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①_중요성, 범인식별진술의 개념, 수사실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28회차]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①_중요성, 범인식별진술의 개념, 수사실무 등’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1절 과학수사와 디지털증거

제2절 영상녹화의 활성화

제3절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

1. 중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적 증거(예컨대, 디지털증거)의 강제적 확보가 더 널리 허용되고 분명해지면서, 진술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관행은 많이 개선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의 특징적 모습은 불필요한 구속자제, 강압적 진술획득 금지, 이를 위한 수사방법의 개선(예컨대, 변호인의 수사기관 신문참여, 영상녹화 활성화)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초기 진술증거 중 목격자 진술(目擊者 陳述)은 수사의 단초(搜査 端初)가 되는 점에서 인적 증거의 핵심자리를 지키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목격자의 범인 인상착의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의 용의자 특정, 신병확보, 자백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착각에 빠져 진술하는 경우, 특히 범인의 인상착의와 증거물에 대한 진술을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추가 수사과정이 아무리 과학적이더라도 이는 헛 다리를 긁는 것에 불과하여 실체진실과 먼 진실탐구가 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된다.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와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래에서는 범인식별진술에 국한한 좁은 의미의 범인식별절차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범인식별진술의 개념

범인식별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목격자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또는 사진을 보고 범인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의 방법 또는 입증의 방법이다.

넓은 의미의 범인식별방법(廣義)은 형사사법기관이 용의자와 범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인식별진술 등의 인적증거와 용의자의 지문, 혈액, 뇨, 머리카락, 타액 등을 압수하여 획득한 물적 증거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법인식별방법(狹義)은 목격자 또는 피해자가 용의자와 범인과의 동일성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각주 1)범인식별진술은 이와 같이 협의의 범인식별방법이다.

3. 진술의 오류 및 문제(각주 2)

1984년 미국의 프레데릭 데이(Frederick Rene Day)는 경찰의 사진 라인업에서 강간범으로 지목돼 10년 간 징역을 살았지만 유전자 감정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억울한 옥살이 사례이고, 1980년 목격자 진술로 살인범으로 몰린 제임스 뉴섬(James Newsome)은 15년 간 징역을 산 뒤 컴퓨터 기술로 누명을 벗은 사례이다.

미국의 래트너(Rattner) 박사가 1900년 이래 미국의 잘못된 유죄판결 205건을 분석한 결과 52%가 목격증인의 잘못된 범인식별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사법연구소는 유전자 감식으로 바로잡은 판결의 28건 중 86%가 목격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를 냈다. 특히 큰 문제는 범행현장의 지문, 모발, 타액 등 증거가 확보된 대부분의 사건과 달리 범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하지 않아 목격자(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성범죄나 살인사건 등 `은밀한 범죄'에 있다.

진술오류로 범인이 잘못 특정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실제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뒤섞는 수가 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본 사람인데 낯이 익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의 망각곡선이 `L자형'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점, 피해자의 시선은 범인의 얼굴보다 흉기에 집중하게 되는 점 등과 같은 복합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4. 외국 수사실무

가. 미국

미국 형사절차에서 행해지는 신원확인절차(identification)는 공판 전 피의자 여부를 심사하는 일렬(line-up)심사와 공판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in-court identification)로 나누어진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ade, 388 U. S. 218(1967)판결에서, 기소 전 일렬 심사에서 피고인이 된 당시 피의자에게 {길버트(Gilbert) 사건 판결과 같이}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암시가 개입된 경찰 라인업은 문제가 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웨이드-길버트 법칙'이 확립되었다.(각주 3)

이후 1988년 A. Rattner가 1900년 이래 미국에서 발생한 오판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재판 확정 후 범인식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범인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forensic evidence의 발견에 의하여 오판임이 명확히 입증된 사례로 총 205건을 확인하고 오판원인(perjury, forensic, errors, negligence of criminal officials, coerced confession)을 구분한 바, 이 중 절반이상(총 100건, 약 42%)의 사건에서 목격증인 진술의 오류가 결정적인 오판원인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996년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LJ)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중 DNA typing 분석에 의해 오판으로 드러난 28건의 사례(주로 성범죄사건임)에서 범인식별진술이 원인이었음을 확인(각주 4)하면서, 1998년 미국 심리학회 제41회 부회인 American Psychology and Law Society(APLS)에서 최초로 line-up 및 photo spread 등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1999년 Department of Justice는 「Eyewitness Evidence-a guide for Law Enforcement」라는 목격진술증거의 활용 및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2003년에는 「Eyewitness Evidence - a Trainer's Manual for Law Enforcement -」라는 training manual을 제시하게 되었다. 동 가이드라인과 훈련지침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경찰 및 기타 사법기관의 범인식별절차의 운영 및 범인진술증거에 관한 표준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각주 5)

나. 영국

1974년 Rt. Hon. Lord Devrin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영국 내무성 산하에 설치되고, 오판사례의 분석 및 목격진술에 관한 그간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1976년 목격진술의 신뢰성 판단문제에 대한 이른바 Devrin Report(각주 6)를 발간하였다.(각주 7)데블린 위원회에서는 목격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이 유일하거나 주된 유죄증거일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사실상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결과를 야기함)하도록 권고사항을 냈다.(각주 8)

그 후 다수의 오판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비난여론에 따라 Devrin report 및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법제 요청에 따라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PACE)}'이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동 법률시행에 따른 실무규범 형태로 `경찰관의 범인식별시의 실무규범(Code of Practice)'이 규정되어 범인식별진술에 관한 수사기관 등에 가이드라인을 설정·제공하게 되었다.(각주 9) 그 내용으로는, 가급적 사진보다 실물을 보고 범인을 고르되 사건발생 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대상자 중 범인이 없을 수도 있음을 목격증인에게 고지하고, 복수의 목격자가 있으면 상호 의견교환 기회를 주지 말 것 등을 담고 있었다.(각주 10)

