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베스트셀러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7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1절 서설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다. 현행법상 수사권을 가진 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다만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법 제196조 제1항, 동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누어진다.(각주 1)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지휘·감독관계(형사소송법)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법 제196조 제1항).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조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갖는다. 일반적 지휘권(一般的 指揮權)이라 함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식의 지휘권이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구체적 지휘권(具體的 指揮權)은 각 사건에 대하여 각 주임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비록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수사 중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모든 수사에 미치므로(법 제196조 제1항), 검사가 사건송치 및 수사종결지시를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 지휘·감독의 구체적 모습(대통령령)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0864호, 2011. 7. 18. 공포, 2012. 1. 1. 시행)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법무부령으로 정하였던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 준칙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제정 2011. 12. 30,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36호).(각주 2)

지휘·감독의 구체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

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7조).

다.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검사는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검사의 재지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동 규정 제8조).

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개시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 제196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한 후 입건치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사후통제를 받아야 한다. 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인지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18조 제1항).

마. 사법경찰관은 대공(對共)·선거(정당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동 규정 제76조), 송치 전이라도 사법경찰관은 동 규정 제76조의 중요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 및 그 미수범으로 입건한 사건,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송치의견에 대하여 지휘할 때에는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지휘서에 적어야 한다(동 규정 제77조).

바. 만약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송치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78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지휘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79조).

사. 고소인이 검찰에 직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 받은 때에는 신속히 수사한 후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찰 직수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80조).

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동 규정 제81조),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려면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 규정 제86조).

자. 수사지휘는 검사에 의한 일방적 지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도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고(동 규정 제4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규정 제6조).

3. 지휘·감독권의 보장

제도적 보장조치로는, 검사 작성 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차등(법 제312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에 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법 제210조),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 및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법 제201조, 제215조), 긴급체포에 관한 사후승인권(법 제200조의3 제2항)이 있다.(각주 3)

그러나 일반사법경찰관의 수사사무보고와 정보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대통령령 제23436호, 2011. 12. 30. 공포, 2012. 1. 1. 시행)으로 종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였던 사항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규칙 자체가 2011. 12. 30. 폐지되었고,(각주 4) 대통령령인 위 규정에서 수사보고의무는 보고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수사개시보고의무(동 규정 제74조)로 바뀌었고, 정보보고의무는 아예 폐지하였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사무보고의무(동 규칙 제11조), 정보보고의무(동 규칙 제12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 각주 >

1) 현대사회와 같이 형사사법기관의 분화의 역기능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분화는 개별기관의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통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범죄문제에 대한 통합적‧총체적 접근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 법원은 판결, 교도소는 사회와의 격리와 교정을 주된 업무로 전문화되어 범죄자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며, 현재의 시스템은 한 명의 범죄자가 만들어진 과정과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우와 사회복귀 후의 관리를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는 각각의 기관에서 단절된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경찰이 직접 접촉하며 파악한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송치되고, 검찰과 법원, 최종적으로 교정기관은 서류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평가하게 됨을 들고 있다(김진혁, “다산 정약용의 형사사법관과 형사정책적 시사점”, 「인문논총」25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29-130면 참조).

2) 법제처의 제정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법경찰관 존중 원칙 명시 및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안 제2조 및 제8조)

1) 현행 수사실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 내용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수사지휘에 관한 이견을 검사에게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공식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지휘하도록 하는 원칙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지휘 건의에 따른 검사의 조치에도 이견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가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지휘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재검토하게 되고, 만약 검사가 재지휘 건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이 검사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존중되는 가운데 검사의 지휘가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서면지휘 원칙 명시(안 제5조)

1)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지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서면으로 지휘하고 어떠한 경우에 구두로 지휘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검사가 구두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지휘 내용이 사법경찰관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도 있음. 2)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서면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서면지휘가 아닌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고, 서면지휘가 원칙화됨으로써 지휘 내용이 사법경찰관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수사기록상 문서로 남게 되어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건기록의 관리(안 제18조)

1) 수사실무상 사법경찰관이 체포, 압수ㆍ수색, 계좌추적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수사활동을 하고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기록은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에 자체 보관되고 있음. 검사는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시에 수사사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입건 사건기록을 열람ㆍ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행 실무상 그 사건기록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국민 인권 측면에서 불입건 사건기록 관리ㆍ점검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때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의 행위를 하고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수사활동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였으나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찰에서 불입건 후 자체 보관되고 있는 사건기록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 정비(안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1) 수사실무상 수사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사실무를 반영하여 각 수사단계별로 수사지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수사현실에서 인정되던 수사지휘 내용을 입건 지휘, 송치 전 지휘, 송치 지휘, 송치 이후 보완지휘, 검사 수사사건 지휘 등으로 구체화하고, 특히 입건에 관해서는 대공ㆍ선거ㆍ노동ㆍ집단행동ㆍ출입국ㆍ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의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르도록 함. 3) 수사단계별로 그간 이루어져오던 대표적 지휘 유형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송치 지휘 요건의 명확화(안 제78조)

1) 현행 실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송치 지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임의로 중단시키고 사건을 송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실무상 잘못 운영될 가능성도 있음. 2)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송치 지휘의 요건을 규정함. 3)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송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송치 지휘가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사협의회 설치(안 제107조)

1) 현재는 검찰과 경찰 간에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들 기관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함. 2) 검찰ㆍ경찰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사업무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됨으로써 수사업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기존 제도의 폐지ㆍ개선으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 제고(안 제30조ㆍ제36조ㆍ제50조ㆍ제74조 및 제108조 등)

종전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서 규율하였던 내용 중 긴급체포 후 석방 시 검사의 사전지휘 제도, 사법경찰관의 정보보고 의무, 영장 재신청 취지 보고 의무, 사법경찰관리의 신조 규정 등은 폐지하고, 범죄발생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함.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40708%2c120187&chrClsCd=010102 참조.

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189면.

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0234#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폐지이유 참조

이상으로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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