받을 가능성은?(서울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폭설로 고속도로 고립된 차량 이용객에 배상 인정,, 법조계 "피해 없애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매일신문2020. 8. 18.

형사소송도 전면 '전자문서'로 바뀐다(법무부, 전자문서 이용법 제정안 입법예고,, 원격화상 조사받고, 수십만쪽 수사기록 사라질 듯,, 컴퓨터로 증거기록 열람·출력 가능, 효율 증대)

내일신문2020. 8. 14.

우면산 판결로 본 국가 지자체의 산사태 책임(자연재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無경보와 無통제 책임 폭넓게 인정…산지 개발은 명확한 인과관계 나와야 손해로 산정)

주간동아2020. 8. 12.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정당한 반대신문 행사는 형사변호사의 책무”

법률신문2020. 8. 6.

동성 성추행 의혹 외교관, 주요국 총영사로 또 보낸 외교부

중앙일보2020. 7. 30.

"숙박 요금 일부 건넸다"…준강간 고소 불기소처분(성인지감수성 판례로 본 성범죄 유무죄 판단 요소,, 피해자 진술, 인근 CCTV 등 혐의 판단에 활용,, 무고죄 역고소로 맞대응하려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 "상대가 무고했다는 증거 여부가 관건")

매일신문2020. 7. 2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 평결 뒤집고 대구지법 실형 선고(또래 친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군,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영남일보2020. 7. 24.

성범죄 혐의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선호...무죄율 상대적으로 높아(법원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참여재판이지만, 성 관련 사건 피해자 의사 반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영남일보2020. 7. 22.

[주간팩트체크] 공소권 없는 사건의 진실 규명은 어떻게?(‘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피해 호소인?)

뉴스톱2020. 7. 20.

[팩트체크] 피해자? 피해 호소인? 법률은 어떻게 부르나('박前시장 고소인' 호칭 놓고 논쟁 일자 여가부 "법령상 피해자",, 우리 형사법은 판결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단일 표현)

연합뉴스2020. 7. 17.

[대구경북 기자회견 #21] ′민식이법′ 시행 100일...대구·경북은?

LG헬로비전 대구경북 기자회견2020. 7. 16.

고 최숙현 폭행 혐의 감독·주장 집 압수수색… 곧 소환

SBS 뉴스2020. 7. 14.

경찰, 감독·선배 선수 수사… “혐의 입증 자신”

TBC 뉴스2020. 7. 14.

"검찰 내부 규정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대구고법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검찰 항소 기각,, 법원 "향후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에 장애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매일신문2020. 7. 14.

'실무에 강한 법률사무직원 배출' 자부심,, 대구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27기 수료식(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실무’ 교수)

법률신문2020. 7. 13.

박원순 서울시장, 심리적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 했나(인권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온 데다,, 성 평등·여성 정책에 큰 관심 보여,,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 역력)

영남일보2020. 7. 10.

"검찰청법상 검사장 회의로 장관에게 항명 못해"(천주현 변호사 "지휘 위법성 입증 못하는 한 무조건 따라야",,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히 이행해야")

내일신문2020. 7. 8.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27기 수료식 개최(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실무’ 교수)

매일신문2020. 7. 7.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기소 안된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듯…'5년이하' 징역.. '징역 5년이상' 규정된 아동성착취물 유포는 '1년6개월'로 선처받아)

매일경제2020. 7. 7.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기소 안된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듯…'5년이하' 징역.. '징역 5년이상' 규정된 아동성착취물 유포는 '1년6개월'로 선처받아)

연합뉴스2020. 7. 6.

왕기춘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득실은?(검찰에 부담 주는 효과…확실한 무죄 증거 없다면 자충수 될 수도.. 농약 사이다 사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매일신문2020. 7. 5.

대구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간담회

매일신문2020. 6. 30.

대구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간담회

법률신문2020. 7. 2.

[Q&A - n번방 방지법] “외국에선 합법인 성적 촬영물, 국내에선 불법될 수 있나요”

내일신문2020. 6. 30.

['깜깜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문제 없나] 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장치 필요(선정위원 비공개로 사건 관련성 여부 사전 확인 못해.. 각계 전문가 위촉하지만 국민여론 반영 쉽지 않아.. 구속력 없어 검찰이 이재용 기소시 제도취지 무색)

내일신문2020. 6. 29.

“변호인 조력권, 선택 아닌 수사 기본”(대구회-대구지방경찰청, 업무간담회 개최)

대한변협신문2020. 6. 29.

대구경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 논의)

아시아뉴스통신2020. 6. 24.

