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하여, ‘불법광고와 환자유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회차]

‘불법광고와 환자유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3] 불법광고와 환자유인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던 성형외과 전문의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병원에서 성형외과 분야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B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되게 광고하고,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양악, 윤곽’ 분야는 없음에도, 국가로부터 ‘양악, 윤곽 전문의’로 인정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인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 처벌됐다.

대표적인 거짓‧과장광고 사례인데, 원인은 의료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인한다. 의사배출 수가 가파르게 증가되던 1981년 정부는 일반의를 확대하고 전문의 배출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의대생 및 수련의의 95%가 나빠진 대우를 극복할 방편으로 전문의가 되기를 희망한 까닭이었다. 그리고 1986년 3만 명의 의사면허소지자를 확보하려던 1969년도 정부(보사부)의 의사수급 장기계획이 성공했는데도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8년 한 해 2,800명, 1992년 한 해 3,000명 여의 의사가 배출되었다. 이후 다소간 증감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어 왔다. 이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을 제외한 숫자이고, 이런 사정으로 병‧의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이력을 과대 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광고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의료법 위반 광고행위는 낮은 수준의 사기에 해당하고, 의료법은 거짓,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전문의 거짓표시도 벌하고 있다(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을 표방하는 것,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분야를 해당 의사의 전문(전문의 요건은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이라고 표시하는 것, 부작용이나 수술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광고하는 방식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대표적 불법 사례다.

그렇다면 법에서 명시한 전문의의 종류는 무엇일까.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에 제한되고, 치과의사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제한되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제한되므로(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의 진료과목의 표시 내용도 동일한 내용), 의료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해 ‘불법광고와 환자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죄, 상습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공갈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