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매일신문] 대구 인기 유튜버 ‘감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 (2019. 2. 8.)

작성일 2019-02-09 17:27:44 조회 2,688 첨부파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대구 인기 유튜버 '감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

| 전후 맥락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 두둔 vs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

- 매일신문 2019. 2. 8.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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