“검찰, 자의적으로 변호인 신체 수색”(서울변회,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장 등 징계요구)

내일신문2020. 6. 19.

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검찰수사심의위서 판단(심의위 최종결정, 검찰 기소에 영향 클 듯)

내일신문2020. 6. 12.

A 부장판사 “'싸움 나면 맞아라'는 후진적 법률 문화”(대전지법 A 부장판사, 법원의 엄격한 기준 국민 법감정과 거리.. '도둑 뇌사 사건', '취객 제압 소방관' 모두 정당방위 인정 안 해)

매일신문2020. 6. 11.

[민간이 기소 여부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 주목] “이재용 시작으로 모든 국민도 누려야”(역대 8명만 심사 받아.. 사건관계인 신청 이재용이 두 번째.. 위원회 최종결정 1달 걸려.. 위원회 활성화 촉발 가능성)

내일신문2020. 6. 4.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즉시 시행 "검찰만 불편"(천주현 변호사 "피고인에겐 문제없어" 지적)

내일신문2020. 6. 1.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 사고가 더 유리?

TBC 뉴스2020. 5. 29.

법정 안나온 손정우 “미국 송환 위법” 억지 주장(손 “아동음란물 처벌 않는다는 보증 있어야” … 검 “범죄인인도조약 자체로 추가 처벌 금지”

내일신문2020. 5. 20.

손정우, 미국 인도되더라도 음란물제작·배포 처벌 어려워(법원, 3일 구속적부심 기각.. “도주 우려, 계속 구금 필요”)

내일신문2020. 5. 4.

천주현 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 불명확, n번방 사건 피해 키워”

내일신문2020. 4. 27.

집유기간 상습절도 전과8범 50대가 실형 면한 이유는...(천주현 변호사 처리사건 보도)

영남일보2020. 4. 23.

'아동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관계부처 공동, 디지털성범죄 획기적 근절대책 발표.. 정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대부분 수용.. “온라인 아동 성착취 전담기관 만들어 대처해야”)

내일신문2020. 4. 23.

성관계 틀통나자 상대 고소한 여대생 무고 처벌 받을 판

영남일보2020. 4. 16.

[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대한 기소재량과 제언

내일신문2020. 4. 6.

대구 신천지 교인 치료에 300억원 가까운 세금 투입 추정

영남일보2020. 4. 2.

“호기심에 링크 누르니 n번방 … 처벌받나요?”(경찰이 수사망 좁혀오자 ‘이것도 처벌받나’ 문의 이어져 | 유료회원 3명 자수 … “일부범죄 고백만으로는 감경 어려워”)

내일신문2020. 4. 1.

코로나19 특집, “대구는 지금...”

TBS 뉴스 팩트ON2020. 3. 27.

감염병 확산 원인 제공? 신천지 대구교회 민·형사상 책임 어디까지(대구시 직접 고발 3건에 향후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 | 신천지 측 과실 여부 경찰 수사 통해 드러나야)

매일신문2020. 3. 26.

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 교회에 면죄부 줬나

영남일보2020. 3. 19.

"내 청춘 돌려달라" 신천지교회 '청춘반환소송' 승소할까(기망과 금품 제공 인과관계 입증되면 사기죄 | 방역 방해 구상권 인정 가능)

매일신문2020. 3. 17.

임대료 깎아달라는 '차임감액청구권' 있으나마나(감액 받으려면 소송해야, 전례 없어 | 법률상 감액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내일신문2020. 3. 11.

환자 이동경로 공개로 입은 손실, 의료기관은 ‘보상’ 민간은 ‘안돼’(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명시돼 | “헌법에 보상근거 규정, 입법미비”)

내일신문2020. 3. 9.

[코로나19]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폭풍…검찰 "법과 원칙대로“(법조계 의견도 검찰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매일신문2020. 3. 5.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상해죄 처벌 어려워

내일신문2020. 3. 3.

['공소장일본주의' 집중 분석]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해도 막을 방법 없다(법원도 위반에 관대 … 처벌규정 입법도 쉽지 않아)

내일신문2020. 2. 14.

피의자·참고인 구분어려운 출석요구서 논란 낳아(출석요구서,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양식과 달라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

내일신문2020. 1. 29.

설 명절 가족끼리 재미로 치는 화투, 도박일까?(우연성·재물 성립해도 '일시적 오락' 불과하면 예외로,
일관된 해석 없지만 '사회적 상당성' 범위에 따라 판단)

매일신문2020. 1. 23.

