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총설_3

제1절 수사의 의의_3

 1. 개 념_3

 2. 특 징_3

 3. 목 적_4

 4. 종 기_4

제2절 수사의 조건_7

 1. 필 요 성_7

 2. 상 당 성_8

제3절 수사의 개시_12

 1. 내 사_12

 2. 수사의 단서_14

 3. 불심검문_15

  가. 의 의_15

  나. 대 상_16

  다. 방 법_17

   (1) 정지와 질문_17  

   (2) 동행의 요구_18

   (3) 소지품검사_21  

   (4) 자동차검문_21

 4. 고 소_22

  가. 의 의_22

  나. 사실의 특정_22

  다. 고소권자_23

  라. 고소방식_24

  마. 고소기간_25

  바. 고소제한_26

  사. 고소불가분_26

  아. 고소취소_27

  자. 고소의 포기_29

  차. 고소사건의 처리_29

 5. 고 발_29

제2장 수사기관_31

제1절 서 설_31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_31

 1. 지휘·감독관계(형사소송법)_31

 2. 지휘·감독의 구체적 모습(대통령령)_32

 3. 지휘·감독권의 보장_36

제3절 검 사_36

 1. 의의 및 지위_36

 2. 권 한_37

  가. 수 사 권_38

  나. 공 소 권_39

 3. 객관의무_39

제4절 사법경찰관_42

 1. 의의 및 지위_42

 2. 권 한_44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_46

제1절 수사의 방식_46

제2절 임의수사_47

 1. 임의수사 원칙과 한계_47

  가. 임의수사 원칙_47

  나. 근거규정_47

  다. 인권침해의 위험방지_48

  라. 내재적 한계와 규제원리_49

 2. 임의동행_50

 3. 피의자신문_52

  가. 의 의_52

  나. 성 질_52

  다. 진술거부권 고지_53

  라. 신 문_54

   (1) 인정신문_54  

   (2) 신문내용_54  

   (3) 유의사항_55

  마. 변호인 참여_60

  바. 신뢰관계자 동석_60

  사. 영상녹화_60

  아. 조사자 증언제도_62

 4. 참고인조사_63

  가. 의 의_63

  나. 절 차_64

  다. 참고인조사 관련 신 쟁점_65

   (1) 강제소환, 진술강제_65  

   (2) 사법방해죄_68

   (3) 공범증인 등 면책_77

제3절 강제수사_84

 1.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영장주의_84

  가. 강제수사법정주의_87

  나. 영장주의_87

  다. 비례성 원칙_89

 2. 강제수사의 종류_89

  가. 통상체포 및 예외_89

   (1) 체포제도 개괄_89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_92

   (3) 긴급체포_95  

   (4) 현행범 체포_98

  나. 구 속_102

   (1) 의 의_102 

   (2) 제도의 목적_102

   (3) 구속의 요건_103  

   (4) 영장실질심사_108

  다. 압수·수색·검증_108

   (1) 영장주의_108

    (가) 근 거_108  

    (나) 압수·수색의 요건_109

    (다) 영장의 특정성_114  

    (라) 포괄적 압수문제_114

    (마) 별건압수의 위법성_115  

    (바) 불심검문과 위법수색_116

   (2) 영장주의 예외_118

    (가) 제216조 제1항 제1호_119  

    (나) 제216조 제1항 제2호_120

    (다) 제216조 제3항_121 

    (라) 제217조 제1항_122

    (마) 제218조_122

   (3) 특수논점-수사상 강제채혈_123

    (가) 영장 없는 채혈의 가부_124  

    (나) 적합한 영장의 문제_125

    (다) 영장기재요소_126

    (라) 예외요건 미충족의 불법채혈과 증거능력_126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_131

제1절 서 론_131

제2절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 일반_132

제3절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_142

 1. 알권리와 공표의 위법성_142

 2. 수사공보준칙_143

  가. 비공개 원칙, 예외적 공개_144

  나. 공보의 방법_144

   (1) 공보담당관에 의한 공개원칙_144  

   (2) 공보자료배포 원칙_145

   (3) 일반원칙_146 

   (4) 익명공개 원칙, 예외적 실명공개_146

   (5) 공개허용정보_147  

   (6) 공개금지정보_148

   (7) 초상권 보호_148

 3. 위법한 공표행위 실례_149

제4절 피의자신문참여 배제 및 접견불허_156

제5절 등사 거부_158

제6절 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_161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_164

