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서울신문] “날 죽여달라” 부탁받아도 촉탁죄 아닌 살인죄 적용(2018. 9. 6.)

작성일 2018-09-07 16:40:45 조회 2,928 첨부파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날 죽여달라” 부탁받아도 촉탁죄 아닌 살인죄 적용
- 서울신문 (2018. 9.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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