'수사권 조정' 대구지역 법조계·경찰의 시각("檢, 수사에 신중 기할 듯…警, 수사 불신 씻어내야")

영남일보2020. 1. 15.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사기범죄 대구서만 1만5천건(지난해 대구에서만 1만4857건, 전국적으로도 30만건 육박, 형법상 사기죄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많아 피해자들 분통)

매일신문2020. 1. 13.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기소하지 말았어야“(서보학 교수 "미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천주현 변호사 "공소제기·유지 난해", 검찰 "증거 많아 … 재판서 객관적 증거 보여주겠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내일신문2020. 1. 2.

기소 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놓고 검찰-변호인 충돌(검찰 "국가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 변호인단 "20~30년전 판결 적용 어려워", 재판부 "기소 후 증거, 법원이 최종 판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내일신문2019. 12. 17.

정경심 관련 참고인 조서, 증거능력 부인가능성(재판부 '기소 후 참고인 조서 증거능력 부인한 11월 대법원 판결' 인용 - 정경심 교수 사건)

내일신문2019. 12. 13.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 현실적으로 어려워(항고기각 결정 부실해 재정신청 인용률 낮아)

내일신문2019. 12. 2.

가짜뉴스 쓴 기자는 처벌 받을까?

tbs 뉴스2019. 12. 2.

"군 영창제도, 영장주의 근간 흔들어 위헌“(사병만 영창, 평등원칙도 위배, 국방부 폐지 약속 안지켜)

내일신문2019. 11. 25.

女승객에 성폭언 택시기사…녹취했지만 "처벌 못 해“(현행 형법 등 '신체적 접촉' 규정…경찰 "발언 만으론 고발 어렵다", 피해 여대생 승객 신고접수 안돼…여성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매일신문2019. 11. 13.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성은?(천주현 변호사 토론 패널 출연)

MBC 시사톡톡 이슈 인사이드2019. 11. 10.

"법원 검색 대상자·방법 정한 대법원규칙은 국민 기본권 침해“(천주현 변호사 "위험성 있는 사람만 검색하면 충분",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논란)

내일신문2019. 11. 7.

법원,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사'는 봐주고 '변호사'만 적용(대법원 보안강화 예외규정 삭제, 변협 "위험사례 없어, 시대역행")

내일신문2019. 11. 5.

지역 법조계, "늦었지만 다행 …검찰 개혁안은 '졸속'“(형사부 강화로 민생 안정에 도움될 거란 의견도 -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매일신문2019. 10. 14.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논란…대구 법조계 판단은(법조계 "총장 의사, 위임 범위가 관건" "총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됐다면 사문서 위조죄 성립", "작성 권한을 통상적으로 포괄 위임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 정경심 교수 사건)

매일신문2019. 9. 9.

'ICT와 형사법' 학술대회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천주현 변호사 토론)

법률신문2019. 9. 5.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형법의 미래' 다룬 공동학술세미나 경북대서 열려(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IT와 법연구소·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이 공동 주최 - 천주현 변호사 토론)

매일신문2019. 8. 27.

反日감정 때문에 저지른 범죄, '혐오 범죄'에 해당할까?(논란 있지만 최근 혐오 범죄는 '가중 처벌' 추세)

로톡뉴스2019. 8. 26.

[법조계 신간 엿보기] 시민과 형법(저자 천주현 변호사, 사시 48회, 박영사)

대한변협신문2019. 8. 19.

천주현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

법률신문2019. 7. 22.

훈민정음 상주본 법정 다툼 11년 만에 마무리…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강제집행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강제집행 면탈죄 적용 여부 검토해야", 위증 사건으로 상황 반전 꾀하던 배익기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 커져)

매일신문2019. 7. 15.

시민 눈높이 맞춘 형법 이야기…주요쟁점 38개 압축 소개(영남일보 칼럼니스트 천주현 변호사, 광범위한 형법서 ‘시민과 형법’ 출간, “법률적인 소양 높이는데 도움 기대”)

영남일보2019. 7. 12.

대구 수성경찰서, 50억원대 깡통주택 사기사건 피의자 쫓기 위해 전담팀 구성(피의자와 거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수사도 확대)

매일신문2019. 7. 11.

화제의 책 ‘시민과 형법’

고시위크2019. 7. 11.

현장출동 경찰관 혼선 가려질까…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사건 오는 4일 대법원 선고(유·무죄 의견 엇갈리는 가운데 판결에 따라 혼선 불가피)

매일신문2019. 7. 2.

천주현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시민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분석하고 제언,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 형법 분야 1위)

매일신문2019. 7. 2.

