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1)’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3회차]
‘사항색인(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사항색인
[ㄱ]
가격조건 1051
가능한 한 빠른 일시 123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31
가벌적 사후행위 601
가습기 살균제 수사 171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 1091
가장이혼 241
가장혼인 241
가정파괴범 895
가정폭력 12
가정폭력범죄 307, 69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 699
가중 양형인자 174
가중구성요건 660
가혹행위 477
각 법관의 판결 독립성 219
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기본적
신뢰 1263
각종 수사서류 264
간음․추행의 기회 880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
883, 885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
886
간접사실 1078, 1126
간접적 방법으로 불복 1226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145
간접정범 543, 555, 957, 1162
간접정범 피이용자 556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 1162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
1113
간접증거 220, 1259
감경관례 1258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 863
감정을 자극하는 폭언 743
감정처분허가장 849
갑질 30
강간당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861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863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900
강간상해․치상 사건의 변호전략 883
강간상해죄 143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 880
강간죄 850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 856
강간죄의 구성요건 872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 880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872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879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853
강간행위 후 강도의 범의 637
강도강간의 ‘공모’ 892, 894
강도강간죄 889
강도상해죄 581
강도의 신분을 취득 890
강력하게 항의 855
강압수사 93
강요된 행위 321
강원랜드 수사단 147
강제수사 91, 155
강제수사법정주의 107, 834
강제집행관 179
강제집행면탈죄 105
강제처분 1228
강제추행죄 863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879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878
강행규정 279
개괄적 표시 1140
개별합의 801
개인정보보호법 86, 91, 23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38
객관의무 부족 258
객관의무(客觀義務) 위배 문제 1255
객관적 구성요건 368
객관적 정당화 상황 439, 461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214
거동불심자 69
거짓․과장광고 1041, 1052
거짓말 변론 1243
거짓말탐지기 검사 3, 125, 142, 154
거짓말탐지기 조사 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
건강상태가 불량 913
검․경 수사권 갈등 1227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157
검사에게 반환된 영장청구서의 등본
1250
검사와 별도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1174
검사의 객관의무 264
검사의 공소유지의무 27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155, 1210
검사의 수사지휘 155
검사의 승인 1213
검사의 입증책임 273, 1259
검사의 자의적 판단 1207
검사의 준사법기관 성격 161
검사의 직접수사권 158
검사제도 159
검사제도에 대한 환상 159
검사평가 사례집 1200
검사평가제 272
검색순위 조작 57
검색어 조회 57
검찰 영장계 1249
검찰 인사위원회 174
검찰 직수사 사건 160
검찰권 남용 위험 160
검찰권 약화 160
검찰권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통제
1227
검찰보존사무규칙 166, 171, 1179, 1243
검찰사건사무규칙 22, 1206
검찰의 책무 170
검찰청법 160, 170
검찰청법상 항고 169
검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 171
검찰총장 342
검찰항고 140
결과적 가중범 432, 661, 715, 73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434
결과책임 705
결심재판 최후진술 205
결재권자 1021
결합범 603, 896, 907, 910
결혼유지의 의사 244
경계선 상에서 지척거리 237
경력채용시험 196
경매․입찰방해죄 1029
경영판단 43
경제적 신용 훼손을 초래할 위험 981
경찰 사칭 198
경찰공무원 197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법리
844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45
경찰관들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거부반응 1195
경찰관의 승인 1219
경찰관의 인권침해 196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765
경찰관직무집행법 69, 461, 588, 780
경찰권에 대한 검찰권의 합리적 통제
1227
경찰대 개혁 158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157
경찰청 196
경찰통계 165
경찰파쇼 271
경품행사 86
경합범 가중 849
경험사실 225
계속적 금전거래관계 1073
계속적 기업가치 25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 1084
계약상 보호의무 666
계약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 1047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68
계획적 범죄 102, 220
계획적 살인 654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 861
고도의 재량 239
고도화되는 범행수법 1146
고등검찰청 169
고립무원 1194
고발취소 354
고불항 169
고소권 105
고소기간제한 127
고소능력 343
고소대리권 267
고소대리인 266, 268, 269
고소불가분 원칙 354
고소위임능력 343
고소의 절실성 270
고소인의 대리인 1223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267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360
고소취소장 128, 356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 1076
