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정당한 반대신문 행사는 형사변호사의 책무”
| 법률신문 2020. 8. 6.자 기사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미쳐서 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즐겁습니다. 형사법이 적성에 맞는 분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또다른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1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천주현(45·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매우 많아져 누가 누구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보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형사정책을 선택과목으로 삼을 만큼 형법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형사법에 대한 관심은 시험 합격 후에도 이어졌다. 사법연수원에서 전공을 형사법 계열로 택하면서 형사정책, 특수수사론 등을 공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를 형사전문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원래 사법시험을 합격할 당시에는 민법 성적이 최상위권이었고 형법 과목은 불만족스런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형법 분야에서 앞으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어 변호사가 된 후 첫 직장에서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전문변호사 제도가 시행됐을 때 망설임 없이 형사전문으로 초기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부터
형사정책에 관심 많아
법조계에서는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실제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일단 전문분야로 등록되더라도 이후 그 분야 활동이 소홀해져 전문분야가 '보여주기식 간판'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하지만 천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10편 이상의 실무논문, 형사칼럼을 쓰는 등 형사 분야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무죄, 무혐의, 영장기각, 원심파기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러다 실무를 학문과도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형사법으로 수료하고 '공소장일본주의와 실제사례분석',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사실 고시생 시절 자비로 꾸준히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대학원 1년 등록금 면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학하지 못했어요. 당시 '언젠가 경제적 자립을 하면 꼭 공부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소박한 목표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었고 형사법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형사법 선택
전문성 축적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다보니 성범죄자나 흉악범을 변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천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은 헌법상 변호인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구체적 변론상 언행이 아닌 단순히 누구를 변론했느냐만을 놓고 여론의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을 맡다보면 이러한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반대신문을 행사하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책무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직 제의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삶이 즐거워
10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의 길을 걸었지만 천 변호사는 여전히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삶이 즐겁다고 했다.
"대학원에서 학문 공부도 마쳤고 '시민과 형법', '수사와 변호' 등 전공서적도 집필하다보니 형법교수로 이직 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형사변호사의 현재 삶이 즐겁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대를 낮추고 봉사는 높이며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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