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협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피의자신문참여 배제 및 접견불허·등사 거부·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23회차]

‘피의자신문참여 배제 및 접견불허·등사 거부·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1절 서론

제2절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 일반

제3절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제4절 피의자신문참여 배제 및 접견불허

앞의 간첩단 사건(각주 1)에서, 변호인 1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신문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였는데, 수사관은 변호인 1의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변호권의 행사인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변호인 1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변호인이 불응하자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키고(강제퇴거), 변호인 2는 같은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검사는 변호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의자접견권을 행사하고 공범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피의자가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의 공범으로 변호인 2를 포섭할 대상으로 삼았음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료할 때까지 검찰청에서 접견하는 것을 불허하였다(접견불허).(각주 2)

이 사건에서 변호인 1의 준항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 1에 대한 퇴거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보1), 변호인 2의 준항고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변호인 2에 대한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보3).(각주 3)

나아가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준항고만으로는 불법한 처분이었다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기에 원고들은 준항고 결정을 토대로, 퇴거를 명한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지휘·감독자인 국가정보원장과 접견불허처분을 한 수사검사의 지휘·감독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접견교통권을 내세워 수시로 릴레이식으로 접견을 신청하여 장시간 면담을 하여 사실상 피의자와 공범 간 간접적인 의사소통 역할을 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게 하였기에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접견중지요구 및 퇴거처분, 접견불허처분을 한 것이라는 피고들(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체포 또는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제70조, 제200조의2, 제201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위와 같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접견교통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등 참조).

나)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이 원고들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정보원의 수사관 및 검찰은 원고 1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위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키거나 위 원고가 변호인을 범행의 공범으로 포섭할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변호인들의 행위가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퇴거처분 또는 접견불허처분은 원고 1의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휘ㆍ감독책임자이고, 위 수사관 및 검사들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후의 결과 등에 비추어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2, 3, 4, 5도 국가정보원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상급심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피고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배상청구는 모두 부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나7928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제5절 등사 거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촛불집회 시위자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에서 접견하면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히자, 변호인이 담당경찰관에게 체포영장의 열람을 요청하여 이를 열람은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등사는 거부되었고, 다음 날 일부 미완성의 변호인선임서를 그의 직원을 통하여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등사하고자 하였으나 재차 불허된 사례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등사 거부행위에 대해, 일부 미완성의 변호인선임서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담당팀에서 조사하던 중이었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기에 이를 불허한 행위는 위법하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등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사를 해줄 수 없다는 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법하여 대한민국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ㆍ3호증의 각 1ㆍ2, 갑2ㆍ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6. 27. 00:26경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장○○는 당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09. 2. 24. 11:35경 ○○경찰서 ○○팀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나. 법무법인 ○○의 소속 변호사인 원고는 장○○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09. 2. 24. 17:30경 ○○경찰서로 가서 원고의 변호사신분 및 성명이 함께 새겨진 인장에 의해 작성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장○○를 접견하였고, 장○○는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