고액의 수익배당금 11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8
고율의 수당 18, 1076, 1142
고의공동설 582
고의범 642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1046
고의의 자초위난 463
고의책임 원칙 376
고지의무 1043
고충심사위원회 495
골든타임 670
골인 46, 1255
공갈단 73
공개변론 290
공격의 의사 442, 780
공공위험죄 692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 1155
공공의 이익 227
공공의 이익 VS. 비방의 목적 966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948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949
공교육정상화법 238
공권력 남용 69
공동가공의 의사 559
공동강요죄 117
공동정범 543, 559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678
공동하여 712
공동협박 751
공동협박죄 117
공모 559
공모 인정 560
공모공동정범 552, 766, 794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893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572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법리
579
공무상비밀누설죄 93, 176
공무원 178
공무원과 공무소의 편의 위주 191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783
공무원의 복종의무 49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178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 726
공무집행방해죄 68, 98, 145, 760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 783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763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785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317
공문서변조죄의 객체 1163
공범 542
공보판사 45
공복(公僕) 168
공성(攻城)과 수성(守城) 1260
공소권남용론 1257
공소기각 127, 812
공소기각판결 58, 107, 127, 347, 356, 367, 883, 1133
공소불가분의 원칙 625
공소사실 기재 618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266
공소사실의 동일성 1037
공소사실의 특정 1090, 1140
공소시효 626, 1114
공소시효 배제 1191
공소시효 연장 1191
공소시효 완성 34, 106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308
공소장 152
공소장변경 75, 152, 351, 353, 368,
619, 976
공소장변경절차 955, 1037, 1092
공소장일본주의 275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 1090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 625
공연성 228, 934
공연음란죄 867
공용서류등무효죄 91, 95
공익의 대표자 160
공적 관심사안 966
공적인 사안 229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
947
공적인․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 946
공정거래위원회 34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137
공정거래조사부 175
공정성 245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241, 635, 1114, 1161
공정한 심판자의 자격 1264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917
공직선거법 52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962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 1093
공탁법 367
공판검사 265, 1264
공판녹취서 277
공판수행계획 152
공판조서 276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 283
공판조서 작성관행 285
공판조서의 열람 281
공판준비기일 151
공판준비에 결정적 차질 1261
공판중심주의 265, 275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반대신문권 1258
과신(過信) 1260
과실 경합 412
과실공동설 582
과실범 381, 797
과실범의 공동정범 582
과실상계 234, 235
과실치사죄 647
과잉방위 447
과잉수사 149, 159
과잉피난 463
과장표현 1108
과태료 180
과학수사 27, 102, 151
과학적 수사방법 101
관세법위반죄 127, 355
관점의 전환 246
광범위한 참여배제사유 1220
광역수사대 21
괘씸죄 48
교부받은 재물 전부 1070
교사범 549
교원소청심사 446
교통단속처리지침 845
교통사고 797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 819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82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 812
교통사고의 조사 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0, 216, 498, 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647
교통조사계 846
구공판기소 213
구두주의 1187
구성요건요소 367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 1096
구속 실무가 다른 각도로 운용 1263
구속 전 변명 174
구속가능성 299
구속결정문 1248, 1249, 1250, 1251
구속기소 46, 213
구속기준 45, 47, 139, 1226
구속기준의 미정립, 미공개 문제 1225
구속만기 173
구속법 259
구속법리 1245
구속법의 지배원리 1230
구속사건 264
구속사례 45
구속사유 45
구속사유의 1순위 221
구속수사 47, 258
구속영장 156, 1229
구속영장 기각 259
구속영장 등본 261, 1249
구속영장 발부기준 문제 1245
구속영장청구서 1226
구속영장청구서 등본 261
구속율 1247
구속을 앞둔 피의자의 방어권 1256
구속을 제한하는 지도 원리 1227
구속을 통한 자백획득의 유혹(誘惑) 1255
구속의 요건 1230
구속의 의의 1228
구속이 유지되는 관행 1232
구속적부심 49, 1257
구속적부심사청구 261
구속전피의자심문 156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 1226, 1239
구속제도 261, 1228
구속제도 연구 1224
구속집행정지 156
구속취소 156
구속취소절차 1230
구속피의자 1193
구심적(求心的) 신문 150
구약식기소 213
구조조치의무 665
구체성 942
구체적 과장광고 1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660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660, 705
구체적 사실적시 125
구호의 필요성 804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800
국가공무원법 474
국가공무원법 제57조 495
국가기밀 540
국가보안법 56, 540
국가인권위원회 1208
국고손실죄 176
국과수 69
국민 편의 191
국민건강보험공단 84, 200
국민신문고 7
국민에게 명백한 답을 해줄 의무 1267
국민을 위한 검찰과 법원 167
