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선택 아닌 수사 기본”

대구회-대구지방경찰청, 업무간담회 개최

| 대한변협신문 2020. 6. 29.자 기사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경찰청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 23일 대구회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춘희 대구회 회장, 이승훈 대구회 법제이사, 신동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경찰청 책임수사실무추진단 등 1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전자기기 사용 등 수사참여 변호인 메모권 보장 강화 △수사민원센터 확대 운영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등에 관해 개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춘희 회장은 “이제 경찰이 준사법기관으로 탈바꿈한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에 힘쓰고 공정성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사단계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강선민 기자 news@koreanbar.or.kr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 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기사 원문보기 ▶ “변호인 조력권, 선택 아닌 수사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