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정책이슈 ]

▶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강화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개정의결하고, 12. 7.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의결하여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생각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위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관련한 2018. 12. 14. 대구방송(TBC) 저녁 뉴스(8시) 인터뷰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가 정리한 글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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