국민을 위한 재판정책 1259
국민의 검찰․법원 167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역할적 측면 1225
국민의 마그나 카르타 198
국민의 인권보장 1228
국민주권적 해석 1262
국정 49
국제범죄수사대 8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54
국회위증죄 18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37
군의관 38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도화 1148
권리실현과 위법성 1087
권리행사에 빙자 485
권리행사와 협박 745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1117
궐석재판 225
규문적 수사관 1246
규범적 판단 374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 672
균형적 변론 264
그룹 계열사 43
극단적 판단방식 1246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 231
근로기준법 359
근로복지공단 29, 209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 1037
금융내역 270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1084
금지착오 120, 518
금품수수 146
기각결정문 1266
기관 간의 상호견제 1228
기능장애 702
기능적 행위지배 559, 567, 678, 794
기대가능성 321, 475
기망과 재물교부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85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1058
기망의 상대방 1053
기망행위 1037, 1141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1063
기본권 억제형 사법절차 274
기본권수호의무 196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 1200, 1218
기소가능성 268
기소관청 272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 106
기소유예 316
기소재량의 남용(濫用) 1255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106
기습추행 867
기왕증 224
기자(記者) 936
기절 696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79
기타방법 1014
기판력 범위 152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 246
기획사기 5
긴급구조기관 186
긴급체포 90, 156, 838
긴급피난 121, 461
긴급피난 상황 219
긴급피난의 법리 219
김성수 사건 211
김성수법 164
[ㄴ]
난타전 1228
낡은 변론방식 883
남녀고용평등법 66, 9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540
남용 118
내란목적살인 122
내란의 수단 122
내부제보자 9
내심적 사실 1126
네이버 검색로봇 57
네이버 스폰서링크 부정클릭 1115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
1017
네이버의 검색창 1016
네티즌 57
노동관계법률 123
노조활동 122
녹음 1217
녹음파일 77
농단 49
높은 전파가능성 187
뇌물 179
뇌물공여죄 176
뇌물성 179
뇌물의 내용인 이익 179
뇌물죄 77
뇌물죄의 주체 178
누명 26
뉘우침이 없는 자수 692
늑장고발 31
[ㄷ]
다단계판매조직 17, 1134
다른 법익을 침해 109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 654
단기시효 97
단속기준 165
단순한 폭언 743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602, 758
단전․단수조치 1007
단전조치 991, 999, 1011
당사자주의 173, 1264
당사자주의적 요소 369
당연퇴직 사유 214
대검찰청 감찰본부 174
대구고등검찰청 169
대구지방검찰청 171, 194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171
대대적 단속 188
대리수술 85
대리진료 85
대면권 1186
대법원의 기조 1256
대법원의 성공보수무효기획판결 1261
대법원의 전향적 태도 247
대법원이 공판조서를 바라보는 관점 27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010
대응매뉴얼 1200
대출사기 88
대출이자 43
대표소송 42
대한변협신문 190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1261
대한변호사협회 8, 118, 167, 180, 201, 272, 289, 1209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조사 1193
대환 1040
댓글 조작 131
데이트폭력 12, 74, 753
도널드 트럼프 24
도덕 불감증 33
도로교통법 69, 162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운전자의 조치의무 79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반죄 212
도로법상 도로 779
도리와 법칙 172
도망할 염려 1231, 1245
도주뺑소니 130
도주에 관한 법리 825
도주우려 1246
도주운전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 803
도주의 범의 805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
812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 827
도주차량운전죄 637
도주차량죄 801
독립된 구속사유 1233
독립행위경합 543
독소조항 78
독소조항과 불법관행 125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233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범죄 3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1, 342
돌려막기 1085
동등한 주의의무 219
동물 점유자 53
동분서주 1250
동시범 543
동시적 경합범 632
동업자금 횡령죄 62
동업재산 63
동영상감정절차 244
동의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한 행위 184
동일 피해자 609, 634, 1089
동일방법 607
동일법익침해 607
동일성 1162
동일의사 607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 1101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 710
동종의 범행 1124
동종전과 164
동행사죄 144
등사거부사유 287
등사절차 위배 287
등사지연 286
등한시(等閒視) 1253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183
DNA 3, 34
[ㄹ]
라이언 일병 246
로스쿨 교수 174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185
리벤지포르노법 182
리트윗 54
링크전달 921
[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40
마케팅 플랜 1136, 1143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 873
만취범행 517
만취사실 517
망자명의 문서 109
맞춤식 변론 143
매도주문 204
매매계약서 21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1048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 1050
메모 76, 1208, 1252
