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근로자성·불파 판결’ 등 공로 인정

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근로자성ㆍ불파 판결’ 등 공로 인정

| 월간노동법률 2022. 7. 27.자 기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의와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에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 보험모집인 근로자성 인정, 고령자 산재 인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 등 노동 관련 판결을 끌어낸 변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제20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 이후 분기별로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제19회 시상을 함께 진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정의ㆍ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 결과 제19회 우수변호사 6명과 제20회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제19회 우수변호사엔 △김가람(부산, 법무법인 삼덕, 사시 52회) △김한가희(서울, 법무법인 솔론, 변시 3회) △방광호(경남, 변호사방광호법률사무소, 사시 48회) △조용주(인천, 법무법인 안다, 사시 36회) △천주현(대구, 변호사천주현법률사무소, 사시 48회) △홍민호(전북, 변호사홍민호법률사무소, 변시 2회) 등이 수상했다.

제20회 우수변호사엔 △김재희(경기북부, 변호사김재희법률사무소, 변시 2회) △박범진(서울, 변호사박범진법률사무소, 사시 49회) △이수정(부산, 법무법인 벼리, 사시 47회) △한용현(서울, 변호사한용현법률사무소, 변시 6회) △이광원(광주, 변호사이광원법률사무소, 변시 5회) △전별(서울, 변호사전별법률사무소, 변시 3회) 등이 수상했다.

박범진 변호사(변호사박범진법률사무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형사 국선변호사건에서 9건의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모범적인 변론활동과 공익을 위해 힘쓴 공적이 인정됐다.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최초로 인정한 민사사건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보험모집인의 인권과 법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탈북민 대상의 준법강연, 노인 대상의 상속 등 법률강연과 사금융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송지원매뉴얼 책자 발간도 함께했다. 한 지역주간지에 매주 법률 칼럼을 기고해 주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 준법의식 고양에 이바지한 공적도 인정됐다.

한용현 변호사(변호사한용현법률사무소)는 '75세의 고령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산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고령의 청소 노동자가 근무처 계단 청소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사건을 맡아 고인이 당일 수행한 신주작업이 노동 강도가 강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전화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 대형교회 정리해고 근로자 등을 대리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도 했다. 노동법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언론매체 등에 관련 칼럼을 꾸준히 연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별 변호사(변호사전별법률사무소)는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지속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또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강의 활동과 최근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관련 연구로 노동법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술등재지 <노동법논총>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법리' 논문을 게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문화향상에도 기여한 점도 인정됐다.

방광호 변호사(변호사방광호법률사무소)는 STX 현지법인 파산사건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임금ㆍ퇴직금 청구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방광호 변호사는 8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을 대리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주장하기도 했다. 근로자 지위확인ㆍ임금지급 소송 사실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송 진행 중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지엠의 자동차 제조 전 공정에 대해 현장검증과 수십 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법파견 판단을 끌어낸 모범적 변론 활동을 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삼덕)는 조세법 전문변호사 수가 많지 않은 부산지역에서 조세법 분야의 두드러진 성과를 이뤄왔다. 김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는 회계 감사 시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비용을 미지불하는 관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앞장서며 인천고등법원 추진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 국회 앞 시위, 언론 기고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주현 변호사(변호사천주현법률사무소)는 책을 발간하고 언론매체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형법ㆍ형사소송법의 정확한 해석을 제공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모범적 변론으로 50건이 넘는 무혐의 결정과 무죄 판결을 끌어낸 공적도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홍민호 변호사(변호사홍민호법률사무소)는 폭력피해여성이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해 왔다.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ㆍ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 변호사 위상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김재희 변호사(변호사김재희법률사무소)는 체육계 1호 미투사건으로 알려진 '17년 전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손해배상사건'을 대리했다.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초 판결을 받아냈다.

이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벼리)는 법무법인의 베트남 자회사를 설립해 외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한 공이 인정됐다. 이수정 변호사는 베트남에서 10여 년간 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 및 조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됐다.

이광원 변호사(변호사이광원법률사무소)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내 영창제도 폐지와 군 인권 개선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영전구 수은유출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제 강제 노무동원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수의 공익소송을 대리한 점도 우수변호사 선정 배경 중 하나다.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산재, 임금체불 등의 고충을 해결하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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