[신간 안내] ‘시민과 형법’ 다양한 형사법 사례·정보 시민 눈높이 맞춰 해설

법률신문2019. 7. 1.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대구변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수사권 조정' 주제 토론 - 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법률신문2019. 7. 1.

전국에 깡통전세 주의보…갭투자 후폭풍에 여기저기서 서민들만 신음

매일신문2019. 7. 1.

선거법 위반 면죄부 판결 논란

MBC 뉴스데스크2019. 6. 27.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수사권 조정과 인권’)

한국인권신문2019. 6. 25.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수사권 조정과 인권’)

로이슈2019. 6. 24.

[천주현 변호사 신간] 시민과 형법

고시위크2019. 6. 20.

검, 경 수사권 조정 속 '인권' 쟁탈전

MBC 뉴스데스크2019. 6. 14.

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판결 논란

MBC 뉴스데스크2019. 5. 14.

지역서 체면 구기는 ‘전관’ 출신 변호사(감형 못받고 3심서 재선임 안돼, 영천시장 재판도 구속은 못피해, 2심맡은 강은희재판에 관심집중)

영남일보2019. 5. 6.

검찰 “권한만 축소” 반발에…경찰 “사후통제 충분”(패스트트랙에 담긴 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매일신문2019. 5. 2.

강은희 교육감, 벼랑 끝 전술 재판부 압박 가해

MBC 뉴스데스크2019. 4. 23.

위기의 대구 교육수장…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항소심 쟁점과 전망

매일신문2019. 4. 16.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결정가능기간' 몇 주로 볼 것인가 숙제로 남겨(헌재, 의학계 의견 근거로 '임신 22'주 내외에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 존중해야 한다고 봐)

매일신문2019. 4. 11.

대구도 ‘몰카공포’…이틀에 한 건 적발

영남일보2019. 3. 23.

형사보상급 지급 급증…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법조계에선 ‘검찰 무리한 수사 많았던 증거’ 전문성 강화 촉구)

매일신문2019. 3. 11.

'내부지침' 근거로 사건기록 열람 거부하는 검찰에 법원이 제동(지역 법조계 "위법 인식하고도 거듭 거부…명백한 불법행위")

매일신문2019. 3. 11.

10억원 떼먹은 60대 여성 1심서 실형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해 논란(죗값 치를 거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분통 VS 법 전문가 "형법상 비슷한 시기 발생한 동일 사건에 대해선 가중처벌 못 해")

매일신문2019. 2. 20.

'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실형(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면해)

매일신문2019. 2. 17.

이재만 재판 새 국면... 구속 수감된 최측근 법정서 "이 전 최고위원 지시 있었다" 자백(이 전 최고위원 지시 여부·공범 관계 밝힐 주요 증거될 듯)

매일신문2019. 2. 10.

대구 인기 유튜버 '감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전후 맥락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 두둔 vs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

매일신문2019. 2. 8.

대구 미투운동, 그 후(대구은행 간부 성폭행 무죄 선고 관련)

MBC 시시각각 집중취재2018. 12. 18.

음주운전 재범사고 대구경북 최고

TBC 뉴스2018. 12. 14.

강은희 교육감 소환...당선인 무더기 기소될까

KBS 뉴스92018. 11. 27.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KBS 뉴스92018. 11. 19.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입후보자...

로이슈2018. 11. 19.

대구변호사회, 12년 만에 차기 회장 선거 경선 돌입

매일신문2018. 11. 9.

월간로스쿨 9월호 발행... 전문 변호사 심층 인터뷰 등 담아

한국경제2018. 9. 1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날 죽여달라” 부탁받아도 촉탁죄 아닌 살인죄 적용

서울신문2018. 9. 6.

“미성년자라고 가볍게 처벌 되는 것은 부당, 처벌연령 낮추되 범행수법·범죄결과 고려”

영남일보2018. 8. 27.

천주현 변호사, 탁월한 실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위클리피플2018. 8. 2.

권영진 시장 檢 조사받고 귀가 “선거법 위반 되는지 몰랐다”

영남일보2018. 8. 1.

두 번 우는 피해자...시민들 공분(‘솜방망이 처벌’에 두 번 운다)

TBC 뉴스2018. 7. 3.

검(檢) “수사 통제장치 미흡” 경(警) “영장청구권 무산 아쉬워”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 무혐의 밝히기 위해선 적극 변론 중요”

국제뉴스2018. 5. 15.

천주현 변호사 '형사, 성범죄' 우수변호사로 선정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2018. 5. 3.

10초간 ‘깜짝 월경’ 문 대통령, 국보법 위반일까? "통치행위"

에너지경제2018. 4. 27.

