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아래 기사 취재 시 보도된 기사보다 더 정확하고 충실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계는 판결확정 전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금하는 형법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광주 범행과 대구 범행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될 때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가중처벌 할 수가 없는데, 이는 사후적경합범의 일반적 특성이다.

대구 사건 피해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법정구속되지 않은 A씨 사건에 대해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는 “광주 사건으로 판결확정 후 누범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대구 사건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광주 사건 판결 당시 이미 저질러졌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함께 재판받지 못해 두 개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경우에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벌할 수 없고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게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법관은 구속된다. 따라서 소재지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검찰의 철저한 여죄 수사, 광역수사가 요구되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억원 떼먹은 60대 여성 1심서 실형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해 논란

| 죗값 치를 거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분통 VS 법 전문가 "형법상 비슷한 시기 발생한 동일 사건에 대해선 가중처벌 못 해"

- 매일신문 2019. 2. 20.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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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2201558270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