면소판결 152, 615, 1124, 1161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 1004
면책불허사유 247
면허증 5
명백한 위법명령 321
명예훼손 125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933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책임 977
명예훼손의 고의 944
명예훼손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55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12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970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 97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 967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969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944
모사전송 1164
모욕 125
모욕죄(侮辱罪) 228, 357, 125
모욕죄와 위법성 974
모해위증교사죄 591
목격자로 행세 823
목적론적 축소해석 322
목적론적 해석 300, 1120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948
무고 101
무고동기 174
무고의 경중 189
무고죄 134
무기대등 275, 1259
무단횡단사고 216
무면허운전행위 594
무소불위 권력 168
무영장체포 제도를 남용(濫用) 1253
무용지물인 제도 191
무전유죄, 유전무죄 45
무죄 판결 64, 69, 127
무죄를 다투는 사건 215
무죄추정원칙 46, 162, 1227, 1250
무혐의 종결 43
무혐의 처분 142
무형적 방법 68
무효 232
묵비권 48, 195
묵시적 공모 561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 1157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 1153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 1152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 1165
문서위조죄 99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 1154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1161
문서의 사본 1158
문서작성권한 1151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1121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 754
물색행위 531
물적 증거 270
물적 증거의 은닉․훼손의 염려 1247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 1139
물품대금과 편취범의 1084
미문화원방화사건 689
미성년자간음죄 884
미성년자의제간음 44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 87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4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87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 874, 913
미수 529
미완성문서 1154
미체포 피의자 262, 1241, 1250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1235
미투 운동(#MeToo) 96, 142
미필적 고의 376, 642, 677, 787, 945,
1005, 1039
미필적 인식 1069, 1147
미필적인 살의 645
민법 233
민법상 부양의무 678
민사, 형사 판결서 통합검색열람 시스템
190
민사소송 736
민사의 위법성 223
민생 사건 1256
민생수사에 집중 172
민원항의 207
민의의 총체 246
민주적 정당성 161
밀실수사 166
밀실에서 받는 조서 1222
밀실판단 166
[ㅂ]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73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473
반대신문권 76
반복소환 1253
반복신문 151
반복질문 192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 1143
반의사불벌죄 128, 341, 347, 720, 976
반증 281, 283
반증이 불가능한 절대적 증명력 1261
반포 185
반포등 죄 184
발언의 동기와 경위 981
밤샘수사 15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5, 10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636, 1096, 1146
방문판매법 18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4, 186
방어권 78, 172
방어권 보장 152
방어권 부족 27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1111
방어행위의 상당성 443
방조범 550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 679
방조의 고의 550, 1126
방조행위 551
방해의사 1031
방화죄 692
배심원 24, 187
배심작용 161
배임수재죄 147
배임죄 32, 590
배임행위 144
배척의 이유기재 661
번복진술 1223
벌금형 전과 214
벌금형의 선고유예 215
범의 부인 377, 645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608, 633, 634,
1091
범인식별절차 27, 1252
범죄 불성립사유 315
범죄 완성 후의 정황 823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1079
범죄사실의 증명 861
범죄소년 496
범죄수사권 25
범죄수사규칙 151, 192, 198, 1203,
12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634
범죄수익환수팀 188
범죄의 비양립성 1098
범죄의 성립요건 315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 850
범죄의 중대성 1233
범죄인지서 22
범죄피해자 266, 268, 269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180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 1169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1251
범죄혐의 45, 1230
범죄혐의 소명 221
범칙금납부통고서 777
범행 동기 655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646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 729
범행 후의 정황 1067, 1145
범행동기 174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 1124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 1125
범행일시 592
범행현장 39
법과 원칙 1228
법관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1260
법관에 의해 차단 1237
법관의 묵인 아래 법원사무관이 직권을
남용 1239
법관의 심증형성의 과정 287
법관의 양형결정권 898
법관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
1226
법관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체포․구속사유를 직권으로 판단 1238
법관평가제 289
법규성 1219
법률사문화(死文化) 120
