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간담회

| 매일신문 2020. 6. 30.자 기사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업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현 대구경찰청 수사과장과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천주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청은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경찰청, 변호사회 간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권 친화적인 조사 관행을 조성하는 데도 머리를 맞댔다.

이를 위해 사건 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 배당' 방식에서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 진술 거부권의 경우 기존 조서 작성 단계에서 고지하던 것을 벗어나, 체포·구속시부터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주요 과제로써 추진하기로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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