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간 엿보기]시민과 형법

천주현 변호사(사시 48회), 박영사

| 대한변협신문 2019. 8. 19.자 기사

저자가 2015년 출간한 ‘수사와 변호’에 이어 금번 발간한 ‘시민과 형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서 제1편 ‘변호인 리포트’는 최근 보도된 뉴스와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작성된 칼럼이고,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경험담, 노하우, 제도 및 절차 소개를 담고 있다.

제3편 ‘시민 형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한 형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형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 논점의 전개에 있어서는, 전 논점의 병렬적 소개 대신 실무상의 중요도에 철저히 따랐다. 방법적으로는, 형사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범죄와 쟁점에 대해 핀셋 식으로 솎아내 소개했고, 이론은 간략·정확하게, 판례는 자세히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판례가 본문의 의의, 요건, 효과로 적절히 분해되어 있고, 항소사유와 상고이유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했다. 한편 본문과 각주에는 ‘수사조언’ ‘변호조언’ ‘재판실무’ ‘생각할 점’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정보 내지 개선점이 풍부히 언급되고 있다.

제4편 ‘실무논문’은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적 권리를 상세히 서술했다. 소송법과 특별법, 수사 및 재판규칙이 모두 버무려져 있고, 바람직한 형사실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은 국민 권리에 어긋나는 위험요소를 정리한, 일종의 판도라 상자다.

이상의 구성을 통해 저자는 시민이 소장하여 평생의 공부로 삼기에 충분토록 함과 동시에 전문가는 본서를 수사, 재판, 변론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의도했다.

/ 저자 :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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