제1절 과학수사와 디지털증거_164

 1. 디지털증거의 출현_164

 2. 디지털증거의 의의_166

 3.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_167

  가. 압수조항의 신설_167

  나.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_171

  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요건_179

   (1) 적법한 압수절차_179   

   (2) 무 결 성_179

   (3) 동 일 성_181 

   (4) 신 뢰 성_181

   (5) 원본성 문제_182 

   (6) 전문법칙 적용여부_183

 4. 소 결_185

제2절 영상녹화의 활성화_188

 1. 영상녹화물의 의의_188

 2. 영상녹화물의 장·단점_188

 3. 도입 배경_189

 4.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근거규정_191 

  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_191

  나. 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_191

 5. 획득절차_191

  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_191

  나. 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_193

  다. 영상녹화의 독립성 문제_194

 6. 증거조사_197

  가. 신 청_197

  나. 결 정_198

  다. 조사방법_199

  라. 이의신청 및 피고인의 의견_200

  마. 문 제 점_200

 7. 증거능력_201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_202

   (1) 영상녹화물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_202

   (2)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은 부정_202  

   (3) 실 무_204

  나. 진술조서_205

 8. 탄핵증거 자격_205

제3절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_207

 1. 중 요 성_207

 2. 범인식별진술의 개념_208

 3. 진술의 오류 및 문제_208

 4. 외국 수사실무_209

  가. 미 국_209

  나. 영 국_210

  다. 독 일_211

 5. 우리 수사실무_211

 6. 범인식별 방식_213

 7. 범인식별시 준수사항_214

 8.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사례_215

 9. 개 선 점_227

  가. 대법원의 판시취지 준수_227

  나. 수사기관의 인식 제고_228

  다. 명확한 제도마련_228

  라. 합리적 운용_229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_231

제1절 증거재판주의_231

제2절 실무증거의 예시_231

제3절 증거능력 인정요건_232

 1. 증 거 물_233

 2. 진술증거_237

제7장 수사의 객체_247

제1절 피의자의 개념_247

제2절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_248

 1. 수사절차상 지위_248

 2.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각종 권리_248

  가. 진술거부권(묵비권)_249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_254

제2편     변 호

제1장 변호인 제도_261

제1절 변호인의 의의 및 지위_261

 1. 변호인의 의의_261

 2. 변호인의 지위_262

  가. 소송관계인_262

  나. 보호자 지위_265

  다. 공익적 지위_266

 3. 변호인의 선임과 종류_271

  가. 사선변호인_271

   (1) 선임권자_271  

   (2) 방 식_271

   (3) 효 과_272  

   (4) 피선임자_273

  나. 국선변호인_273

   (1) 의 의_273  

   (2) 선정사유_274

   (3) 수사단계 일반의 국선변호는 여전히 미흡_274  

   (4) 선정절차_275

   (5) 사임절차_277 

   (6) 국선전담변호인제도_278

제2절 변호인의 권한_280

 1. 대 리 권_280

 2. 고 유 권_281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_282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_284