법률상 1개의 행위 624
법률상 감경 211, 913
법률상 감경사유 315
법률상 면책주장 119
법률상 부조의무 110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 692
법률의 부지 518
법률의 착오 120, 518
법률조력인 1175
법리변론 288
법무부 장관 213
법왜곡죄 25, 272
법원 무오류성을 보여주는 독소(毒素)
1261
법원공무원 175
법원과 검찰의 청사 191
법원의 재량 71
법원조직법 163
법원행정처장 70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1245
법적 안정성이 침해 1262
법적 작위의무 664
법적․사실적 조언 1223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 1232
법정관리 251
법정구속 89, 173, 1262
법정녹음제도 290
법정특사경 200
법정형의 과중성 312
법조 3륜 258
법조경합 594, 621
법치국가이념 303
법치주의의 보루 1234
법학전문대학원 174
변론목적이 소멸 1250
변론사고 268
변론재개 19, 1263
변칙세일 1041, 1051
변칙적 변론 273
변호권 137
변호권 행사의 시작점 137
변호권 확대의 역사 1169
변호사 강제주의 141
변호사 사무 자체에 대해 왜곡된 시각
369
변호사 선임비용 1082
변호사 징계내역 180
변호사법 62, 143
변호사법 위반죄 141, 1092
변호사비용 43
변호사윤리 83
변호사윤리장전 143
변호사의 변론권 286
변호의 관점 154
변호인 137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일내용 1205
변호인 제도 27, 137, 257
변호인 조력권을 사실상 형해화 1215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 1219
변호인 퇴실조치 1203
변호인의 수사상 활동 139
변호인의 의견 260
변호인의 의견진술 1222, 1237
변호인의 조력 257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119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1212
변호인접견실 1025
변호인조력권 1193
변호인참여권 1193
변호인참여권의 개선을 위한 TF 1199
별개의 범의 609
별건수사 149, 1256
별도의 횡령죄 1094
보강증거 12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20,
635, 1096
보복범죄 700
보복살인 649
보복의 목적 230, 652, 742, 750
보복조치 31
보복피해 1191
보석 141
보석재판 144
보석판단에 참고 1263
보안처분 305
보완수사 요구 158
보이스피싱 82, 85, 13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240
보증인지위 663, 1043
보충관계 595
보충적 직권주의 1264
보통과실범 382
보통살인죄 657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1042
보험사고의 우연성 1044
보험사기극 83
보호관찰 304
보호의무 위반 237
보호처분 495
보호처분우선주의 130, 497
보호처분의 종류 497
복불복 1245
복제 프로그램 57
복제물 183
복제물의 복제물 183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 707
본말이 전도(本末顚倒)된 변론 307
본안판단을 선취 1231
본인제출 서류 이외의 서류 1179
본증(本證)으로 사용하는 특칙(特則) 1177
봇(BOT) 프로그램 57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 232
부당한 구금을 방지 1240
부당한 신문방법 1201, 1219
부당한 신문방법의 예시 1202
부당한 침해 439
부러진 화살 19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 962
부실 재무제표 88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1061
부실변론 247
부실수사 106, 247
부실한 재판 247
부심판결정(강제공소제기결정) 170
부작위 살인 663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 66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586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1032
부작위에 의한 범죄 1043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1046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법리 1045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673
부작위의 기망성 1043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 778
부정기형 129
부정수표단속법 358, 635, 639, 1094
부정의료업자 4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178
부정한 명령의 입력 1116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 709
부정확한 조서정리 287
부진정결과적가중범 438, 790
부진정목적범 1147
부진정부작위범 663
부진정신분범 589
부패범죄 1247
분식회계 88, 1064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 1092
분양계약 1052
분양대금과 편취범의 1086
불가벌적 과잉방위 448, 451
불가벌적 사후행위 1041, 1089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 1097
불가벌적 수반행위 596
불가벌적인 불능범 1113
불가분의 관련성 885
불고불리의 원칙 11, 619, 625, 1092
불공정행위 31
불구속기소 46, 213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 1250
불구속수사원칙 48, 261, 1227, 1229
불구속수사원칙의 작동원리와 이유 1225
불구속피의자 1193
불능미수 529, 535, 1105
불능범 536, 1105, 1113
불문율 321
불법 사찰 149
불법 수익 환수 58
불법감금 473
불법명령 474
불법수사 150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 1072
불법영득의사 600
불법원인급여 1099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1010
불법정치자금 131
불법증거의 실명보도 488
불법지시에 대한 이의제도 495
불법체류자 단속업무 778
불법체포 69, 837
불법촬영물 184
불법촬영물 반포등 행위 184
불법촬영죄 184
불법행위 237
불법행위 배상책임 236
불법행위 배상청구 223, 240
불변기간 226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9
불심검문 68
불온한 언사 787
불완전한 수사권 15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258
불충분한 설명 466
불충분한 심사 983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1238
브로커 29
블랙박스 16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186
비디오 중계방식 1174
비례성 106
비례성의 원칙 1230
비례원칙 908
비면책사유 247
비밀엄수의무 94
비방글 62
비방의 목적 55, 227
비방전 62
비방할 목적 955, 960
비수(匕首) 127
비실명 처리 191
비전속적 법익 594
비정상적인 전화 공세 1010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1)’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제추행죄, 고소대리,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