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기사] 법조인 이 사람(特輯) - 경향신문

작성일 2014-07-20 15:35:21 조회 5,440 첨부파일

▶ [ 성범죄 우수변호사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 ] 법조인 이사람 -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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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미국·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와 같이 변호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로펌이라 불리는 법무법인에서 이미 전문분야를 강조하고 핵심역량을 한 두 곳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개인 변호사의 경우 별다른 전문분야 없이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 개업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나아가 한·중 FTA 시대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도 더욱 세분화된 전문영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 성장한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를 만났다.

충분한 한 분야의 집중적 수련시기 필요한 전문변호사 제도

변호사의 전문영역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한 전문분야는 형사, 민사, 상사, 가사, 행정, 노동, 조세, 지적재산권, 국제관계, 기타로 크게 나누어지며, 민사만 하더라도 다시 12개 전문분야로 나누어지는 등 총 58개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등록·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운영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에 대한 상세한 입증 없이 신청자 대부분이 희망하는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거나 일단 등록된 후 활동이 소홀해져도 그 분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어 실력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국민의 정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제도가 ‘전문의’ 제도처럼 충분한 한 분야의 집중적 수련시기를 필요로 한다”면서, “향후 이 제도가 대한변협의 도입취지에 맞게 강화 운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변호사로서의 모델 기준 보여줘

그렇다면 전문변호사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또는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갖춘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될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천 변호사는 형사법 및 회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고, 형사법의 경우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거쳐 2009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였다.

또 천 변호사는 개업 초기부터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변론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고, 6년여의 변론기간 동안 형사변론을 성공시킨 경우가 이미 110건 여에 이르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변호사도 해당 분야 전문실력 기를 수 있어

천 변호사는 2011년 경북대학교에서 형사법 석사학위(주제: 공소장일본주의와 실제사례분석)를 취득한 후, 2014년 형사법 박사학위(주제: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를 취득하였다.

나아가 지식 기부의 일환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연간 소식지 및 학술지 <형평과 정의>에 2011년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상 의미와 기능’, 2012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2013년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의 논문을 수록했다. 또 2014년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이 심사 중에 있고, 2013년 학술발표회(대구세법판례연구회)에서도 ‘명의신탁과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의 논문을 발표했다. 바쁜 실무 중에서도 전문성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형사 국선변호활동과 관련하여서도 2010년부터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심에 배속되어 다년간 변호활동을 했다.

천주현 변호사의 경우를 보면 개인 변호사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회사법 관련해서도 웬만한 로펌의 업무능력 능가

천 변호사는 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의 민·형사 관련소송을 처리하면서 기업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 및 수사변호를 다년간 집중해서 처리하였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의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대구 지역의 법인회생 및 기업회생 사건도 다수 다뤘다.그는 회생인가결정이 불가능한 회사의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원활한 회사정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법인파산 신청업무도 능숙하게 처리하여 회생 및 파산에 무사히 이른 기업이 10여개 회사에 이른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그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6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환가·배당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어 파산부 판사들의 신망도 두텁다.

천 변호사는 현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120개 입주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기업체들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 활동을 3년 이상 펼쳐 왔으며, 대구상공회의소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로 위촉되어 수년 째 활동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의 손길이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전국 1만5000 여명의 변호사들이 각자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바쁜 변론 과정에서도 그 노력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조의 능력은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핵심 역량이며 그렇기에 지금이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천 변호사는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출신 젊은 변호사들도 그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실력을 갖춘 변호사라면 사법시험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차별 없이 법률시장에서 공평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