   (1) 의의 및 입법배경_284 

   (2) 내용과 실무상 문제점_285

   (3) 참여권의 제한_286

   (4) 신문참여절차_289

   (5) 종래 변호사들의 인식 및 개선점_290

  다.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_291

   (1) 중 요 성_291

   (2) 수사단계의 열람·등사_291

    (가) 원칙적 허용_291  

    (나) 예외적 불허_292

    (다) 체포·구속적부심_292 

    (라) 열람·등사의 실무절차_293

   (3)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_293

    (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_293

    (나)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_297

   (4) 문제점 및 개선책_300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_307

제1절 서 론_307

제2절 내사단계 변호권 행사_307

 1. 내사의 개념_307

 2. 내사단계 변호권 행사_309

제3절 수사단계 변호권 행사_311

 1. 수사의 개념_311

 2. 수사의 특성과 수사변호의 어려움_311

 3.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_311

  가. 수사절차상 지위_311

  나.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권리_312

 4. 피의자신문단계 변호인 조력_312

제4절 신병결정단계 변호권 행사_315

 1. 구속제도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_315

  가. 구속제도_315

  나. 영장실질심사_316

   (1) 필요적 실시_316  

   (2) 실시시기_316

   (3) 심문기일의 절차_317  

   (4) 변호인의 의견진술_318

   (5) 조서작성_319  

   (6) 심문조서에 대한 검찰입장_320

  다. 불구속 수사(재판)원칙_321

   (1) 불구속 수사확립의 배경_321

   (2) 수사현실과 위 원칙 간 대립_322

   (3) 무엇이 옳은가?_325

  라. 영장실질심사 개선점_330

   (1)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 부재_330

   (2)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현실적 어려움_331

    (가) 열람·등사 그 자체의 어려움_331

    (나) 열람·등사 범위의 문제점_332  

    (다) 개 선 책_332

   (3) 구속영장 발부기준 문제_333

    (가) 도주우려_334 

    (나) 증거인멸 위험_334

   (4)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_336

   (5) 문제 있는 변론방식_336

  마. 소 결_337

 2. 체포·구속적부심_339

  가. 의의 및 절차_339

  나. 변호시 유의점_343

 3. 구속취소_344

제5절 공판준비단계 변호권 행사_345

 1. 피의자의 지위 변화_345

 2. 공소제기 후 수사와 변호권 행사_346

 3. 공판준비과정에서의 변호권 행사_347

  가. 제1회 공판준비사항_347

   (1) 기소형태에 따른 변호강약의 차이_347

   (2) 변호인의 역할_348

    (가) 공소장 확보 및 증거서류의 열람·복사_349

    (나) 증거기록 검토 및 피고인 접견_350

    (다)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인부절차 준비_351

    (라) 증거인부에 따른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탄핵준비_354

    (마) 피고인 측의 적극적 반증 및 증인신청 준비_355

    (바) 양형자료 제출 준비_357

  나. 수사서류의 증거로서의 기능_358

제6절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_359

 1. 사건의 초기단계_360

  가. 상담 및 선임_360

  나. 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접견_361

  다. 변호방향의 설정, (반증·참고)자료의 수집_362

   (1) 변호방향 설정의 어려움_362

   (2) 부인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_363

   (3) 자백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_373

 2. 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_373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_373

  나.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 사건관리_374

제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_375

제1절 서 론_375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_376

제3절 피해자의 변호사_381

 1. 도입배경_381

 2. 변호인 선임·지정_382

 3. 변호인의 권한_383

  가. 수사단계_383

   (1) 출석 및 동석_383  

   (2)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의 특칙_383

   (3) 의견 개진, 증거보전청구_384 

   (4) 열람·등사_385

   (5) 처분결과 확인, 공판대비_385

  나. 공판단계_386

   (1) 증거기록 열람·등사_386 

   (2) 공판기일 확인 및 출석_387

   (3) 의견개진_388   

   (4) 증인신문 준비_390

    (가) 유 의 점_391 

    (나) 신뢰관계자 동석_391

    (다) 의견진술_392

    (라) 비디오 중계방식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_392

    (마) 비공개심리_396

    (바) 피고인 퇴정_396

    (사) 증인 불출석의 경우_397

4. 소 결_398

제4절 고소대리_401

 1. 소송행위의 대리 및 고소대리_401

 2. 고소 및 고소취소에 있어서의 제문제_401

  가. 사실의 특정문제_401

  나. 고소기간 문제_402

  다. 고소제한 문제_402

  라. 고소취소의 문제_402

  마.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문제_403

 3. 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_403

  가. 형식적 유의점_403

  나. 실질적 유의점_404

 4. 사건관리과정_404

 5. 참고인조사와 변호인의 역할_406

  가. 참고인조사_406

  나. 변호인의 역할_407

  다.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문제_408

 6. 불 복_409

  가. 불복방법_409

  나. 항고와 제도 개선방안_412

  다. 재정신청_416

   (1) 제도의 취지 및 확대운용 배경_416 

   (2) 절 차_417

   (3) 관할 비판론에 대하여_423

  라. 헌법소원_425

제4장 실제 변호사례_433

 1. 사 기 죄_433

 2. 횡 령 죄_435

 3. 배 임 죄_437

 4. 피해자 변호사례_439

 5.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_442

 6. 약식명령 불복사례_445

 7. 심리미진 재판사례_457

[부 록]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_476

[주요 참고문헌]_493

[찾아보기]_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