'금단의 선' 넘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

뉴시스2018. 4. 2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형사_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한국경제TV2018. 4. 26.

댓글이 뭐길래…바이럴 마케팅 ‘드루킹 불똥’ 튀나

한겨레신문2018. 4. 18.

지역대 여학생들 '미투'동참, 인권단체는 특위 구성

TBC 뉴스2018. 3. 7.

「변호인 리포트」 영남일보 독자위원회 호평- 알찬 구성과 재미있는 글로 일반인에게 도움

영남일보2017. 10. 23.

천주현 변호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다(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형사전문변호사)

위클리피플2017. 8. 24.

유사 사건, 서울은 법정구속 대구서는 무혐의!(‘중학생 성관계’ 서울은 구속)

TBC 뉴스2017. 8. 14.

법 분야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 “천주현 변호사”

위클리피플2017. 3. 9.

천주현 변호사 ‘수사와 변호’ 대학교재 3위 올라(형사변론 경험 쉽게 녹여내, 조기완판…높은 보급률 자랑)

영남일보2016. 11. 25.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 이론·실무 다룬 책 펴내('수사와 변호' 초판 매진 중판 출간)

매일신문2016. 11. 2.

천주현 변호사, 『수사와 변호』저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

위클리피플2016. 10. 28.

119명 변호사, 故 백남기 씨 유족 동의없는 부검은 '위법' 주장

내외통신2016. 10. 7.

변호사 119인 "백남기 유족 동의없는 부검은 위법""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뷰스앤뉴스2016. 10. 7.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할 수 있어야”(변호인 참여권 강화 공청회)

법률신문2016. 7. 4.

“형사소송법 개정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변협-금태섭 의원,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한변협신문2016. 7. 4.

금태섭 “변호인참여권 유명무실해 ‘전화변론’ ‘전관예우’ 횡행”

로이슈2016. 6. 29.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힘 발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돼야"

머니투데이2016. 6. 29.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권 보장' 추진(금태섭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내일신문2016. 6. 29.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대한변협·금태섭 의원 공동 개최)

로이슈2016. 6. 2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법률저널2016. 6. 28.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29일 변협회관 대강당서 열려

대한변협신문2016. 6. 20.

개인 및 법인 회생·파산제도, 각 특성 이해가 우선

한국경제신문2016. 4. 6.

술자리 성관련 형사사건 급증…수사·변호 과정 불이익 줄이려면?

서울신문2016. 4. 5.

천주현 변호사, '회생·파산 분쟁에 있어 소명자료 확보해야'

연합뉴스2016. 3. 16.

천주현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유효할까'

연합뉴스2016. 3. 2.

'뇌물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벗거나 형량 줄여야'

연합뉴스2016. 3. 2.

형사 변호의 요체 총정리된 '수사와 변호' 출간 화제

연합뉴스2016. 3. 2.

신간-『수사와 변호』

법률저널2016. 1. 15.

[내가 쓴] '수사와 변호'

법률신문2015. 12. 8.

[저자에게 듣는 책 이야기] 수사와 변호

대한변협신문2015. 12. 5.

[형사소송 법률신간]형사소송전문 천주현 변호사, 대중 눈높이에 맞춘 ‘수사와 변호’ 출간

경향신문2015. 11. 13.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헤럴드 경제2015. 11. 2.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방조죄’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경향신문2015. 10. 20.

[대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재판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는?

경향신문2015. 9. 10.

형사사건 수사단계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형사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2015. 9. 1.

지하철에서 빈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도 처벌 강화돼 주의해야

동아일보2015. 7. 7.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

헤럴드 경제2015. 6. 24.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학대의 가해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

헤럴드 경제2015. 6. 5.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신분에서의 범죄…업무상횡령·배임

경향신문2015. 5. 7.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위자료 청구

헤럴드 경제2015. 4. 9.

성범죄 누명 쓴 억울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고함 입증해야

헤럴드 경제2015. 3. 11.

천주현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아

경향신문2015. 1. 6.

[법조인 이사람]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해당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능력 꾸준히 쌓아온 형사법·회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경향신문2014. 7. 18.

[인터뷰] 대구 지역에서 형사 및 기업의 굵직한 사건 처리에 뛰어난 천주현 변호사

한국일보2014. 3. 4.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나가버리자 그만...(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 흉기 찌른 의사 남편 재판, 알고 보니 중학생 아들 만류에도 출동한 경찰 돌아가버려 참변)

데일리안2012. 5. 12.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대구일보2012. 4. 24.

김길태 무기징역 감형 논란

천지일보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