PACE는 1995년에 대폭 개정되고 다시 2003년 개정되었는데, 범인식별진술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Code of Practice D. Identification에 규정되어 있다. Code of Practice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준수의무는 없지만, 이에 위반한 대부분의 증거가 공판단계에서 증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강행규범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각주 11) 원래 범인식별증거가 부당한 편견이나 암시 등에 바탕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배제는 common law 및 PACE section 78.에 의거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최근 영국 판례들은 Code D.가 강행규범이 아닌 준칙에 불과한데도 이에 위반한 범인식별증거에 대한 증거배제 결정시 사실상 중요한 판단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각주 12) 그러한 예로,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되는 단독면접(show-up)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경우 동 범인식별증거를 증거 배제한 경우로 R v. Leckie[1983] Crim LR 543를 들 수 있고, line-up(parade)규정에 위배하여 실시된 범인식별증거를 배제한 예로 R v. Gall(1990) 및 R v. Conway(1990), R v. Quinn(1995), R v. Nagah(1991), R v. Allen(1995) 사건(각주 13)을 들 수 있다.

다.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 제58조 2항은 증인과 피의자를 대질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절차 및 과료절차에 관한 준칙' 18조는 대질시 여러 사람 가운데 피의자를 두고 범인을 지목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범인의 모습이나 특징에 대한 증인진술을 사전에 자세히 조서에 기록해야 하며 증인에게 피고인과 외관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제시하고 증인 상호 간, 피의자와 비교대상자 간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각주 14)

5. 우리 수사실무

그간 우리나라는 영·미 등의 국가에 비해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입증이 범인식별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에 관한 고찰에도 비교적 둔감하였으며,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다투는 대다수 사건의 관심사는 오히려 피고인의 자백의 증명력 평가에 있다고 치부되어 왔으므로,(각주 15) 범인식별진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무심하였는지 알 수 있다.

뒤늦게 대검찰청이 2004. 4. 일선 검찰청에 하달한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은 영국․독일 등에서 10∼20년 전 제시된 규칙과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각주 16)(각주 17) 대법원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각주 18)

나아가 일선 수사기관에서 범인식별절차의 중요성과 요령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실제에서 선진국과 같은 범인식별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왔다. 경찰 실무상 범인식별단계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한 라인업은 거의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고, ‘단독대질에 의한 범인식별진술’과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각주 19)

경찰에서는, "용의자 1명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기도 어려운데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 여러 명을 데려오는 것은 더 어렵다"며 "더구나 용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범인식별을 마치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 결과 경찰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청 협조를 얻어 지역 내의 동일수법 전과자의 주민등록사진을 구한 뒤 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는 라인업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자주 나왔다.(각주 20) 대표적인 판례들을 뒤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수사관행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간 피의자의 자백에 많이 의존해온 탓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고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앞두고 수사기관이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각주 21)

결국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은 그 방법의 선택 및 실시에서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 등에 구체적인 묘사진술이 부족하고 담당 경찰관의 잘못된 편견과 암시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영·미와는 달리 객관성을 띠는 라인업보다는 수사기관에 의한 암시가 강한 단독면접이나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범인식별진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암시와 압박으로 왜곡된 채로 수집된 것이므로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각주 22) 실무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각주 >

1)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18권 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08, 194-195.

2) 아래 내용은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를 주로 참고하였음.

3)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민영성, “범인식별진술의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 「법학연구」42권 1호(통권 5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2, 179면. 민영성 교수는 Stovall 판결도 논의의 계기로 함께 보고 있다.

4)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37면.

5)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8면.

6) 보고서 제목은,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of Departmental Committee on Evidence of Identification in Criminal Cases".

7)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5면.

8)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7면.

9)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5면.

10)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11)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18권 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08, 200-201면;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5면 주 20).

12) 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7면.

13) R v. Gall[1990] 90 Cr App R 64; R v. Conway[1990] Crim LR 402; R v. Quinn[1995] 1 Cr App R 480; R v. Nagah[1991] 92 Cr App R 344; R v. Allen[1995] Crim LR 643｛권창국, “목격진술(eyewitness)의 신뢰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 148면 주 32) 참조｝.

14)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15) 민영성, “범인식별진술의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 「법학연구」42권 1호(통권 5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2, 178면. 그러나 민영성 교수는, 근래 들어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신빙성, 증명력)을 다룬 판례가 다수 등장하는바(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57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116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1212 판결 등),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백의 수집과 활용이 점점 곤란해짐에 따라 범인식별진술이 빈번히 형사사건에 등장하고 그 신용성을 둘러싼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16)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1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지침은 들러리를 선정함에 있어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가급적이면 다수의 선택적 식별방법을 사용하고, 식별을 위하여 용의자(또는 사진)의 연령, 체격, 인상착의와 비슷한 인물을 찾아 식별절차에 활용하고, 목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식별절차의 비교대상자(또는 사진)들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받아두고 각 대상자들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18권 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08, 221-222면 참조).

18)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18권 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08, 202-203면.

19)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18권 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08, 203면.

20)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21) 연합뉴스, 기사, “범인식별 진술 ‘신빙성 확보’ 절실”, 2005. 6. 6.자.

22)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18권 1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2008, 202-203면.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①_중요성, 범인식별진술의 개념, 수사실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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