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음성 인터뷰 ] ‘강은희 교육감 소환··· 선거 수사 막바지’

- KBS 9시 뉴스 (2018. 11.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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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오늘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를

보름 정도 앞두고,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인터뷰]

"(정당 경력 게재하는 것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안하셨어요?) 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게재한

홍보물 10만여부를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는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사실을

표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 유인물을 발송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권영진 시장보다 가중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 교육감 외에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선거 기획사에

홍보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검찰 수사 대상은

모두 20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보름 남짓 남은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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