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경제 사건 등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3 >

"법원의 영장판단과 남겨진 변호인의 역할"

(대한변협신문 2017. 9. 11.자 형사법 칼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결과는 너무나 간단하며, 역사적 기록 속에서 사유의 과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출석과 변명을 포기하지 않은 대부분의 심문절차에서, 법관은 범죄의 객관, 주관을 질문하고, 부인할 경우 구체적 이유, 주거, 직장, 수입 및 재산,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위해적 접촉사실을 피의자로부터 듣게 된다. 이는 직권심문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중간에 나설 수 없고(예외는 있다), 당연히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또는 심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역할은 입회와 최후변론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의 직권심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끝나고, 출석한 검사가 있다면 검사의 의견을, 없다면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의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남는 것은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 조서는 한쪽 짜리에 불과하다. 내용의 기재 또한 심문의 요지만을 간단하게 적고 있어서, 고작해야 조서에 남는 것은 피의자가 “선처를 바란다” 변호인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 정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 크므로, 구속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또는 강력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한 내용의 취지도 조서에 담기고 있다. 그렇게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허무하게도 한쪽짜리에 불과한 형식적 요점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변호인의 변론내용이 상세히 남지 않았으므로 장래 석방을 위한 다른 절차를 밟더라도 종전의 심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다른 법관을 새롭게 설득해야 하고, 주된 변론 방향도 사정변경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현재 시점의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결국 구속영장 발부를 문제삼는 방식이 아니다.

심문절차가 끝나고 피의자는 구인구속영장의 남은 효력에 따라 지정된 유치장소에서 대기하고, 이때부터 변호사는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오후 5시경부터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결과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계에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알려주는 법은 없다. 영장발부 또는 기각사실을 알게 되고 상실감에 또는 기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즉각 법원 영장계에서 발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등본을, 기각의 경우에는 법관의 불허이유가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 등본을 발부받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순식간에 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이 포함된 영장기록 일체가 검찰로 반환된다.

왜 그러한 서류의 입수가 변호인에게 중요한가. 발부되었다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법관의 발부사유를 확인하고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서둘러 고려하여야 하고, 기각되었다면 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 제51조에 따라 불허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2차 영장청구에 대비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장래 본안법관을 설득할 수 있다.

확보 결과 발부된 구속영장에 부동문자와 해당사항 체크만 표시되었더라도, 기각된 영장청구서에 법관이 간명한 사유를 들어 영장을 불허하였더라도 허탈해 할 일이 아니다. 각 결과에 따른 이유를 신속히 입수하여 피의자와 다음 절차를 상의하는 것이 도리이고, 형사변호인은 본시 위를 향해 공성(攻城)하는 불리한 숙명을 갖고 태어났다. 발부법관이 우려했던 사유를 해소시킨 후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준비해야 하고, 기각 시 검사의 무리했던 주장을 장래 2차 영장심사 또는 본안에서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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