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의 억울한 성범죄 사건 ]

강제추행 ☞ 무혐의 처분

생계 위협당한 성범죄 혐의,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로 '무혐의' 입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건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형제 2XXX호

강제추행

▶ 판결선고 : 2018. 2. 28.

지난 2.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개인택시 운행 중 만취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인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승객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탑승장소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사실, 택시에 승차한 후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 어느 순간 상체를 휘청이며 잠이 든 사실, 차량의 흔들림에 갑자기 깨어난 고소인이 대뜸 성추행 당했다며 그의 남친에게 전화하며 소리를 지른 사실, 목적지 근처에까지 와서도 위치를 몰라 기사로 하여금 주변을 맴돌게 한 사실을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세밀한 방식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변소가 오히려 전체의 정황에 맞아 떨어지고 일관성이 있다는 변론을 강도 높게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주요 부위인 머리 등이 차량 앞 선반에 과도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승객의 좌석을 뒤로 젖힌 것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었고, 수사검사는 이 점을 반영하여 본 건 무혐의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 사건 피의자가 운송수단인 택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명되었다면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복합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므로, 피의자는 무혐의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했고 또 중요한 재산적 가치도 지킬 수 있었고, 형사변호사의 제대로 된 실력과 역할이 왜 중요한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래 결정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10년 째 형사변호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성범죄 신고사실이 진실이냐, 허구이냐를 판별하는 것은 이처럼 성범죄사건을 성공리에 다년 간 처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형사변론의 노하우이며, 천주현 변호사는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구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위 사건들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천주현 변호사는 지난 4. 20.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또 지난 2015. 1. 6. 같은 협회로부터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또 그는 경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이자, 실무계와 로스쿨의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이며,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의 칼럼니스트로써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표적 글꾼입니다.

곧 출간될 「시민과 형법」 책은 형사소송법 책인 「수사와 변호」와는 달리 형법 책이고, 시민과 법조인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추천될 만합니다.또 그의 주옥같은 논문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와 같은 그의 논문은 모두 10편이고, 그 중 상당수가 형사분야 논문인 것을 고려하면,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몇 안 되는 형사변호사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한편 천 변호사는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공연음란, (삭제 전)간통,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등상해, 강제추행상해,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장애인간음, 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성매수, 공개·고지명령 등 형사법 중 성범죄 관련 전 영역에 걸쳐 형사변호를 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온 대구의 대표적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18. 6. 3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6. 30.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