다. 접견을 마친 원고는 ○○팀으로 가서 장○○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장○○의 혐의사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담당경찰관은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었다. 원고는 이어서 그 혐의사실 부분을 등사해줄 것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였는데, ○○팀의 다른 경찰관들이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열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등사를 해주지 말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등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 25. 법무법인 ○○의 사무실 직원인 김○○에게 장○○ 사건의 변호인선임서를 주면서 ○○경찰서에 가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등사를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변호인선임서에는 선임인이 ‘임○○’(장○○의 처로 추정된다)으로 되어 있었고, 변호인 란에는 법무법인 ○○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의 개별적인 인장들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마. 장○○는 2009. 2. 25. 11:00경 ○○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김○○는 ○○팀으로 와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서 등사신청을 하였다. 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부터 발급받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직 직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었다. ○○팀의 팀장인 피고 윤○○는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해요”라고 김○○에게 말하였다. 이에 김○○는 원고에게 전화하였고, 원고는 피고 윤○○에게 전화하여 등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바. 피고 윤○○는 원고에게 “어제 보여주었잖아요,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직접 오세요”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김○○는 법무법인 ○○의 사무실로 되돌아갔고, 원고는 그 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장○○는 2009. 5. 25. 20:00경 석방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써, 2009. 2. 25.자 피고 윤○○의 위법한 등사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위 거부행위가 피고 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피고 윤○○에게도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김○○가 원고의 변호사신분증도 지참하지 아니하였고, 김○○가 제시한 변호인선임서에는 임○○의 인장과 법무법인의 인장만이 찍혀 있었을 뿐 원고의 인장은 찍혀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윤○○로서는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변호인인 원고가 직접 와서 등사신청을 하라고 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윤○○의 등사거부행위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윤○○가 2009. 2. 25. 등사신청을 거부할 때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전날인 2009. 2. 24. 장○○를 접견하고 ○○팀에서 체포영장을 열람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 윤○○가 원고와 통화할 때, 통화상대방인 원고가 그 전날 ○○팀을 방문한 변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통화 도중에 “어제 보여주었잖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하는 피고 윤○○의 말은 직접 경찰서에 와서 등사신청을 하라는 의미 이상을 뜻하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가 제출한 변호인선임서 만으로는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도(선임인이 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 ○○팀에서 장○○를 조사하는 중이었고, 장○○ 본인에게 원고를 선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등사신청을 거부했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법무법인 ○○ 소속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하였는바, 법무법인 ○○이나 원고에 의해 작성된 별도의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변호인선임서에 법무법인의 인장 외에 담당변호사의 인장이나 사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별도로 제시받기를 원한다면, 팩스를 통하여 이러한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함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등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사를 해줄 수 없다는 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윤○○의 등사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윤○○와 원고 사이에 일어난 견해의 대립이 등사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 외에도 다소 감정적인 요소에도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팩스를 총한 추가서류의 제공 등을 제의하는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 윤○○와의 통화를 중단한 점, 그 외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그 금액은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제6절 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아래와 같은 고소인(범죄피해자)의 각종 권리실현에 국가가 오히려 장애를 초래한다면 사적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권을 국가에 전속시킨 의미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동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259조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수사절차과정에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따라 검찰청에 항고·재항고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있고, 나아가 고소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절차적 권리까지 있다 할 것이다.(각주 5)

한편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현행 범죄수사규칙 제48조)하고 있어, 검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각주 6)

그러함에도 사법경찰관이 당해 경찰서(김해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를 각 작성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표배서인확인요청을 하여 은행이 수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고소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해운대경찰서)에 이송하여 진술조서 작성 후 다시 당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등 실체진실을 탐지하기 위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다가 뒤늦게 검사에게 송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수사경찰관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및 수사 도중에 위 고소사건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소시효 기간 경과 전에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협조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04. 5. 14. 이전인 2004. 4. 26. 이미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수사를 모두 완료하고서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04. 5. 25.에서야 검찰청에 송치지휘 건의를 하고 2004. 6. 8. 위 고소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경찰관의 이러한 과실로 원고의 앞서 본 형사피해자로서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각주 7) 나아가 위 고소사건은 가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되었을 것이므로, 피고 경찰관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중략) 반드시 검찰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위 고소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어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수사단계에서 형사피해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 8)

< 각주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42537 판결.

2) 이상 사실관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42537 판결의 인정사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42537 판결의 인정사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9가단15903 판결.

5)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가합5394 판결.

6)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가합5394 판결; 뉴시스, 기사,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넘긴 경우 국가가 위자료 배상”, 2007. 12. 27.자; 법률신문, 기사, “경찰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도과… 국가 배상책임”, 2007. 12. 28자(해당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5970 판결).

7)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가합5394 판결.

8)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가합5394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피의자신문참여 배제 및 접견불허·등사 거부·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구속영장사건, 보석청구 등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형사사건변호사 #대구형사사건 #대구형사전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구속영장사건 #대구구속영장사건변호사 #대구구속영장기각변호사 #대구영장변호사 #대구영장기각변호사 #대구영장사건 #대구영장사건변호사 #대구보석 #대구보석청구 #대구보석신청 #대구보석청구변호사 #대구보석신청변호사 #대구보석인용 #대구보석허가 #대구보석허가변호사 #대구보석인용변호사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대구형사사건전문 #대구변호사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피의자신문참여 #피의자신문 #대구피의자신문 #대구피의자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